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과 변화

 

               시대의 흐름과 변화

 

 

정치면에서 지난 4.9 총선을 치르고 그 후유증으로 온 나라는 진통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위해 미.일 해외 순방을 다녀왔읍니다. 이대통령은 방미간 가치동맹.신뢰구측.평화수축의 한.미 동맹 3원칙을 제창하였고, 북한에 대해 서울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였읍니다. 이는 물론 6자회담, 북한의 태도,미국의 외교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쇠고기 협상 타결 및 주둔군 지원 문제에 대한 '켐프 데이비드 숙박료'를 너무 비싸게 지불했다는 비난도 열기를 더하고 잇으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읍니다.  

4.9 총선 결과 108명에 달하던 386세력이 35명으로 추락하고, 손학규,정동영,한명숙,신기남,유인태,한화갑,이재오,이방호,심상정,노희찬,강영달,이상수 등 각 진영의 선봉 장수들이 야전에서 허무하게 전사한 가운데, 보수진영이 승리하고 개혁세력이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역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것은 정치적 불신과 실망에 대한 국민들은 민의를 표출하였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다'는 사실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민도(民度)일뿐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인의 우매함이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의 행태는 계보 및 보스 정치로 치닫고 있으며 보스가 유고시 그 말로는 권력투쟁의 혼돈 사태가 벌어질 것은 자명할 것 입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누가 말한 것처럼, 보수 쪽은 금권,부패,돈 선거에 대한 달콤한 추억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정치현실 입니다.17대 총선 때 224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 그 중 275명이 구속되었으나,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894명이 입건 그 중34명이 구속되었고, 지난 주말에는 한나라당 한 당선자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에서 돈선거 논란 구설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 총선은 끝났지만 각 정당을 둘러싼 비례대표 돈 공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을 다루는 MBC뉴스 화면.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또한 비리와 허위 자격, 위조 증명으로 얼룩진 비례대표제 공천 당선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비례대표제의 부적절한 공천이 정당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과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이 정치계에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금번 총선의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46%대로 나타나자 '무투표 무의원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는 국회의원을 두지 않는 방법과 투표율과 찬성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도 1,2,3년으로 차등을 두자는 내용과 후보 한사람이 출마시 무투표 당선도 유권자 3분지 1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당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으나 국회의 동의는 얻기가 힘들 것 입니다.

 

한편, 278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 연봉이 5억원 이상이 4곳, 2억원 이상이 30곳, 1억원 이상이 197곳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연봉 2억원 미만,국무총리 약 1억 3천만원, 장관 1억원 미만에 비하여 과다 책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분양가나 공공요금 인상 결과로 기인된 이윤을 마치 경영실적 호전 인양 선전하며, 그 이유로 연봉을 41.7% 인상하거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심각, 접대비 과다 사용, 인사운영 및 후생 복리비 과다 책정 사용 등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권력 기생충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현실을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 발표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부터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다 하니 두고 볼 일 입니다.

 

한편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퍼주기와 나누먹기로 일관하며 문화예술계의 발전은 커녕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만 축내고 있던 민예총과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도 문화예술인과 관련 교수들이 그자리를 탐내어 혈안이 되어 있다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카톨릭 사제가 미성연자 성폭행 사건 등으로 추락한 카톨릭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교황의 워싱턴 미사 집전, 중국의 올림픽 송화 봉송 거부 사태 문제, 티벳 독립 관련 서방 언론/민간 단체들의 움직임, 이에 대한 전세계 중국 화교/네티즌들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대반격, 서방국가들의 베이징 올림픽 입장식 거부 조짐이 확산되고 있읍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이소연씨가 19일 오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였읍니다. 세계 35번째 우주인, 세계 7번째 여성우주인, 세계 12번째 과학실험 우주인으로 우뚝선 한국 여성의 당당함에 온 국민들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준 멋진 소식이었읍니다. 우주에서 직접 이대통령과도 통화하고, 김연아 선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빛내기 위해 준비해간 각종 한국 자랑 준비물을 보여주거나 우주생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우주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잇읍니다. 금년 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타에서 쏘아올릴 위성 발사체(KSLV-1) 1단 로켓은 지금 러시아에서 제작중에 있으며 우주기술에 대한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관계로 자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바, 한국은행은 고금리.저환율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전자는 수출 감소,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과잉 유동성 초래, 물가 불안정의 우려가 있는 반면에, 후자는 경상수지 적자 감소, 과잉 유동성 감소, 환율하락 방지, 외국자본 유입 감소, 내수경기 부진 초래 등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내수경기를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려는 정부는 당.정간의 견해차이로 설전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 유가는 배럴당 120 달러대로 육박하고 있으며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식량안보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식량 무기화, 애그플래이션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잇읍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의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 됩니다. 

