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5월 (검사와 스폰서...)

 

 

우면산의 5월 (검사와 스폰서...)

 

 

                                                                     우면산에서 바라 본 관악산 풍경

 

벌써 5월이다.

점점 짙어가는 신록은 점점 짙어지면서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신선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새해 첯 날 그토록 폭설이 내려 온 시내가 난리를 치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세상은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하였던가~~ 나이에 따라 세월의 속도는 빨라 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 가는 것 같다.

 

장동건-고소영 결혼 소식이 뉴스 지면을 장식하고 아이돌 소식과 소녀시대의 뉴스에 이나라 젊은이들이 세상 끝까지 빠져들고 있다. 김연아 소식에 흥분하고 축구 열기와 야구 광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열심히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예쁘고,부럽고,이기고 지는 것은 바람에 불과한 것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빠져 들고 있다.

 

유재석의 득남 소식에, 이승기의 키쓰 소식에, 강호동의 몸 개그에, 은지원의 결혼 이야기에, 이수근의 개그, 골드 미스들의 도전에, 막장 드라마의 줄거리에, 강심장의 폭로 발언에, 여자 연예인의 옷 벗기와 배드씬 뉴스에 흥분하는 네티즌들, 부모님 생일은 기억 못해도 연예인의 생일은 기억하는 세대, 연예인이 입던 속 옷까지 못사서 안달하는 여자들, 얼굴 성형에 목숨거는 사람들, 다이어트 식품에 빠져드는 여자들, 빨리 쉽게 돈 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 국민을 외치며 자신만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이라는 사람들....

 

이 모두가 허상이고 지나가는 봄바람 같은 이야기들에 불과하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에 대한 방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천안함 소식은 그동안 너무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이제는 냉정한 이성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간이 되었으며 돌아가는 형국은 이제 정부와 군의 몫으로 남았다.

 

 

 

 

또다시 검사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MBC의 PD수첩에서 방영된 '스폰서와 검사' 내용으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모처럼 발빠르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디 한 두번 이런 추태를 보여왔는가!

 

MBC PD수첩은 주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특종보도를 내 보내면서 다른 방송사에 비하여 언론의 기본 기능인 사회정화에 앞장서려는 노력이 돋 보이는 언론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역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은 파업으로 몸쌀을 앓고 있지만...지난번 황우석 박사 사건을 포함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파동 사건 등 전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집중 보도함으로써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은 분노한 국민들이 벌인 촟불집회가 유발되었으며 현 정권 초기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6.29 재판의 정권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촟불집회도 재야세력과 야당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자 그 순수성이 변질되면서 결국은 그 불꽃이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자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 MBC PD수첩 방영을 문제삼아 압수수색은 물론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하여 세간의 눈총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건도 유명무실하게 무죄로 방면되자 검찰의 위상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에 검찰관련 내용을 방연한 PD수첩은 어쩌면 MBC가 의도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으며 검찰로서는 궁지에 몰린 꼴이 되고 말았다. MBC는 계속하여 '검찰과 기업 스폰서'에 대하여 고발프로를 준비중이며 조사위원회의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바로 제2탄을 방영할 것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해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였던  정권 하수인 검찰 입장에서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행동대 집단인 검찰로서는 정권의 지시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 죄 밖에 없을 것이나 이제는 검찰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함으로써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순수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절감도 느낄 수 있으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질러 오던 당연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빠듯한 봉급에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이러한 검사-스폰서 비리가 불거지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검사들이 관례적으로 행하여 오던 것이라 관련자도 많을 것이며 그 해결에는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원래 검찰.경찰.헌병.안기부.기무사.감사원.국세청.청와대 등 권력을 가진 집단의 생리상 주변에 그 권력을 이용하거나 동승하고자 하는 부류들이 접근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권력집단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빌붙어 똥파리처럼 아부하는 부류로 인하여 어디를 가나 밥값, 술값을 내는 습성이 없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항상 사기꾼, 졸부들이 따라 붙으며 돈과 재물로 유혹하고 그러한 관행에 맛들여진 그들은 돈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스폰서의 잡다한 주변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스폰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송사에 개입하여 그들을 이용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승자가 되어 더 많은 사기와 공갈,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많은 이익을 독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은 이러한 공생관계 집단이 상존하며 그들은 서로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다.

