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3 : 풍전등화의 현실과 암담한 미래......

 

 

우면산의 여름 3 : 풍전등화의 현실과 암담한 미래......

 

 

 

                                                                                 6월의 장미

 

6월도 어느듯 반이나 지나갔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빛바랜 보훈청 건물과 국립묘지에 외로이 꼿혀 있는 한송이 꽃처럼 기억에서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다. 휴전 후 반세가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정식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61년 동안 휴전상태로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의미이다. 전쟁중인 나라......이러한 우리들의 불행은 이미 조선이 시작될 즈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휴전선 철책은 녹슬고 천국같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노루는 한가로인 뛰어다니고 있다.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노력은 물론 이름 모를 병사가 묻혀 있을 북한, 월남 지역의 국군 유골 발굴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내 수많은 전장터 곳곳에 묻혀 있을 유골발굴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미흡한 보훈정책에서 우리는 선진국이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가 유사시 국가를 위해 죽는다면 과연 국가는 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나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껴 적절한 보훈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볼장 다 본 나라이다. 

 

군인들이 군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진급과 출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정치군인들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현실이다. 군인들이 평소 군사 전술교범을 탐독하거나 역사을 연구하고 과거 전쟁사를 얼마나 연구하고 현대전을 대비하여 변화하는 전술, 전략 연구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육사 교정에서 생도들의 사열을 받았다고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육사 발전 기금을 내고 초정받아 한 행사인 모양인데, 국방장관이나 육사 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국민들의 정서상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그동안 군이 정당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군이 망가지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도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조선의 선조가 이순신을 미워하듯이......      

 

 

                                                                            구반포 아파트 상가 전경

 

요즘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한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농작물이 말라죽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다. 귀농한 수많은 농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가뭄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 4대강에는 물이 넘치는데 주변 농토에는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설계상의 결함인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공직자의 행위인지는 몰라도 농민이 살아야 백성이 사는 법, 강물을 펌프로 퍼 올리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을 설계할 때 홍수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도 대비해야 했었다. 강물을 언제라도 퍼 올려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로를 만들던가 아니면 펌프장을 만들어 주어 농민들에게 물 공급을 수월하게 했어야 했다. 세종은 모든 정책을 세울 때 허울과 허세, 치적 쌓기가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항상 생각하여 측우기를 만들고 해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세종을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만이라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정권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어오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저지른 패악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군사독재 청산, 이념투쟁 격화, 햋빛정책, 북한 퍼주기, 평화상 수상 공작, 남북정상 회담에 목숨을 건 허망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군은 매도되었고 국가부도로 나라를 말아먹었고 국고는 텅텅비어 버렸다. 국민들의 삶은 곤궁해졌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갔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정권을 잡은 이 정권은 그동안 한미 FTA 협상 미숙으로 촟불집화를 유발하였고 광우병 파동을 불러 일으켰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현 정부와 군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세종시 문제로 한동안 갈등을 겪었고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설득력도 부족하였고 자심감도 없었고 주변의 인재들이 모두 문제가 많은 사람들 뿐이었던 것 같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지금 도마위에 올라있다. 로봇 물고기는 어디 있으며 주변 농토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 농민들이 강물만 쳐다보고 있다. 각종 시설물은 부실공사 투성이에다 시공업체들끼리 담합하여 공사금액을 최대한 올려 국고를 엄청나게 축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수많은 국가 공기업에는 줄줄이 낙하산 인사로 그 병폐가 국가를 좀먹는데 앞장을 섰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민간사찰이 들통나고 애굿은 시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또 저축은행 등 금융권 비리와 부패는 지도층이 개입하여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욕심부리던 많은 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고 정의는 사라지고 공정도 사라졌다. 가진자는 더욱 가지게 되었고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은 커녕 가진 것이 없으면 출세도 어렵고 신분을 상승시키기에는 희망이 없어졌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하기 힘들어 부모 집에서 무위도식하는 30~40대가 부지기수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데 노인을 위한 정책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여 국고가 바닥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물론 개인부채가 위험수위를 내다보고 있다. 또 토호세력과 결탁한 지자체의 비리와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선심성 정책과 과시행정으로 지방 자립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치,사회 지도층은 내부적인 돈챙기는 비리와 부패에 골몰하느라 이념투쟁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념이 다른 친북.종북 등 좌파 진보진영이 전면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권력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의 희망은 이제 좌절로 변하고 말았다.  

