한국의 역사 1,089 : 해방과 건국 49 (이명박 정부 4)

 

 

 

한국의 역사 1,089 : 해방과 건국 49 (이명박 정부 4)

 

 

                                                     

 

 

 

이명박 정부 (2008.2~2013.2.25) 4

 

 

 

 

정책 관련 논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후,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건국절 논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옛 중앙청 광장에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건국 60주년 기념 문화제’를 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부도 정부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행사에 불참하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독립유공자회, 독립운동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였고, 진보단체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일집회와 광복절 기념집회를 갖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주장하였다. 이날 ‘광복절’과 ‘건국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제각각 열렸다. 전문가들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서울광장 개방

2009년 5월 노무현이 서거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논란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광장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에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이러한 폐쇄는 노무현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서울광장에 노무현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덕수궁에 마련해놓은 분향소를 보수단체가 기습하여 훼손한 것을 경찰이 완전철거를 하여 크게 비판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시민들 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시민들이 설치한 덕수궁 분향소에서 천막을 빼앗았다.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해도 경찰은 시민들 돈으로 산 버스로 광장을 봉쇄했다"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실제로 경찰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노무현 영결식 당일날인 5월 29일에만 개방하고 또 다시 폐쇄하였다.

 

이처럼 광장의 개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에 김대중의 서거때는 서울광장을 서슴없이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순된 서울광장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광장 개방에 폐쇄적이었던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명박산성으로 추모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0년 5월, 그동안 집회가 금지되었던 서울광장이 2년만에 개방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개방된 데 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3회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이나 연행에 나섰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월 6일 있었던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원 1000여명이 참가했다.

 

 

고위직 인사 편중 논란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장, 차관급 고위직 인사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에서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남의 땅부자 등등 학연, 지연에 치중되도록 임명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명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인사 범위도 넓혔다. 그러나 취임 2년이 지난 2010년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호남 출신 인사들은 줄었으며, 고려대, 대구경북 인사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로 12월 15일 장성급 8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며, 특히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김상기 대장은 이명박의 동지상고 후배인데다 이명박의 출신대학인 고려대 대학원을 다닌바도 있어 편중인사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1년 검찰 인사에서도 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해서 간부 29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고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8명으로 집계됐다.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TK 8명, PK 7명, 수도권 5명, 호남 5명 순으로 조사됐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더하면 15명이나 되어 영남 출신이 절반이다.

 

검찰 인사에서의 고려대, 영남 편중현상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2011년 10월 현재 검찰 인사권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대구가 고향이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려대를 졸업했다. 2011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사장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승진자 비율인 8.1%에 비하면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대신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에서 60.8%로 감소했고, 기타 대학 출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한 출신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 2011년 8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최 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9월 이후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한상대 총장에 이어 고려대 출신이 계속 맡았다.

 

 

국가기록물 관리법 개정 논란

이전까지는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거나, 국가기록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는 기밀 문서의 누출을 막고, 정권이 이전 정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기록원장을 최측근으로 임명하여,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7월 국가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반대표에 의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 시킨 후 개정을 강행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세금 정책 논란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더 받으려고 해왔다. 지금 국회의 논란은 반대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구직 정책 논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비판하였다.

 

 

UAE 파병 논란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군을 파병한다는 논란이 있다.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시설 부지 매입비 논란

전임 대통령을 위한 경호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로 40억원의 예산을 정하였다. 정부가 신청했던 예산은 70억이었으나, 국회에서 30억이 삭감되어 40억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40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용 2억 5900만원인 것과 비교해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덴만 선원 구출

삼호주얼리호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그간 매번 몸값 지불 형식으로 선원들을 구출하다 보니 선박이 피랍될 때 마다 몸값은 계속 올라갔고, 비공식 협상 기간도 길어지자 정부는 그간 협상을 통해 몸값을 지불하던 관행을 깨고 2011년 1월 21일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작전(작전명 ‘아덴만 여명작전’)에 나서 총격전으로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구출 작전 과정에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됐다. 이명박 대통령은“해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같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군의 노력을 치하했다. 아울러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선원 모두를 구출했다니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선장이 총상을 입고 해적 8명이 사살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대담하고도 보기 드문 이 공격이 한국에 깜짝 놀랄 성공을 안겼다” “한국 특수부대가 높은 파고를 뚫고 드라마틱한 구출 작전을 벌였다”등으로 대한민국군의 대응을 평가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특별채용 사건

이명박 정부 때의 국회는 정치인들의 친인척을 연쇄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그룹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 2명이 불법으로 C&그룹 회생을 위한 로비 활동에 연관되어 조사받았다.

