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5월 (선거, 그 허울 좋은 민주주의...)

 

 

우면산의 5월 ( 선거, 그 허울 좋은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며 선거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참좋은 제도인가?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선거는 인기 투표에 불과하며 텔레비젼에 얼굴을 자주 내밀어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텔레비젼에 자주 출연하여 얼굴이 알려지기를 원하며 얼굴이 알려지면 질수록 당선 확률이 높다.  텔레비젼에 자주 나온 사람들 중에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당선된 사람들이 많다. 여성 앵커 출신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독설을 퍼부면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너무 볼성 사납기까지 한 것은 왜일까? 전문성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면서 핏대만 올리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국회의원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다. 배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한 역활이 무엇이며 그들의 정치력이 감화를 준 적이 있던가? 유명 가수가 등 떠밀려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국록만 축냈다. 코메디언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국회에서 코메디만 하다 말았다. 유명 앵커,  MC, 배우, 가수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인기가 좋아 잘 할것 같지만 착각이다.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여 당선된 정치인들이  대부분 전문성도 부족하고 정치 경력도 짧고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무위도식하거나 허송세월로 거드럼만 피우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기 일쑤다. 

 

한국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유명 여배우를 아내로 맞이했던 행운의 사나이가 출마하였지만 저조한 지지율로 바닥을 헤메고 있자 자신의 결혼 사진까지 내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많은 재물과 한국 최고의 미인까지 얻었던 그가 이제는 재물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 들었다. 정치 초년생인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리감을 느낄지 아니면 지지를 보낼지는 두고볼 일이다.

 

텔레비젼을 바보상자라 한다. 텔레비젼에 빠져드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다. 허구와 가면이 난무하는 내용에 자신을 투사하며 즐거워하고  머리는 사고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텔레비젼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 앞에서는 사람은 시청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면을 준비한다. 깔끔하고 겸손하며 배려심도 많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언어 구사도 칭찬 위주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텔레비젼을 보면서 그들의  허상을 보고 그 허상을 진짜 실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 정치적인 식견이 얼마나 있으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고 전문성, 미래 지향성, 갈등 조정 능력, 예산의 확보 및 효률적인 집행이 가능한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콩깍지가 씌여 배우자를 선택하듯이 어차피 허상을 보면서 살고 있는 삶인지도 모른다.우리는 내적인 장애보다 외적인 장애에 우선을 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얼굴 마담 노릇을 하며 텔레비젼의 앵커, 연예인, MC, 배우, 가수, 강연, 대담프로 등에 출연하면 유권자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며 친숙한 얼굴이기에 당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얼굴 모습이 잘 생기고 이지적이며 온화한 모습이어야 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못생긴 얼굴이나 괴팍스럽게 보이는 얼굴, 짜증스러운 얼굴, 탐욕스러운 얼굴 등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경기 지사에 출마한 한 야권 후보가 사퇴를 한 모양이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평가절상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주변의 칭찬과 환호속에 자신의 짜증스런 본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이러한 외모를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거와 투표를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기투표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강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도 않는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남발된 공약에 속아 왔기 때문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완벽한 후보자라고 믿지도 않는다. 이유는 부적절한 후보자가 다수 공천되기도 하고 비밀리에 뇌물,공천 헌금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이루어 진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정당은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심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 진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여 도전장을 냈다. 정당을 바꾸고 합당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고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그들의 심리는 비젼있는 정책의 추구와 국민의 복지보다 그들의 권력 쟁탈과 탐욕의 늪에 빠지기 쉽다. 마약같은 권력은 한 번 맛보면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하는 게 인간이며 권력인 모양이다. 말 바꾸기를 조석으로 하면서 달변으로 자신의 불리한 답변은 피해가고 상대방을 바늘처럼 공격하면서 자신이 가장 적절한 후보자라고 내세우며 거리마다 확성기를 틀고 돌아다니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나 아줌마 부대는 일당을 받고 선거판에 뛰어 들고 있다. 돈이 없으면 선거는 엄두도 못내는 나라, 돈을 많이 뿌리면 당선되고 돈을 뿌리지 않으면 당선이 불가한 나라, 국민을 위한다거나 주민을 위한다는 후보자치고 제대로 국민과 주민을 위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력을 가진 후보자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당선 후에는 권력과 재물을 탐닉하기 바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는 자질이 모자라며 아직 철이 덜 들었다.