 

월 약200~500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 가난한 검사들의 주머니 사정상 직원들이나 부서 부하 검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사품, 선물, 용돈, 격려금 등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먹여야 고개를 숙이는 사람의 습성이라 한 번씩  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검사들은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도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특히 초급 검사시절 검사장이 불러내 같이 동삭하여 알게 된 지방 토호세력과 맺어진 인연은 뿌리가 되어 오래 간다. 그렇게 맺은 인연은 어디를 가던지 고리가 되어 검사는 무슨 법적인 문제만 생기면 수시로 찿아와서 부탁하는 스폰서 형님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검사가 어디 있을 것인가? 또 필요시에는 요청하여 '형님! 언제 밥 한 번 사시죠!',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하면 어디 스폰서가 그 말을 거절할 것이며 못 들은 척 할 것인가! 또 스폰서는 필요시 담당 검사와 약속을 하여 식사한 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한번 맺어진 인연은 평생을 가는 것, 공짜로 밥-술-유흥-성접대까지 풀코스를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으며 같이 풀코스까지 간 형님-아우 동지는 평생 서로간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돈 없고 빽 없는 불쌍한 민중의 피를 평생 줄기차게 빨아 먹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좋은 검사 제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제도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며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나누고 포기하며 밥줄을 발로 찰 선배 검사가 어디 있을 것인가!  스폰서는 켜녕 돈도 빽도 없는 소수의 청빈한 검사들은 음지에서 천대받고 승진도 어려우며 돈도 없으니 그들은 이런 사태를 보며 무어라  한탄할 것인가! 부패한 집단에서 출세해 봐야 같이 부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 검사들 중에는 이러한 검찰의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혁시킬 인물은 영원히 이 땅에서는 찿을 수 없단 말인가!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재계,교육계.군.경찰.검찰.연예계.방송계 할 것 없이 전분야가 갈 수록 부패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는 검찰이 스스로 부패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나라에서는 부패가 사라질 수가 없을 것이다. 

 

 

 

 

검사님은 아우님, 회장님은 형님… 용돈 주고 회식비 내주고
"일 안하는 검사들 중에 많아최근엔 청빈한 검사가 대부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연루된 검사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선닷컴 4월 27일

25년간 검사 57명에게 술과 촌지 등을 후원했다는 기업인의 폭로가 나온 후 검찰 조직은 쑥대밭이 됐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도 작년 청문회에서 스폰서 때문에 탈락했다. 스폰서 문화가 도대체 어떻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 일러스트=이동운 기자 dulana@chosun.com

작년 말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검사 5명이 송년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1년에 2, 3차례 만나온 사이다. 접대부가 들어오고 폭탄주가 서너 잔 돌 무렵 50대 남자가 룸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모임 좌장 격인 검찰 간부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나란히 상석(上席)에 앉았다. 검찰 간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남자를 소개했다. "사업하는 내 친구다.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다."

검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자신의 현재 근무지와 이름을 댔다.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다. 양주 몇 병이 더 들어오고 밴드가 흥을 돋웠다.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어느새 이들의 호칭은 바뀌었다.

'검사님'은 '아우님'이 됐고 '회장님'은 '형님'이 됐다. 세 시간 뒤 술자리가 끝나고 술값 250만원은 남자가 계산했다. 남자는 룸살롱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해 놓은 모범택시의 기사들에게 차비를 후하게 줬다.

남자는 택시에 오르는 '동생'들에게 "아무 때도 좋으니 꼭 연락하라"는 말을 전했고 검사들은 "오늘 즐거웠습니다"라고 했다. 검사들이 떠나자 남자와 검찰 간부는 남자의 외제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해 어디론가 떠났다.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는 씁쓸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지난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선배 검사가 서초동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나갔다. 약속된 자리에 가보니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이었다.

선배는 후배에게 "원래 지방 가기 전에 자리를 마련하려 했는데 좀 늦었다.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임원을 소개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셋은 인근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30만원가량 나온 식대와 술값 150만원은 임원이 계산했다. 검사는 "선배가 있어 거절할 수 없었지만 건설업체 임원이 왜 날 만나려 했겠냐"고 했다. 검찰에 '볼일'이 많았던 임원이 서울을 떠나게 된 선배에게 아는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기업인 등이 술값과 용돈을 대주는 스폰서 문화는 검사 세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한때 검사들 사이에서 스폰서는 '능력'의 척도로 받아들여졌다. 서울보다는 지방의 스폰서 문화가 더 심각했다.

지방 근무 때 한번 인연을 맺은 스폰서와 검사는 서울에 와서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이번에 문제된 건설업자 역시 지방에 새로 온 검사들과 첫 인연을 맺었다.

