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뭐하세요?

 

<박재목 칼럼>대통령 각하! ‘대 국민 민심교란’에 뭐하세요?

기사입력 2008-05-05 08:33 |최종수정2008-05-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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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조적 공포 조작 엄단, 정책적 '소신-책임-원칙' 밝히고, 당-정-청 통치혼란 접고, 대통령 진정성으로 국민가치 섬겨야

[데일리안 박재목 칼럼니스트]해말간 신록(新綠)의 5월이다. 새로 나온 잎의 푸른빛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무성한 푸른 꿈의 생명력을 심상한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의 가치는 항상 창조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국 60년 대한민국의 5월은 왜 이렇게 항상 이념적이고 투쟁적이며 소모적이어야 하는가? 5월의 역사와 이미지는 언제나 어둡고 내일이 없다. 꿈의 새싹처럼 가치적이고 미래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갈등과 비판의 소용돌이로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며 갈등과 분노의 질곡에 빠져 들고 있다.

지금도 대통령 매장, 정권 타도, 미친 소와 미처가는 민심교란 등으로 2008년 5월은 시작과 함께 여지없이 '시대의 아픔'이 되어 역사의 발목 아래로 처연히 흘러 내리고 있다.

엎어진 앞수레의 바퀴자국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한다

만약 완결도, 책임도 못질 상황에서 임기말에 급박하게 추진된 지난 정권의 한-미 FTA가 없었다면, 소위 '그들'이 외치고 있는 '미친 소' 수입을 이 대통령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무슨 공산당 재배치도 아니면서, 균형역량은 급속히 쇠락하고 인구는 줄어들며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전국의 멀쩡한 논발을 수용하여 175개 공공기관을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혁신도시 등 '도시 막개발'의 허망한 발상 자체가 이미 국토 모독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밝히자, '대 국민 민심교란' 집단들은 겨우 출범 두 달째인 이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역사적 책임 관점의 뒤치다꺼리에 대해 찬사는 보내지 못할 망정 왜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가?

만약 지난 정권의 대못질이 없었다면, 책임을 혼자서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명박 정부’가 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며 '도시 막개발'을 걱정해야 하나?

개념이 있는 국민이라면 생각을 좀 하고 비난을 내뱉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쩌면 인간의 사고는 실패에서 성공의 교훈을 배우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실패의 회로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가 엄청난 교훈적 가치를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실패와 그 어둠의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헌법적 존엄을 빙자한 국권 파괴행위가 대한민국 국가이미지에 먹칠을 하여, 막대한 국가경쟁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교조적 작태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기에는 순진한 여중고생들까지도 ‘그들’의 정치공작 전략전술에 말려, 무작정 ‘미친 소’를 외치며 미래적 가치와 창조적 사고를 심각하게 마비시켜 올곧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깔보고 있는 판국에, 가치의 끈이 떨어진 좌파 이념의 악랄한 선전선동에 휘말려, 나라 전체가 있지도 않은 ‘미친 소 괴담’에 스스로 미쳐 가면 과연 누가 좋아할 것인가?

시대정신은 반드시 '그들'이 누구인지 밝힌다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핵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한반도 주변 미일중러 4대 강국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들’이 누구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서명한 개인 하나하나별로 반드시 그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혼란, 민심교란, 정권파괴를 공작적 차원에서 획책했다면, 그 의도의 강제성 유무와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성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인터넷과 서울 광화문 등 전국적으로 인류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이제 막 출범한 자기나라 대통령과 정부를 무작정 갈아엎자는 엄청난 민심교란의 음모와 조작적 가치파괴가 이념공작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멀쩡한 자유 민주 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2MB OUT'이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아주 전문화된 선전선동 구호가 뒷집 강아지 이름처럼 철없는 디지털 지식강국을 원망하며 장난보다 더 심하게 나뒹굴고 있는 것이다.

제발 잘못해도 좋으니, 헷갈리게만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당-정-청’ 말장난과 혼란 야기, ‘무원칙-무소신-무책임’의 소위 3무(無)로 일관해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이런 불신이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자아냈다.

“잘못해도 좋으니, 제발 헷갈리게만 만들지 마세요.” 국민들은 잘못한 것도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DJ-노무현’ 대통령들이 연이어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국가 정통성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2007년 12월 20일, 건국 60주년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앙케트에서 지나가는 여대생이 간절한 심경으로 남긴 소망의 어록(語錄)이다.

가장 중요한 3대 성장동력을 국가경쟁력에서 빼다니

지금까지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최근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관들에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당-정-청’ 불협화음을 현실로 뒷받침해 주는 말로 확대되고 말았다.