 

후보자측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길거리마다 춤을 추면서 시선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등산길을 비롯하여 골목마다 길거리 마다 기름기 흐르는 번드르한 얼굴이 새겨진 명함이 바람에 휘날리며 도시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어디에 출마를 했는지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로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다. 모두가 낭비이고 헛된 민주주의 광란에 불과하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력은 이러한 죽어가는 풀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염없이 낭비되고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과다하고 불필요한 선거를 줄이고 돈 없이도 출마하고 돈 없이 봉사하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 정당제도를 개선하여 공천 없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심도있게 공청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진정한 정책 토론 제도는 왜 없을까?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비젼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단체장에 대한 시민단체나 NGO의 회계 감사권, 실질적인 주민 소환제,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형 소환제도는 만들 수 없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이고 투표는 무엇이며 이 나라에 좌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인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민주사회에서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한편,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인민의(people),인민에 의한,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인민자치,위민·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민중,시민, 다수)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인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자유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를들면 여성이나 노예는 자유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인이라 하여도 다른 폴리스로부터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과두제의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는 양상을 띠었다.

 

민주주의의 종류

전통적으로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와 행동으로써 결정하는 정치 사회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와 같이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모델로서는 노예 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적인 난점으로 도외시된 면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통상 지역적으로 또는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말로 오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말은 독재이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성격이 있다. 그 실례로 공산당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독일민주공화국(옛날 동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거나 표현한다. 하지만 공산국가에서는 명백하게, 민주 집중제와 전위 정당의 지도 원리에 따르는 집권당의 구성원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 직접 민주주의
• 인민 민주주의
•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
• (시민)심의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 풀뿌리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직접행동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지도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이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의 조사이며, 2008년의 조사는 다음의 링크[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

1위 스웨덴, 2위 아이슬란드, 3위 네덜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덴마크, 6위 핀란드, 7위 룩셈부르크, 8위 오스트레일리아, 9위 캐나다, 10위 스위스, 11위 아일랜드, 12위 뉴질랜드, 13위 독일, 14위 오스트리아, 15위 몰타, 16위 에스파냐, 17위 미국, 18위 체코 공화국, 19위 포르투갈, 20위 벨기에, 21위 일본, 22위 그리스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25위 모리셔스, 26위 코스타리카, 27위 슬로베니아, 28위 우루과이.

 

흠결 있는 민주주의

29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위 칠레, 31위 [[대한 민국]], 32위 중화민국, 33위 에스토니아, 34위 이탈리아, 35위 인도, 36위 보츠와나, 37위 키프로스, 38위 헝가리, 39위 카보베르데, 40위 리투아니아, 41위 슬로바키아, 42위 브라질, 43위 라트비아, 44위 파나마, 45위 자메이카, 46위 폴란드, 47위 이스라엘, 48위 트리니다드 토바고, 49위 불가리아, 50위 루마니아, 51위 크로아티아, 52위 우크라이나, 53위 멕시코, 54위 아르헨티나, 55위 세르비아, 56위 몽골, 57위 스리랑카, 58위 몬테네그로, 59위 나미비아, 60위 파푸아 뉴기니, 61위 수리남, 62위 몰도바, 63위 레소토, 64위 필리핀, 65위 인도네시아, 66위 동티모르, 67위 콜롬비아, 68위 마케도니아 공화국, 69위 온두라스, 70위 엘살바도르, 71위 파라과이, 72위 베넹, 73위 가이아나, 74위 도미니카 공화국, 75위 방글라데시, 76위 페루, 77위 과테말라, 78위 홍콩, 79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80위 말리, 81위 말레이시아, 82위 볼리비아.

 

독재와 민주주의의 혼합체제

83위 알바니아, 84위 싱가포르, 85위 마다가스카르, 86위 레바논, 87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8위 터키, 89위 니카라과, 90위 태국, 91위 피지, 92위 에콰도르, 93위 베네수엘라, 94위 세네갈, 95위 가나, 96위 모잠비크, 97위 잠비아, 98위 라이베리아, 99위 탄자니아, 100위 우간다, 101위 케냐, 102위 러시아, 103위 말라위, 104위 그루지야, 105위 캄보디아, 106위 에티오피아, 107위 브루나이, 108위 감비아, 109위 아이티, 110위 아르메니아, 111위 키르기스스탄, 112위 이라크.