 

 

 

개각

 

2010년 8월 8일 개각

2010년 8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 9명을 포함한 인사 개각을 단행했다. 차기 국무총리로는 김태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문화관광부 신재민, 농림식품수산부 유정복, 지식경제부 이재훈, 보건복지부 진수희, 고용노동부 박재완, 특임장관 이재오, 총리실장 임채민,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국세청장 이현동, 법제처장 정선태, 경찰청장 조현오 등이 내정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김태호, 신재민, 조현오이다. 김태호는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받은바 있다. 김태호측은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홍준표조차 "비리 혐의에 연루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도 "STX 엔진 등 군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납품 가격을 조작해 157억 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올린 과정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신재민은 자녀의 진학을 앞두고 무려 9차례나 주소지를 옮기며 위장전입을 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8월 14일 이에대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또한 신재민의 부인이 복합휴양촌 건설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 양평군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20여 일 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선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3대 필수과목을 세 가지 다 이수하면 대통령 되고, 한 두가지 하면 장관 되는 것이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문제가 불거지는 후보는 경찰청장 지명자 조현오이다. 조현오는 "노무현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됐다. 당시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 그거 해봐야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자살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노무현 측근인 한명숙과, 노무현 재단 등은 조현오의 발언에 반발하며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후에 노무현 수사를 지휘했던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은 "조현오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현오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에 대해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그런 모습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비하를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 모임은 "희생자 46인의 묘 앞에서 무릎꿇라"며 조현오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조현오씨 경찰청장 자격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 두 가지 실언(失言)만으로도 15만 경찰을 지휘할 총수로서 자격미달이다."라며 조현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던 가운데 김태호는 탈세, 불법대출, 신재민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이재훈은 부동산 투기,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의 비판이 거세져 이들은 8월 29일 자진 사퇴하였다. 이중에 김태호는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박연차를 만나지 않았다는 진술도 거짓말로 드러나 여론이 악화됐고, 민주당 또한 사퇴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한 것도 김태호가 사퇴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김태호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져 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을 걱정하던 가운데 김태호의 사퇴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동시에 공직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해 비판하며 청와대의 관련 인사권자들의 문책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에 고무되었으며 "국민을 위해 잘 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칼럼을 통해 "총리·장관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사퇴하고, 곧이어 외교부 장관이 스캔들로 물러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십중팔구 '정권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중대함을 지적했다.

 

 

2010년 12월 31일 개각

이명박은 새해를 맞아 12월 31일 장관급 6명과 차관급 2명,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장에 정동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문화체육부장관에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최중경 대통령실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에는 김석동 전 재경부 1차관,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각각 상근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복귀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청와대에서 장, 차관급으로 이동하여 이전부터 지적되던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는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지적됐다. 가장 논란이 된 후보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법률회사(로펌) 쪽에서 한 달에 1억 원 씩, 7개월 간 모두 7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정동기는 또한 이명박의 BBK 수사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온 인물이다. 정동기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동안 서울 강남, 마포,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 등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전입 신고를 해왔으며 특히 1~2년 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 번, 강남구 도곡동에서 두 번, 마포구에 세 번 전입하는 등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약 200만 원의 재산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6일 추가로 거론됐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 해 수천 만원에 달하는 주유비가 드러나 탈세 혹은 부적절한 의도가 있던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병국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평군 소재 특정 주유소에서 한 번에 50만~100만 원씩, 모두 1700만6000원의 주유비를 집중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세 탈루 의혹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한해 주유비가 수천만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영수증 처리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 후보자들의 반복되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 이명박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액의 수입을 챙겼다고 비판받는 정동기가 자진 사퇴했다. 정동기는 한나라당과, 조중동도 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할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상태였으나, 정작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고, 정동기는 사퇴를 미루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인사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인사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요구했다. 정동기 사퇴 이후로 당정간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은 안상수를 겨냥하여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의 레임덕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덕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그대로 임명되었다. 역시 민주당은 정병국의 경기도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구 문화예술 특구 유치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들어 반대했으며, 유류비 외상 결재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중경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가 있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였으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재요청 절차를 거쳐 1월 2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임명이 강행된 것은 9번째로 한국경제는 '정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잦은 임명 강행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대중들의 불신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發) 금융 위기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 및 ‘중도 실용’ 정책을 통한 국정기조 변화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루기도 했다.

 

뉴라이트의 주류세력은 70~80년대 노동 및 학생운동권이 이끌어 나가면서 이 대통령의 개혁적 색채를 보강해 줬다. 하지만 집권이후 이들은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권력에서 소외됐다. 또한 “이 정부는 철저히 특정 인맥과 학맥, 지연으로 구성돼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배제했다”며 “이 대통령은 올드라이트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10년 전국의 대학교수 200여명은 매년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에서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선정되었다. 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써 4대강 사업 논란,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또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취임 3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의 평가가 나왔으나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공격해 정권을 되찾아 놓고는 더 잃어버렸다"라며 "1970년대 같은 분위기로 정치가 후퇴했다"라며 혹독한 평가를 내려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탕진했다"라며 혹평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3년은 자화자찬의 3년이었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3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2011년 8월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 '서민 금융피해 방지·구제 강화' 부문에서는 D 학점을, '공정 경쟁질서 확립', '인사·심사의 공정성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 부문에서는 C학점을, '공정과세·납세', '학력차별 해소', '전관예우 관행개선', '공정한 병역의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B학점을 맞았고 A학점은 없었다.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내려달라는 여론조사 결과 A학점이 14.6%, B학점이 21.9%, C학점 22.1%, D학점 14.3%였다. F학점을 준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다.