물론 대통령 실장이 “다른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당부한 것이었지만, 당장 언론은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특보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친북좌파들의 ‘치고 빠지기식’ 정권 파괴 공작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대통령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국민에게 이런 갈등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도 5대 국정지표, 43개 핵심과제, 68개 중점과제, 82개 일반과제 등 193개 국정과제가 2008년도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3개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3대 국가시책인 △국토재창조 생태복원 한반도 대운하 △‘한국의 두바이’ 새만금 사업 △혁신도시 등 ‘도시 막개발’ 대못질을 해결해 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미묘한 감정과 이해갈등' 관계로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찌감치 배제되어, 파견된 공무원과 한나라당 및 외부채용 직원들은 지금 모두 놀고 있다고 한다.

신뢰 관점에서 국정과제와 기업목표는 달라

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만들지 않는 전략적 조치가 더 필요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출범 두 달 만에 30% 지지도는 경험적으로도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이다. 부정적 평가도 50%대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정부와 청와대의 불법의혹, ‘당-정-청’의 금리인하․추경․대운하 건설․미국 쇠고기 수입 등에 대한 정책 혼선, 계속되는 고위관료들의 돌출발언 등으로 정부 신뢰성은 이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그래서 “당신이 국민이라면 이 상황에서 정부를 믿겠는가?”라는 자조적인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대통령 측근들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민족, 대통령 이미지와 정권의 성공, 그리고 정부신뢰 확보와 국가기틀 마련에 헌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보신과 책임 회피적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권력에 중독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 연일 티격태격하고 자리보전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때문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 축사 비상등 문제 등 규제철폐, 전등불 하나라도 더 절약하자고 혼자서 발을 동동 굴리지만, 이런 진정성마저도 철저하게 왜곡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진정성을 앞장 서 보듬지 않으니, 어려운 민생과 서글픈 서민들의 민심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쉽게 이를 분노로 조작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민생의 서글픈 분노가 ‘대통령 진정성’ 차단

심각하다. 친북좌파 집단, 그리고 야당은 계속하여 “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에 직위를 걸고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없는가?”라고 파괴적 비난과 혹세무민(惑世誣民)적 선전선동에 몰입하고 있다.

대운하는 국가를 망치게 하는 재앙적인 국토 모독이고, 쇠고기 수입은 미친 소 들여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미치게 만들어, 결국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든다고 여론을 파괴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이 서 있는 올곧은 국민들은 “농수식품부 장관이나 농업통상정책관, 최소한 청와대 관련 비서관만이라도 직위 대신 목숨을 걸고서 국민과 대통령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를 한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잔재가 이렇게 질기고도 넓게 확산되어, 결국 미래 차단적 사고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올곧은 국민들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BBK 네거티브 마타도어(黑色宣傳, 비밀선전), 영어몰입교육 등 인수위 실책의 과대선전, 강부자 정권 부패 이미지화 확대, 한반도 대운하 가치 왜곡, 혁신도시 등 도시막개발 폐해 은폐 조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 확산, 미국 소 수입 광우병 괴담, 결국 독도 괴담 연계 등으로 ‘이명박 정부’ 파괴공작의 조직적 작태가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 낯을 들 수 없게 만든 '그들'의 국가 모독

드디어 이명박 매장, 정권 타도, 대통령 탄핵, ‘2MB OUT’의 자극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선전선동의 망국적 구호로,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순진한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 다시 촛불 광기의 노골화된 집단 최면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국정파괴와 경제파탄도 서슴지 않고, 창조적 가치실용 정부의 모든 정책적 의지를 무참히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조장시키며 정부불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을 ‘망국의 지름길’로 내몰고 있다.

이제는 아예 있지도 않는 광우병 괴담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독도 주권도 포기했다는 아주 치졸하면서도 기묘한 유언비어까지도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의 국익과 외교협상에 있어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전술이 이렇게도 치밀하게 체계화되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런 마당에 도대체 정부와 공권력은 왜 방관만 하고 있단 말인가?

매일 근거도 없이 쏟아지는 각종 괴담과 사회 불신 구호들, 국가 파괴 선전선동과 사회불안 조성 행위, 외교적 신뢰 상실, 경제적 손실과 국가 이미지 파괴 행위를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만행은 그 어떤 반정부 집단의 사주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직적․전략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북한의 교조적 주장이나 전술과 ‘이명박 정부’ 파괴 공작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 더욱 더 이상한 것이다.

정부와 공권력은 왜 망국적 작태를 보고만 있나

지난 정권의 의도된 대못질 전략은 자유로울까? 자신이 없으면 한-미 FTA, 혁신도시 등 ‘도시 막개발’ 대못질은 진작 하지 말았어야 했었다. 왜 ‘이명박 정부’가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나? 그래서 미리 의미심장한 대못질이라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출범 두 달을 넘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실제적으로 너무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 좌파 정권 10년의 교조적 잔재들이 넘실거리는 이 땅에, 건국 60년 532만 표차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창조적 가치실용의 국민성공시대를 열었지만, ‘그들’의 국가 파괴와 기치 왜곡으로 ‘이명박 정부’ 난관에 봉착했다.