 

 

 

 

 

휴대폰과 PC를 연결하는 USB  케이블이 고장났는지 요즘 새로 찍은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지난번 찍어 두었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어제는 사당역 근방을 지나면서 길가 매점 할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올렸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신이 나는 모양이다. 하루 종일 조그만 매점 박스에 앉아 물건을 팔고 있으니 얼마나 심심할 것인가? 요즘은 경기가 나쁘니 매출도 시원찮다고 했다. 경기가 좋으면 신문과 껌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통 신문과 껌이 필리지 않는다고 한다.

 

 

 

 

사당역 근방 공중화장실 옆에는 휴식장소가 있다.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며 음료수, 김밥, 라면, 술을 먹고 버린 쓰레가가 가득하다. 보기에 안쓰,러워 대략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두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하고 나에게 물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주민인데 하도 더러워서 좀 치우곤 합니다. 구청에 신고 좀 해서 이곳에 아침으로 청소 좀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라고 했다. 사진을 찍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갔다.

 

 

 

 

 

이곳은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중년 남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바리바리 사들고 나타나 버스를 타고 떠난다. 최근 뉴스에 한 여성과 등산회 회장과 불륜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석 하게 했다. 일탈을 꿈꾸며 등산 모임에 참석한 두 자녀를 둔 이혼녀인 얼굴이 반반했던 한 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있고 인상적인 등산 모임 회장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둘이는 점점 깊게 사귀게 되었고 결국 남자는 부인과 이혼을 하고 별도의 집까지 마련하였으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자는 변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새로운 젊은 남자가 생겼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그래서 남자가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여자를 살해하는 비극의 뉴스였다. 한마디로 등산불륜, 단풍불륜이 불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바보야 돈이지 사랑이 아니야! 

 

각종 등산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나가지만 그중 일부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등산 모임을 통해 가족에게 느끼지 못하던 새로움을 찿아 오는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모임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남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남자나 여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이 들기 마련이다. 통상 등산이 끝나는 시간 쯤에는 사당역 같은 곳에서 식사와 술을 하고 이어서 노래방에 같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당역 일대는 특히 모텔과 노래방이 많고 성업중인 곳이 많다. 그래서 사당역 일대는 치열한 불륜 현장이 많이 목격되는 곳이기도 하다.    

 

 

 

 

 

 

빌라 주변 텃밭에는 상치와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상치는 벌써 여러 번 수확하여 쌈을 사먹었다. 비닐로 처마의 낙수물을 차단하고 매일 물을 주었다. 애호박도 열려서 자라고 있고 이웃 아저씨가 더덕, 쑥갓, 곰취나물 묘종을 주어 심었더니 그눔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상치는 이웃집에도 나누어주고 오늘은 호박도 두 개 따서 저녁에 요리해서 먹기로 했다. 배추도 씨를 뿌려 묘종을 키워서 이식하여 키우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배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성을 들인만큼 그 결실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제는 매실 10킬로그램을 사서 설탕과 같이 넣어 보관해 두었다. 매실 액기스를 만들어 음료스나 음식 조미료로 사용하면 건강에 좋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한다. 지난 번에는 돼지감자가 몸에 좋다고 경동시장까지 가서 분말로 만들어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보관만 하고 있다. 또 닭발이 좋다고 하더니 지난번에는 닭발을 사와서 기름덩이를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놓고 제사만 지냈다. 매실은 아들  딸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마누라가 또 며칠 동안 공을 들여 만들었다. 엇그제는 여름 이불 몇 가지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딸네에게 주었다. 부모는 자녀를 장가, 시집을 보내도 평생을 자녀들게 공을 들인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어하는 마누라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냥 마음 속으로 웃엇다.  