 

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

113위 파키스탄, 114위 요르단, 115위 코모로, 116위 모로코, 117위 이집트, 118위 르완다, 119위 부르키나파소, 120위 카자흐스탄, 121위 시에라리온, 122위 니제르, 123위 바레인, 124위 쿠바, 125위 나이지리아, 126위 네팔, 127위 코트디부아르, 128위 벨라루스, 129위 아제르바이잔, 130위 카메룬, 131위 콩고 공화국, 132위 알제리, 133위 모리타니, 134위 쿠웨이트, 135위 아프가니스탄, 136위 튀니지, 137위 예멘, 138위 중화인민공화국, 139위 스와질란드, 140위 이란, 141위 수단, 142위 카타르, 143위 오만, 144위 콩고민주공화국, 145위 베트남, 146위 가봉, 147위 부탄, 148위 짐바브웨, 149위 타지키스탄, 150위 아랍에미리트, 151위 앙골라, 152위 지부티, 153위 시리아, 154위 에리트레아, 155위 라오스, 156위 적도기니, 157위 가이아나, 158위 기니비사우, 159위 사우디 아라비아, 160위 우즈베키스탄, 161위 리비아, 162위 투르크메니스탄, 163위 미얀마, 164위 토고, 165위 차드, 166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선거

 

선거(選擧)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이 과정은 동호회에서 조합,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개인 단체와 사업 단체에서도 사용된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레소토 같은 왕을 모시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없으나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밖에 없다.

 

선거의 종류

• 선거권의 부여에 따른 구분

• 보통 선거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 제한 선거 : 재산이나 납세액, 문해, 성별 등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초기의 선거법에서는 백인이여야 하고, 남성이여야 하며, 21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의 언어 (모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했다.)

• 표의 가치에 따른 구분

• 평등 선거 :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
• 차등 선거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름.

• 투표 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 비밀 선거 :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제도.
• 공개 선거 : 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예:북한의 흑백 투표 (黑白投票)제)

• 투표자에 따른 구분

• 직접 선거 :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는 후보 국가를,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는 후보 도시를 선택)를 선택. 단, 둘 이상의 후보가 서로 동률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므로 이 때는 '반간접선거'라고 불린다. (직접선거 국가에서 장애인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용 기표소를 마련하거나 장애인 전용 투표용지를 주는 것으로 배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나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 기표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 간접 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 (예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면적이 넓은데다 6개의 시간대가 공존 (알래스카 주가 1시이면 뉴욕은 5시이다.)하고 있어 전국의 각 주의 모든 투표함이 수도로 집결하는 데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 (러시아는 10일 이상)이 걸려서 간접선거를 채택하는 것이다)

• 투표권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 강제투표제 :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의무투표제가 강제선거이다.)
• 자유투표제 : 선거권자의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 임의선거.

• 기표 방법에 따른 구분

• 자서식 투표 :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부호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
• 기표식 투표 :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란에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제도. 현대에는 대개 도장을 이용한다.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 투표자가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제도.
• 전자 투표 : 비교적 최근의 투표 방식으로, 전자 기기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전자투표가 보급되지 않았지만, 2015년 (빠를 경우 2011년~2014년 사이)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 복수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 단기투표제 : 투표자가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 연기투표제 : 투표자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

• 투표장소에 따른 구분

• 투표소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 (징병제 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남자가 군대에 일정 기간 복무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야 하는 원인으로 젊은 남자들은 투표소투표를 경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 부재자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투표를 대행함. (예:선거일 전날에 해외 여행을 가서 4박 5일 동안 머무른 경우나 선거권을 가진 자가 선거일에 군대에 복무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 범주투표 :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
• 순위투표 : 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

•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따른 구분

• 줄투표 : 여러명의 공직자를 뽑는 투표에서 유권자 한명이 여러 개의 투표용지에 모두 같은 번호로 표를 찍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과거 지방선거 에서는 이 때문에 혜택을 보는 당들이 나타났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건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19명의 구청장 후보, 2002년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같은 당 22명의 구청장 후보, 2006년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 시장과 같은 당 25명의 구청장 후보의 당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분리투표 : 줄투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여러 명의 공직자를 뽑을 시, 각각 다른 번호를 표를 찍는 현상을 의미한다.

 

 

 

 

 

좌파/좌익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일컫는다. 또한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도 한다. 비슷한 말로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사민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환경주의를 좌파로 본다.

 

유래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좌익'이란 단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정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좌익'은 뜻이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로 불리며, 혹은 그렇게 몰린다. 중세 유럽 봉건시대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이 속에는 지금 시각에서 우익으로 분류되는 부르주아지도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이 좌파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좌파 단체와 인물

이전에는 전통적인 정치형태에서 경제관이나 정치적 관점보다는 반미냐 친미냐, 반북이냐 친북이냐를 놓고 임의적으로 분류되어 좌파 라는 대상의 구체적 설정이 어려웠다. 아래는 보편적으로 좌파로 인정되는 단체와 기관을 열거하였다.