 

사회적으로 삼성특검의 최종 결과는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일부 불구속 입건 등 미봉책으로 결론이 났으며, 이러한 결과 발표에 뿔이난 김용철 변호사와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러움과 비난의 이중적 잣대를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영권 불법승계,배임,탈세,분식회계,비자금조성,정.관계 로비 등 기업범죄의 종합판이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로 특검은 삼성 변호사,백기사 역활을 한 결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하여 주었고 새로운 정경유착 선례를 만든것이라 비난하고 있읍니다. 이번 발표는 합법적이고 증거없는 비리는 법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법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법관들의 결론이라는 점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 법치의 진정한 정의 실현을 믿고 살고 있는 갖지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삼성의 양심적.도덕적.윤리적인 글로벌 경영 태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삼성은 자체적으로 뼈를 깍는 대수술과 도덕적 혁신을 단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행해온 것처럼 금력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족벌세습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부도덕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윤리.도덕성 회복과 편법 양도 및 증식 재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회 환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성 공화국의 앞날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떠난 기업이나 국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삼성그룹경영쇄신계획을 보면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룹기획조정실을 패쇄하며, 이재용 전무도 현직책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추후 거취는 5월에 결정 예정이고, 부인 홍여사도 미술관장직을 물러나며, 차명계좌의 문제 금액은 이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한 후에 세금 납부 후 남는 금액은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그나마 삼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세습경영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읍니다. 어찌했던, 이번 발표로 국민들의 인식을 되돌리고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 하겠읍니다.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 문제로 금번 총선에 교수들이 공천신청 100명 이상, 25명 출마 16명 낙마하였으며, 지난 대선 때는 1000여 명 이상의 교수들이 정치권 주위를 맴돌며 기웃거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교수들의 정치적 욕심이 본연의 책무를 도외시하거나 교수 직위를 이용하려는 풍조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는데 반해, 이나라 지식인 계층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증가 추세라는 점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읍니다.

 

4.19는 잊혀진 혁명인가? 민주묘지 방문자 및 유공자 보상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총 1820명의 부상자 중 250여 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이에 비해 독립 유공자나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4.19 희생 및 부상자는 일반법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각 대학들도 이벤트 수준의 행사에 머물고 점점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져가는 4.19 민주화의 불꽃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읍니다.

 

제45주년 4.19혁명 기념식

 

청와대 해킹 사건,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건강보험 진료비 증폭 문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한우 농가의 공멸 우려, 혁신도시 딜레마, 뉴타운 개발 공약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 해외공관장 인사 대선 논공행상 잡음, 옥션 사상 최대 해킹사건으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5월 황금연휴 비행기표 예매 완료,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무릎팍 도사' 출연 등의 소식이 있었읍니다. 

 

국방.안보면에서 이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작금의 우리군대가 강한 군대보다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그것이 곧 민주 군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보다 사고 안나는 관리형 군대로 변질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최근 군내의 노래방, 게임방, 장교 사병 눈치보기, 병 상호간 '아저씨' 호칭 등 군내에 팽배한 관리형 군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대안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절은 개나리,목련,진달래, 철쭉, 벗꽃이 피고 완연한 봄이 왔는가 했는데 벌써 여름으로 달리고 있는 변덕스런 요즘 날씨입니다. 건강의 가장 큰 적은 모든 것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화기:火氣)와 운동 부족, 과식, 무절제한 음주.흡연이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세에 살고있는 인간이기에 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건강 리스크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소화시키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온 봄

 

무상무념(無想無念)으로 산도 자주 오르고 자연의 채취를 마시며 좋은 물과 공기, 천연 자연식을 하면서 1-2년을 지내면 가족들도 포기한 말기암 환자의 암덩어리가 어느날 뚝! 떨어져버린다는 곳, 그곳은 바로 강원도 태백준령 오대산 깊은 계곡에 있는 중년부부가 살고있는 집에 말기암 환자들이 여럿 모여 살던 인적드문 독립가옥이 생각납니다.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