 

 

 

 

 

 

오늘의 우리 현실과 암담한 미래

 

미.중.일.러.북한 등 우리 주변에 군사강대국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싸여 있고 천연자원 하나 별 볼일 없는 우리 나라는 한국전쟁이라는 민족비극을 겪으면서 수백만 인명이 살상되고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오랜 독재로 국민들의 삶은 비참한 상태 그대로였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는 극도의 혼란 상태로 혁명 주체세력인 학생들이 장면정권의 권력을 농단하고 무질서한 사회질서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북으로 가자!"고 외쳐대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안보 위협 사태는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혁명정부는 구국의 혁명을 부르짖으며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주국방을 외치며 토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래서 고속도로 및 공업단지 건설, 국토개발 사업, 농어촌 개발 사업인 새마을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였고 수출 주도형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흘린 결과 세계적인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새로운 선진국 문화가 접목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전통 관습이 사라지는 등 우리 고유의 정신세계가 급속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비리와 부패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정신세계는 더욱 병들어 버렸다.

 

인터넷의 발달로 성이 급속하게 개방되었고 그로인해 원조교제, 매춘, 불륜 등이  우리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변질되고 말았다. 공정경쟁은 사라지고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 사이에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갔으며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역동성도 사라졌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 통념이 기존 도덕관과 윤리관을 누머뜨리고 가족관계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조상 숭배 사상이 무너지면서 결혼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소가족, 독신가족, 기생가족, 알바가 주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박정권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우리들에게 가난과 배고픔을 극복하게 해주었지만 고유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5.16 군사혁명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난과 배고픔은 사라졌으나 장기집권으로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사건이 터지자 10.26/12.12 사태가 발발하였고, 5.18 민주화 항쟁, 6.10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은 종막을 내렸다.

 

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친복.종북 세력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정치.사회.경제 전분야에서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사력을 무능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는 내부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김대중을 비롯한 좌경화 정권은 어리석은 햋빛정책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엄청난 금액을 전해주면서 수많은 약조를 하였으나 지금은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고 북한의 김씨 세습정권유지와 군사력 증강에 일조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만주 땅에서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도적질로 먹을 것을 구하고 꽃재비가 되어 들판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에서 점점 퇴조하고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서북.서남.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센카쿠 열도, 남지나해 섬을 두고 주변국가들과 마찰을 야기하면서 패권주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존립에 절대적인 후원자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그동안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위대 군사력을 정예화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고 우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본은 서해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독도를 두고 한국과, 북방 도서 반환을 두고 러시아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우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내부적인 갈등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투쟁과 이념투쟁에 세월을 보내면서 비리와 부패에 빠져 헤맨다면  국제적인 돌발변수에 국가 지도층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무력화되어 갈 것이다. 해상무역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상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좌익, 친북,종북 등 불순분자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방해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라를 잃고 방랑하며 노예처럼 살아야 하고 우리들 후손인 부녀자들이 그들의 성노리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운명이라면 몰라도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든 번영과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회 세습과 재벌 세습

 

강남 언덕위에 우뚝 솟아 있는 충현교회는 고대 로마시대 건물을 방불케 하는 한국 굴지의 대형교회이다. 올해 95세인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이 '교회 세습'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재벌가의 세습이 여론의 비판을 받는 까닭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식들이 단지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담임목사 직을 물려받는 ‘교회 세습’은 어떤 의미에서 재벌의 세습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신도들의 것이 돼야 할 교회 재산을 목회자 일가가 사유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언약(言約)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충현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밝힌 뒤 아들 김 목사를 향해 “4월20일로 은퇴연령 70세가 지났으므로 임기연장 등을 꿈꾸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뒤늦은 후회를 그는 왜 이제 와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 잇는 사람인가?

 

현재 충헌교회는 재산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1990년 후반 세습이 이뤄진 뒤 광림교회,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한다. 이러한 세습 고아풍은 중소교회까지 획대됨으로써 교회는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부자공동체로 전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재산분쟁으로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교회를 새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도 충헌교회 김창인 목사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패의 늪에 빠진 우리 나라 종교계가 더 이상 사회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스페인의 몰락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저께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Baa3로 3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끌어내렸고, 은행 2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시켰다.