거기다가 2007년 하반기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부실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세계경제 불안과 내수침체를 몰고 왔다. 끝을 알 수 없는 유가 상승, 자원민족주의와 에너지국가주의 원자재 가격 폭등, 애그플레이션의 식량안보적 곡물가격 폭등 등으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역풍을 맞은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개념 없이 빌려다 쓴 국가부채는 지금 정부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내수침체가 본격화되어 세금을 내려야 할 판에 사회투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 되고 말았다. 무작정 늘려 놓은 복지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는 이제 감당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쇠고기 수입도 한-미 FTA 미국측 인준 위해 한 것

미국 쇠고기 수입도 이미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다 벌려놓은 미결사항이었다. 지난 정부가 그렇게 자랑한 한-미 FTA 완결을 위해, 미국측 인준을 빨리 이끌어 내는 정책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

완결도 책임도 못진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뒤치다꺼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신한 것을 두고, 예상했지만 결국 열린우리당 후속 통합민주당조차도 쇠고기 수입을 빌미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인구가 고령화되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마당에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에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도시 막개발’ 대못질이 가당키나 한가? 그래서 지금 지방은 신뢰상실 차원에서 들끓고 있는 것이다.

독재국가도 아니면서 일률적으로 혁신도시로의 강제 이전이 가당키나 한가? 그러고 나서도 지금 시·도지사의 자율적인 수정보완이 가당키나 한가? 앞으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예상되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대운하나 쇠고기 수입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토 모독과 국가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 대못질로 확정된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여부가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니, 그것만이라도 참 다행이다. 공공기관의 획일적인 이전은 균형발전도 분권정책도 모두 아니다.

따라서 중앙집권 획일적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나눠먹기 방식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이전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실용적 차원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로 전면적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난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잘못 건드린 것 같다.”며 현 정부에 대해 한-미 FTA 후속타 쇠고기 쓰나미와 같은 ‘의도된’ 여운을 남겼다.

정확했다. 그래서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자제’요청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어떤 종교의 교리서 보다 더 대접을 받으며, 인터넷에서 현 정부를 타도하는 핵심메시지로 떠다니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은 일이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정당이며, 막연히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 없는 공허한 공약이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난 정권의 무능을 지적하자, '이명박 정부' 타도 집단들은 교묘하게 이를 "부패보다 무능이 낫다."는 말로 호도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마치 '미친 소 수입의 노무현 예언'처럼 희황하게 둔갑시켜 기민하게 사회불안조성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다.

미친 소 수입, 열린우리당 후속 통합민주당이 책임져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전술적인 '반이명박 정부‘의 선전선동이 바로 북한 정권의 지령과 똑 같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사이비 교주 종교집단 같은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주제넘게 한국의 쇠고기 수입문제를 들고 나섰다.

이런 ‘X같은’ 핏대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지만, 이 땅의 한심한 친북좌파 집단들이 너무 안타까워 한탄만 절로 나오는 여파로 인해, 북한 정권과 이 땅의 친북좌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기는 것이다.

계속하여 북한 정권은 미국 쇠고기 협상을 사대 매국, 반북 대결의 수치스런 범죄 행각이라 비난하고, 심지어 실용적인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외교성과를 ‘사대 매국행각’으로 치부했다.

북한 집단, 제발 “너나 잘 하세요”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기대도 하지 않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미친 소병 같은 ‘X소리’ 집어 치우고, 지난 10년 일방적으로 퍼 받은 것을 하루 빨리 돌려주는 것이 일차적인 순리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인상을 주지 말고, 한국 농민들을 염려하는 대신에, 정말 가련하고 불쌍해 가슴이 미어 터지는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과 훨값에 팔려가는 우리 동포 인권이나 제발 말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한 한국의 민족존엄을 사대매국과 전쟁행각이라고 비판하는 대신, 중국의 야욕을 간파하고, 그들 중화(中華)의 ‘양팔 정책'의 마수에서나 하루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이라도 최소한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지금 북한 정권은 지난 5년간 무작정 퍼준 노무현 정권이 치적이라고 남긴 한-미 FTA조차도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서 '김정일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미안하지도 않는가?

북한 인민들 고기 구경은커녕, 밥을 굶겨 죽이면서도 한국 축산업을 비난하는 만용을 부리고 싶은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경제 제 13위의 동족 국가의 위업을 그렇게 악독한 마음으로 호도하고 싶은가?