• 정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등이 좌파 정당으로 꼽힌다. 전대협, 한총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좌파 단체로 불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죽산 조봉암이 당수로 있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을 비롯, 박헌영이 총서기로 있던 조선 공산당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방이후 등장했다가 소멸한 온건 사회민주주의 정당 근로인민당(몽양 여운형 선생이 창당), 사회민주당(몽양의 동생인 여운홍 창당),사회당(조소앙 창당) 등도 광의의 의미에서의 좌파 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2]
• 기타 좌파 운동 단체 :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줄임말 '전진'. 민중 민주주의 지향으로 진보신당 창당 참여), 노동자의 힘(줄임말 '노힘'. 노동자 현장투쟁 및 계급정당 건설 지향.), 노동해방실천연대(사회주의적인 계급정당 건설운동), 다함께(반전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운동단체.)

 

 

 

 

 

 두 칼럼을 소개한다.

 

연예인 인기인 그리고 선거

【서울=뉴시스】신동립의 잡기노트 <187> =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의 심정이다.

‘텔레비전’으로 상징되는 매체의 영향력은 짐작을 한참 웃돈다. 편집과 각본, 즉 취사선택과 거두절미의 위력이다.

배우 최무룡 홍성우 이대엽 이순재 신성일 정한용, 가수 최희준, 코미디언 이주일 등이 일찌감치 입증한 진리다.

정치에 뜻이 있다면, TV 프로그램의 MC 또는 앵커와 리포터도 좋은 자리다.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홍신 고승덕 유재건 맹형규 김한길 류시민 박찬숙 하순봉 신기남 정범구 박성범 변웅전 이윤성 류근찬 이계진 한선교 유정현 정동영 심재철 전여옥 박영선 오세훈 봉두완 등이 보기다.

TV 토론회에서 돋보이면 당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노회찬 심상정 송영길 진성호 홍준표 이재오 홍사덕 박찬종 박준선 공성진 박진 신지호 이사철 등이 지켜보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동지 의식을 전했다.

세부 내역은 달라도 대강은 유사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 ‘이게 뭡니까’ 김동길, ‘산신령’ 조순, ‘씨름해설’ 오경의, ‘권투대장’ 양정규, ‘머니&사커’ 정몽준, ‘꼬방동네’ 이철용, ‘7막7장’ 홍정욱, ‘수석합격’ 원희룡 등이 자의든 타의든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텔레비전에 엄마(아빠)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기가 엄마(아빠)하고 부를 테니까.’

그들은 이렇게 모르는 남녀들에게 호감을 심었다. 낯이 익으면 나와 친하다는 착각이 들게 마련이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과 우연히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인사부터 하는 유권자도 있다.

TV를 등에 업은 잠재 정치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맨 앞을 달리고 있는 유인촌이 보인다. 탤런트 차인표는 유인촌 이상이다. 스스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영화배우 정준호는 TV 프리미엄에 재래식 행태를 겸한다. 인맥이 안 닿는 분야가 없다시피한 마당발이다.

여기에 정의를 추구하고 선행을 일삼는 가수 김장훈 박상민, 탤런트 문근영, 그리고 션·정혜영 부부가 추가된다. 조용필과 나훈아는 그저 조용필이고 나훈아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배용준 강호동 유재석 등은 잘 모르겠다.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 가운데는 엄기영급이 아직 눈에 안 들어온다.

이름만 대면 얼굴이 즉각 떠오르는 스타라고 누구나 당선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제 돈을 안 쓰면 압도적 지지는 기대난망이다. 몸으로 때우거나 물질적 후원자를 따로 둔 채 얼굴마담 노릇만 한다면 얄밉다. 물론, 깃발만 꽂아도 우르르 표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통한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특A급 대접을 못 받았어도 척척 붙는다. 선거판은 이런 전례를 곧잘 확인해왔다.

제정 러시아 말기 역사가 클류쳅스키가 예견했다. “앞으로는 학문이나 지식이 정치적인 힘을 지닐지 모른다. 그 힘을 가동하게 될 국가 조직에는 평등과 신분이 없을 것이다. 신분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은 학위를 가진 인물이다.” 그의 언급에서 ‘학문이나 지식’을 ‘대중적 지명도’로 환치하면 정치인 트렌드가 일정부분 파악된다. 인기 또한 의욕이고 실력이다.

행정과 정치는 구분된다. 행정인과 정치인의 경계는 그러나 모호하다. 6월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이다.

문화부장 reap@newsis.com

부끄럼을 모르는 인간들...

 

전례가 없이 추악한 선거가 코앞으로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거짓된 언행을 용기인 양 사실인 양 당당히 떠들어대는 자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위기를 스스로 조장해놓고 자기들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능청아닌 능청을 떨었다. 그 무모함에 공포마저 느끼게 된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저들이 정말 용기를 발휘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몸과 마음이 다 떨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들에게 나라를 맡기다니… 그래서 맹자는 그랬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부끄러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간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은 채 한 표를 팔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 나 자신부터 '사람 되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다.

김영수 중국 전문 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