 

 

지지율

쇠고기 재협상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출범 후 ~ 3개월)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2008년 6월 4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하였고, 2008년 6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출범 후 6개월의 지지율은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2 ~ 30%대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이후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같은 기간에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의 국정수행능 지지도는 2.7%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09년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36.7%였고, 2009년 11월에는 39.2%를 기록했다.

 

2010년 1월에 조사된 지지율은 51.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성공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이명박을 가장 뛰어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6.4%였다. 12월 4일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발전 긍정평가는 44.1%였으며, 경제발전은 47.1%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33.2%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2010년 이후로 이명박 정부는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민심을 얻었다고 강조한바 있으나, 여론조사의 맹점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가 집전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보수층들이 한 80%이상 집 전화를 가지고 있고 좀 자유스러운 개방 마인드를 갖고 진보적인 측면의 젊은이들이나 40대들은 이미 집 전화가 없다"며 6.2 지방선거때도 지지율 우세였던 한나라당이 참패했던 과거를 지적했다.

 

2011년 8월 31일 서울신문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의 46%(56명)가 ‘이명박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도 ‘아주 못한다’(41명)가 ‘못한다’(15명)는 의견을 앞섰다. ‘아주 못한다’고 평가한 의원 중 16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한나라당 소속도 14명이나 됐다. ‘잘한다’(아주 잘한다 포함)는 의견은 39명(31.9%)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 결과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를 하였다.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몰이에 대한 역풍,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반발 등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검찰을 이용하여 정치적 대립자들을 기소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점도 꼽힌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시론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경찰·검찰·선관위 등 권력 기관에 의해 제압당하고, 최근 방송인 김제동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집권층의 눈에 거슬리면 하던 일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억압적 상황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나라당의 참패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과, 각종 핵심 정책들의 재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쇄신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은 쇄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당정간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이명박의 태도에 대해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에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6ㆍ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 기관, 언론들의 평가

세계경제포럼(WEB)은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전 11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하락하여 22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19일 공개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8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31위를 기록했던것과 비교해 상승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일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키타카 사이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MB정부에 대해 "한일 관계에 대해 전향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5월 2일 발표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종래의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해 발표했다. 국제순위는 197개 국가들 중 2010년 67위에서 2011년에는 홍콩과 함께 70위를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부의 검열 강화, 언론 매체의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확대 등을 순위강등의 이유로 들었다. 프리덤하우스는 또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되는 일이 증가했다"며 "보수적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업의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3주년 평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격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서민 챙기기에도 주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일부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효율을 중시해 반대편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집권 3주년을 "부채 공화국이 됐고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분열을 심각한 수준까지 가져갔으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가져오는 등 총체적 실패의 연속"이라고 비판하여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난 3년은 거짓말의 사상누각이 붕괴된 시간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간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탕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3년의 결과는 참담했다"라고 비판하여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3년간 국민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고 남은 기간 법치주의와 진정한 보수의 가치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집권 3년 만에 민심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고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하여 "남북관계, 민생, 민주주의 등에서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4주년 평가

 

경제적 업적에 대한 평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집권 4년 간의 경제적 업적을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는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업적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매일경제 신문이 2012년 5월 1일, 정부별로 집권기간 중 `경제업적지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4년 평균 44.1을 기록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가 82, 노무현 정부가 68.9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경제업적지수는 과거 뉴욕증권거래소가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분모에 경제고통지수, 즉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분자에 경제성장률을 대입한 다음 100을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성장률은 낮은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았기 때문에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47 등 정권 초기에 내걸었던 각종 정치공약이 대부분 헛공약으로 드러났고 경직된 대북관계와  저축은행 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민간인 사찰,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등이 정권전반을 대표하듯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였다. 정권 초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촟불집회 등으로 정권위기까지 초래하였으며 한반도 대운하 논쟁, 4대강 사업 등에 특혜논란 등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는 등  이명박 정권은  정치.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감도 및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순위

2012년 5월 22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전·현직 대통령 8명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호감도에서 8.0%의 지지율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35.3%를 차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6.4%로 '지지한다'(17.0%)는 쪽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자가 64.6%로 '잘한다'(32.4%)를 32.2%p나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