한번 엮어진 스폰서와 검사 사이는 어지간해서 떨어지기 어렵다. 스폰서가 검사를 통해 얻은 '대리 권력'을 놓을 리 없고 검사 역시 달콤한 돈맛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검사는 스폰서의 사건을 봐주는 것은 물론 스폰서의 친구 사건도 봐주고 나중엔 스폰서의 친구의 친구 사건까지 봐주게 된다. 이런 맛에 스폰서는 검사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지방 근무를 자주 하면서 전국에 스폰서를 뒀다고 해서 전국구(全國區) 검사라는 말이 회자될 때도 있었다. 일부 검사는 사소한 술자리까지 스폰서를 대동해 계산서를 떠넘기기도 한다.

기업인 김모씨는 "네댓 명 모이는 동창 모임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찰 간부가 스폰서를 데리고 와서 밥값을 계산했다"면서 "우리끼리 소줏집 가면 되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 안 하는 검사들이 스폰서가 많다"고 했다. 수사를 많이 하는 검사는 처신을 잘못하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 사귀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는' 검사는 시간도 많거니와 자신을 떠받드는 스폰서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 챙겨줄 사람 많은 '스폰서 검사'가 수사도 부실하다고 한다. 문제는 스폰서 검사가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출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력 스폰서들은 통상 검사뿐 아니라 정치인도 후원을 한다. 이 스폰서를 통해 검사와 정치인이 안면을 트는 것이다. 실제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대통령 후원자'가 되자 자신이 관리한 검사들의 인사(人事)까지 적극적으로 챙겼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실력보다 연줄이 통하는 검찰 인사 풍토가 지속되는 한 스폰서 문화 역시 뿌리뽑기 힘들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파문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스폰서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가 검찰총장이 되면 자기는 부산지검장이나 검찰국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검사들에게 수사는 뒷전이고 유력 스폰서 잡기에 더 신경 쓰게 마련이다.

검사들의 회식 문화도 스폰서 관행을 끊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검사들은 통상 최상급자가 식대와 주대를 모두 계산한다. '수사지휘'뿐 아니라 '회식지휘'까지 잘해야 유능한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비싼 술집과 고급 음식에 익숙한 검사들이 많아 회식비가 여간 드는 게 아니다. 본인 경제력으로 회식비를 감당할 검찰 간부는 그리 많지 않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기있는 검사들을 쥐락펴락하려면 스폰서를 끼고 있어야 했다. 가끔 근사한 곳에서 술을 사야 부장다운 부장이란 소리를 들었다. 스폰서가 될 만한 친구가 없는 나는 부장 진급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월급과 수사비만으론 직원들 데리고 삼겹살 파티하기도 빠듯하다. 집에 돈이 많은 검사나 스폰서 있는 검사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사 월급은 얼마나 될까.

검사들의 급여 체계는 1~17호봉으로 나눠진다. 검사 1호봉은 185만원, 2호봉(210만6600원)부터 6호봉까지는 200만원대, 7호봉( 310만3600원)부터 11호봉까지는 300만원대, 12호봉(403만3200원)부터 13호봉은 400만원대다.

14호봉(516만4000원)부터 17호봉까지는 500만원대이고, 검찰총장은 월 594만68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검사들이 받는 공식 연봉 액수가 나온다. 검찰총장의 경우 월 165만원, 20년 이상 검사는 95만원, 10년 이상 75만원, 10년 미만 검사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10년차 검사의 경우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집에 가져가는 돈은 대략 월 35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검사는 임용되자마자 정부 부처 3급(부이사관) 대우를 받아 다른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검사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대형 로펌의 동기(同期) 변호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다. 이번 스폰서 파문이 확대되자 서울남부지검의 한 평검사는 "모든 검사들의 아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폭로 내용 대부분이 오래전 벌어진 일인데 요즘 검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과장돼 있다"고 했다.

이 검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폰서 검사'가 줄어들고 있고 '청빈한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검장급 간부 C씨와 A씨, 지방 검사장으로 있는 N씨와 K씨 등 일부 검찰 간부들은 스폰서와 거리를 두고 검사 생활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검찰만 그런 게 아니다. 정치인, 경찰, 공무원 등 다른 권력기관 역시 빠른 속도로 투명해지고 있다. 오히려 검찰의 자정(自淨) 속도가 다른 기관보다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 사이에서 스폰서 관행은 그 정도와 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그 관행을 고치려 하지 않고 문제 될 때마다 대충 넘어가려는 검찰 내부 분위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