 

스페인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등생이었으며 지난 2007년 국가부채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6.3%로 독일 65.2%, 프랑스 64.2%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내놓은 2012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서에서의 국가부채비율은 79.8%까지 치솟을 것이라 한다.

 

스페인 경제의 몰락은 지난 10여 년의 부동산 광풍과 거품 붕괴에서 비롯됐다. 유로화 도입으로 은행 금리가 연 14%에서 4%대로 급락하고, 1998년 중도우파 정부가 부동산개발촉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품의 축제를 벌였다. 리먼사태 직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50%로 전 세계 1위였다. 저축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체 대출의 70%까지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거꾸러지고 저축은행이 줄도산하게 생기자 스페인 정부는 900억유로를 쏟아부어 고스란히 정부부채로 떠넘겼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대형은행의 부실로 확대돼 국가 경제 전체를 망가뜨렸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도 일조했다.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경쟁적으로 펼쳤고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부었다. 지방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은 부실화됐고 중앙정부가 몽땅 뒤집어썼다.

 

스페인에서 나타난 지방정부 재정 악화나 저축은행 부실 등은 한국에도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망령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31% 수준이라지만, 올가을 공기업 부채를 합산해 통계치를 발표하면 50% 수준까지 높아져 있을지 모른다. 여기다 총선을 거치며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으로 수조원을 공약했고 앞으로 대선 캠페인에서도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순식간에 스페인 짝이 날 수 있다.

 

최대 화약고인 가계부채만 보면 스페인과 유사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0년 기준 81%로 스페인의 85%와 비슷한 수준이다. 5년 전만 해도 우등생으로 대접받던 스페인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침체, 한국만 예외가 아니다.

 

하반기 수출 여건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1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KOTRA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과 수입 규모가 당초 전망치(수출 5950억달러, 수입 5700억달러)보다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역금융 확대와 해외마케팅 강화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국시장 수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도 무역흑자와 1조달러 이상 무역규모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수출 여건은 정부도 지적했듯이 유럽발 경제위기 확산에 중국 경제 둔화,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반기에 이미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어 수출이 올해 들어 5월까지 22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3월 이후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도 5월까지 2222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3월 이후에는 줄곧 내리막을 타고 있다. 수입이 준 것도 우리나라 수입 중 80% 이상이 생산과 관련된 자본재ㆍ원자재임을 감안할 때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비록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간신히 무역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여서 걱정스러운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 클럽에 들었으니 자부할 만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 1조달러 클럽에 들어간 영국과 이탈리아는 지난해 무역규모가 1조달러에 미달했으니 수출 부진에 정부가 조바심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러나 무역 1조달러라는 숫자에 집착해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총력지원을 떠들썩하게 밝히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터에 "나만 살겠다"는 식의 수출지원 정책은 부작용을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수출 일선에 선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충실한 것으로 족하다. 정부가 요란하게 대책을 떠벌이는 것은 구시대적인 내실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고속터미널 근방

 

 

 

 

심각한 가계부채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3위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국가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 2010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단위:%, 자료:대한상의)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006년 이후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 빚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금리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2011년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가계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는 망국의 지름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2006년 10월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며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꼬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권, 관료 출신은 60명에 이른다. 감사와 상근임원, 사외이사까지 합치면 300명을 훨씬 웃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낙하산·회전문 인사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정치권 출신 기관장인 공기업 24곳 가운데 10곳이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개인평가도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명도 없었다. 최하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조치가 이루어진 한국해양수산연구원(원장 강신길)의 경우 전체 직원은 100명 남짓한데 태스크포스만 30개를 넘었다고 한다. 평가단은 자의적인 인사에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장기계획을 남발하면서 방만 경영의 백태를 보여줬다고 하니 연구원의 한심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같은 E등급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원(원장 석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기관장 급여를 통제했음에도 지난해 기관장 급여를 17.3%나 올렸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부패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급여를 올린 배짱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 보다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공기업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힘을 쏟을리 만무하다. 이들 때문에 유능한 민간 출신 외부 전문가나 내부 인사들이 경쟁 대열에서 밀려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온 낙하산 인사관행을 이젠 접어야 한다.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유보가 아니라 파산까지도 불사하는 등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택배대란이 올지 모른다는데...

