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허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설] 관리 허술한 국가 R&D 사업

디지털타임스 | 기사입력 2007-06-20 06:02

광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대형 국가 R&D 실용화 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연구개발비는 유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는 국가 R&D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감사원 지적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에 너무나도 허술한 구멍이 많은 듯하다. 연구비가 연구 목적과 달리 연구실 운영비로 유용되거나 연구책임자의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가 예산은 `주인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연구원 사이에 팽배한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도 논문 하나 내놓지 못한 프로젝트들도 있어 국가 R&D 사업에 대한 관리 허술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부실한 관리로 낭비돼서는 안된다. 연구원도 문제지만 국가 R&D 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 R&D 중장기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등 37개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계획 가운데 국과위 심의를 받은 것은 11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형 국가 R&D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및 연구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일부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국가 R&D 사업으로 도출된 연구성과에 대해 해당 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 연구자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KAIST의 모 교수는 학교에 재직하면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도 했다. 특허를 등록하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탓이다.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예산을 늘려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 왔다.   그러나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R&D 투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국가 R&D 사업 일수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차제에 정부가 추진해 온 R&D 사업 가운데 기술개발에만 그치고 산업현장에서 제품화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초 및 응용기술연구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해 오면서 국가 R&D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로 순조롭게 연결시키지 못했다. R&D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가 많은 국가 R&D 사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