막중한 국민안전, 이념적·정치적으로 날조되고 있다

건국 60년 대한민국은 지금 아프다. 왜냐하면 이런 집단광기가 좌파 10년 정권이 끝나자 말자, 이상하게도 바로 고도의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 땅의 ‘쓰나미’로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광우병 대책의 보다 근본적인 안전성을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도, 어쩐 일인지 벌써 왜곡된 민심은 정부의 어떠한 설명과 해명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친북좌파 언론들의 조직적인 개입과 치고 빠지기식 선전선동 홍보 전략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북한 정권의 대남(對南) 선전매체인 반제민전 및 로동신문의 "이명박 매장시켜라."는 지령에 따라, 이 땅의 친북좌파들은 '2MB OUT‘을 그대로 미친 소처럼 들이대고 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미국소만 광우병이 있는가? 우리나라 축산 농가를 자극하기 싫어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하는 보편적 양심의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담보하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제무역 의존도가 87% 수준인 한국의 통상관계에서 우리 물건만 일방적으로 팔아먹자는 아집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면적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 한-미 FTA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미국 검역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의 그 대응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 타도 열정의 반만이라도 “광우병 우려 미국 쇠고기 위험 부위 먹지도 말고 수입하지도 말자.”는 운동에 쏟을 수는 없을까?

검역주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것에서 나온다. 만약 '한국소는 못 먹는 소'라고 외국 어떤 나라가 집단광기의 작태를 보인다면, 우리 심정과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해명에 나섰다. 어쩌면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 한국산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또 다른 안전기준과 규제사항을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미친 소보다 먼저 미친 집단에 빠지지 말자

무역이나 외교는 항상 상대방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 교묘한 전략전술로 빚어진 집단 최면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빨리 한국 축산업에서 거품을 빼고 광우병 우려도 차단하는 우리의 선제(先制) 전략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싸고 질 좋은 한우 쇠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검역주권이다. 이것이 한국 축산업을 살리는 것이며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의심스러운 쇠고기 수입 걱정도 본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대운하 가치 왜곡으로 재미를 본 친북좌파들은 이제 북한 정권과 아주 노골적으로 손잡고 반이명박 투쟁에 ‘올인’ 하면서, 지난 정권이 즐겨 쓴 ‘촛불시위’를 또 다시 재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친 소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보지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미친 소를 수입하고 있어 더 열 받는다.“라고 치졸하게 순진한 국민들과 중고여학생들까지 호도하면서 사회를 먹을 거리의 공포로 위협하고 있다.

냉철한 심리전으로 '원칙의 힘'을 적극 활용하라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으로 위장하라.” 태평시대의 명주(明主) 청나라 옹정제(雍正帝, 1678~1735)가 인내로 역경을 극복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면서,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미소의 여운으로 남긴 말이다.

중국 역사에 국태민안의 3대 성세(盛世)가 있었다. 서한(西漢)의 문경의 치, 당나라의 정관의 치, 청나라의 강건성세(康乾盛世)가 바로 그것이다. 시간적으로 3대 성세 중 청나라 강건성세가 130여 년으로 가장 길었다.

강희제(61년), 옹정제(13년), 건륭제(60년)로 이어지며, 옹정은 강희와 건륭 중간에서 조손(祖孫) 양 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혁신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비전으로 강희 시대의 적폐와 유산을 냉철한 심리전으로 청산하고 날카로운 개혁을 빠르게 단행해 나갔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대통령도 모종의 조치와 과단성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조각(組閣)과 청와대 전면 개편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정치적 핵심카드를 새롭게 준비하여 국정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기회 선택의 방안도 있다.

친북좌파의 사상적·전술적 공격에서 이기려면 먼저 공격하는 선제(先制) 전략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국가권력을 착복하는 측근이 있다면 조용히 무력화시켜, 청와대와 정부의 혼란을 일시에 제거하는 인적쇄신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얻으려면 조급성과 성급한 단기성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는 끈질기게 기다리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신이 있는 정책에는 어떠한 정권적 비난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통치의 가장 큰 적은 감정적 대처다. 그래서 분노는 절대 금물이다. 따라서 이제 이 대통령은 ‘냉철한 방관’으로 ‘그들’이 숨기고 있는 ‘가치의 오류’가 과연 무엇인지를 넓게 헤아리고 깊이 파악하면서, 이를 일거에 타파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새롭게 진정성을 가지고 '섬김-하심-위민'의 막중한 대통령 권징(勸懲)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이 때 국민 가슴 속에 올곧게 피어나는, 'MB 노믹스'가 약속한 국민성공시대는 비로소 5월의 푸름과 같이 역동적인 희망과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데일리안 박재목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