 

'카파라치 시행 따라 일선 배송기사 서비스 거부 나서'

 

 

 

택배업계의 고질병으로 자리해온 영업용 화물차량 증차 문제가 정부와 업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7월부터 택배배송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만약 택배서비스 맨들의 배송 거부가 현실화 될 경우 당장 7월 초부터 국내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 유통시장 전반이 멈추는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에 버금가는 혼란도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동안 낮은 가격과 3D업종으로 전락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번의 파업 없이 묵묵히 서비스를 제공해온 택배 업계가 갑자기 배송거부란 초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자가용 화물차로 배송되는 택배차량에 대해 카파라치(불법 차량운영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예고 했기 때문. 

이들 지자체들은 건 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여기서 적발된 택배화물차주들의 경우 1건당 약 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화물을 자가용 화물차로 서비스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한달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에 카파라치들의 신고로 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면 현 서비스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선 서비스맨들의 항변이다.

 

 

 

 

택배화물 기하급수적 증가, 배송차량은 제자리

 

지난 2004년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규모였으며, 연간 물동량의 경우 4억6000만개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 13억개를 넘었고, 매출 규모도 2조원을 훌쩍 넘어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15세 이상 1인 성인의 경우 연간 이용회수가 31회에 달하는 등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물류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는 2004년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의 대형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차량과 달리 소화물 운송서비스로 시장 자체가 다르며, 일반 소비자들과도 가장 밀접한 생활 물류서비스다.

 

이처럼 생활 물류서비스로 자리한 택배서비스는 비용을 지불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화물인 만큼 택배화물을 배송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불법이다. 

문제는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운송할 화물차도 비례해 증차되어야 하지만, 2004년 이후 화물차 증차가 금지되자 택배업계는 최근 들어 자연스럽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배송이 일반화 됐다. 불법 택배화물차 운영이 화물차 증차 금지로 당연시 된 것이다.

 

이번에 일선 택배기사들이 배송거부의 강수를 두는 이유도 이미 3D업종으로 전락한 택배서비스에 자가용 불법영업이란 주홍글씨를 달아 카파라치까지 단속에 나서면 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선 택배시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운식(가명, 46세)씨는 “한달 2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의 중노동에도 200만원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카파라치에게 단속되면 그 벌금만 700만원에 달해 폐업이상의 손해를 볼게 뻔한데 어느 누가 이를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하겠냐”며 “주위 동료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일선 택배배송 서비스맨들은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이 도입하겠다는 자가용 택배차량 배송에 대한 카파라치 단속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7월초부터 전면 배송 거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육송물류시장 이권 다툼, 유통·소비자만 피해

 

육상화물운송시장은 다양한 종사자들의 이권이 얽혀 있는 대표적인 복마전 시장이다. 이번 택배 배송거부의 직접적인 원인은 카파라치를 이용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지 때문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각각의 사업주체들의 이권다툼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부장은 “택배물량 증가와 비례해 차량 증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상물류시장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의 증차 해법을 미뤄 배송거부에 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물량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가 필요한 차량을 증차하고, 5톤 이상 대형 운송시장은 지난 2004년과 비교해 여전히 화물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화물운송시장과 택배시장은 서비스화물 성격자체가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육상운송 시장의 한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 증차 금지로 1톤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현재는 1300만원에 달한다”며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질 경우 1만5000여대의 용달업계 반발 때문에 증차반대에 나서는 것은 결국 택배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화물차 증차 금지인 2004년과 비교해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택배화물 배송차량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카파라치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택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택배차량의 약 30%가 화물차량이 아닌 불법 자가용 차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경우 영업용 30%, 자가용 택배차량이 70%에 달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택배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경우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택배시장에 대한 차량 증차에 대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 놨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제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영세한 택배사업자들의 경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생계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비스 자체에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차제들 역시 이번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법안 재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배 소비자 오주연씨는 “육상운송업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해 정책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파라치제도의 전격시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택배서비스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