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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땅값을 잡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의 일관된 공언이다. 굵은 예만 추려 2003년 10·29, 2005년 8·31, 2006년 11·15, 2007년 1·11대책에 이르기까지의 부동산 정책 시리즈가 그런 의지의 응축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기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그 성적표는 더없이 민망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시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2002년 1545조8000억원에서 2006년 2911조3000억원으로 1365조5000억원이 올랐다. 3.3㎡(1평)당 평균 토지가격 기준으로도 5만6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87.2%가 뛰었다. 노 정부 출범 4년의 땅값 상승률이 김영삼 정부 5년의 6.1배, 김대중 정부 5년의 5.5배로 계산된다.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한 원인으로 내세우지만 그 점에 일리가 있다고 접어주더라도 과도한 오름세의 실상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노 정부 들어 땅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그게 되레 더 이상할 것이다.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이념지향성 정책이 낳은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신도시 등은 개발 청사진의 남발로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혀 오지 않았는가.
2003∼2007년간 풀려나간 토지보상비만 87조원이고, 그 태반은 다시 부동산으로 역류해 수도권을 포함, 전국의 땅값을 들쑤셔왔다. 땅값이 올라 그곳 아파트 분양가가 속등함으로써 8·31대책이라는 초강경조치가 나온 2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17.5∼19.8% 더 올랐다. 앞뒤가 안맞는 부동산 정책의 악순환이다.
과잉 유동성이 땅값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시중 자금이 기업이 아닌 부동산 등 투기성 자산으로 몰리는 추세는 노 정부 들어 더 두드러져 왔다.
2002∼2006년의 땅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3.9%의 3.6배에 달한다. 생산활동보다 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구조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땅값이 오르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다.
말만 번드르르한 균형발전 정책은 땅값 폭등 외에도 갖은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교통 대책은 나몰라라 함으로써 주말 수도권은 도로가 곧 주차장이다. 잡겠다던 집값·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시민의 생활의 질은 바닥권으로 내려놓은 것, 그것이 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극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