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5월 (조직원 명단을 감추고 싶은 조직)

 

우면산의 5월 (조직원 명단을 감추고 싶은 조직)

 

 

         우면산 새벽 안개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명단은 조직이 하는 일이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고 불법적이거나 사회 생리상 떳떳하지 못하면 은밀히 감추고 싶은게 사람들이다. 한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다. 동료 국회의원들이 합세하여 공개에 동참하였고 부산 지역의 학부형들도 동참하는 사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교조가 원하지도 않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학부형들까지 동참하여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교조는 그들 조직원들의 명단 공개를 왜 꺼리는 것일까? 그들은 겉으로 교육개혁을 부르짓으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인가? 아니면 정부전복 비밀결사조직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교육개혁을 부르짓는 단체인가?  편향된 시각으로 뭉쳐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인가? 무엇이 캥기고 무엇이 두려운가?  

 

그 싸움에 대하여 알아본다.

 

전교조와 국회의원의 싸움이 의미하는 것

우익 신문의 나팔수  조선.동아는 사설을 통해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전교조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를 비판하고 있다. 명단공개가 무슨 큰 비밀이기에 그토록 전교조가 흥분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 국회의원은 굳이 전교조 명단공개를 시도하였던가는 한번 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조 국회의원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단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전교조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문제이다. 조 국회의원은 전교조가 밝히기를 싫어하는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교조가 결성 초기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집단의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야당 정치인들과 영합하는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며, 그동안 전교조가 저질렀던 불법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일반 학부형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면 그들의 활동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의미이고, 전교조가 문제 투성이의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찿기와 집단적인 정치 권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들의 명단공개가 바로 치부를 들추어내는 것이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가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불거진 교육계의 전방위 비리는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 개혁집단인 전교조가 조직되어 활동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잠재되어 온 고질적인 비리였다는 사실은 전교조도 비리에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사실이며 교육계에 끼친 그들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계속 일으키며 교육계를 양분하였고 정치적인 활동에 조직을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과 좌편향 사고를 가진 교사들의 왜곡된 교육, 촌지, 고발, 집단 반항, 항명 등 교육계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여 온지 벌써 꽤 오래되었지만 교육계가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 조직이 관여하여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들의 권익을 찿기에만 급급하였지 타락되고 문제 투성이의 교육 현실을 개혁하는 데 얼마나 열정을 갖고 투쟁하여 왔는지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한편 전교조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현실 개혁을 위해서는 젊은 교사들의 혁신적인 사고와 실질적인 행동이 절대 필요하다. 가장 봉건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교육계의 특성을 뿌리체 뒤 흔들 수 있는 참신한 교육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상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빈하여 부패한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소년들에게 비젼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되어 교육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이 언행과 사고 하나하나가 젊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국민들과 학부형들에게 존경받는 참신한 교사집단으로 거듭 타시 태어 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명단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일(4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주셔서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마음고생도 큽니다.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단 내리는 것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력한가?"라는 자괴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행위의 오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명단의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처벌받겠다는 저의 자발적 의지로 저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가 공개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예단하고 공개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따져보자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법을 어겼는지, 아니면 법원이 법을 어겼는지를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장차관이나 행정부 관료가 아닙니다. 관료의 직무범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는 포괄적입니다. 아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뜨거운 정치적 쟁점에 대해 정치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전문 관료'가 돼야 합니까? 국민의 알권리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국회입니까?

전교조 참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진즉 인정했지만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랄 수 있습니다. 전교조의 지원세력은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전교조-민주노총-민노당으로 연결되는 정치전선, 전교조-좌파시민사회단체의 끈끈함…. 게다가 최근에는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전교조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 단결력과 결속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전교조 이슈를 선거쟁점화한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특유의 정치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게서 빼앗은 이행강제금을 '무상급식'에 사용한다고요? 전교조가 급식비 내주는 게 어떻게 무상급식입니까? 급식지원이지요.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이슈인 것은 전교조 아니라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니 비판받는 겁니다.

단기필마로 대항해 보려했지만 '돈 전투'에서는 일단 졌다고 고백합니다. 국회의원도 돈이 좀 있어야 하는 구나를 느꼈습니다. 전교조와의 분쟁으로 압박을 받은 일선학교의 많은 교원·학부모에게 저의 싸움은 일종의 대리만족이었을 것입니다. 더 못 버텨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교조 측에 당부합니다. 워낙 재산이 없어 저의 동산·부동산에서 가져갈 것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군가에 차압을 당하는 것은 국가의 품위 면에서 결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비에서 차압해봤자 한 달에 3~40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 선배들에게 빌려서라도 제가 제 발로 갖다드리지요. 억이 넘는 돈이니까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 구해지는 대로 매주 1~2000만원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입장에서도 그게 돈 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정치논리, 노조논리…. 다른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서 안 됩니다. 6만명의 똘똘 뭉친 힘과 또 수십만명의 지원을 받는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국민께서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조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