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야반도주'

 

[사설] 한·중 통상마찰 우려되는 한국 기업 '야반도주'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1-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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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현지 직원 3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던 한국 기업 임직원 10여 명이 최근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경영 악화로 밀린 임금이나 빚을 갚지 않고 무단 철수한 한국 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수출 採算性채산성이 나빠져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채권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도망치듯 몸만 빠져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칭다오시의 경우 한국 기업 무단 철수가 2004년 18건에서 2007년 1~9월엔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영세업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일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기업 淸算청산절차가 까다로운 탓이다. 기업을 유치할 때는 간·쓸개 다 빼줄 듯하던 중국 정부가 기업 문을 닫겠다고 하면 안면을 싹 바꾼다. 세무·사회보험·토지관리·등기 등과 관련된 부처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토지 사용료도 모두 되물어야 한다. 기간만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힘에 부치는 중소기업들로선 그냥 내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기업 무단 철수가 韓中한중 양국의 통상마찰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감시·감독이 까다로워지고, 은행들이 대출금을 앞당겨 회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한국 중소기업인들이 중국 노동자들과 채권자들에게 감금·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법·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싼 임금만 보고 중국에 뛰어들 단계는 이미 지났다. 정부도 중국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기업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