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사설] 무능·태만 공무원 솎아 내겠다는 행자부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7-06-13 02:36

광고 [중앙일보] 행정자치부가 어제 무능.태만한 직원들을 솎아내 재교육하는 인사 쇄신에 착수했다. 전체 직원의 약 1%가 대상이다. 이들은 석 달간 재교육받은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퇴출된다. 올 들어 울산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인사 혁명에 처음으로 중앙부처가 동참한 것이다. 행자부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실시해 다른 중앙부처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무사안일.철밥통.복지부동(伏地不動)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다. 관료조직이 문제 많은 공무원을 감싸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공개한 인사 쇄신 대상자들의 행태를 보면 근무시간에도 수시로 만취해 술주정하는 사람도 있다니 기가 막힐 정도다.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 공무원 사회의 근무 분위기와 국민의 평판이 나빠질 것은 뻔하다.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가 잘 자란다. 실제로 인사 쇄신을 한 지자체에선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다른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참에 다른 정부기관들도 동참해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국력에 비해 공무원 사회의 국제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정부의 효율성 순위가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30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   무능.태만한 공무원들이 버틸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데 있다. 업무량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진국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열심인데, 노무현 정부는 정반대로 공무원을 5만 명 가까이 늘렸다. 이러니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많아졌다. 한국정책과학학회가 최근 전문가.시민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차기 정부에선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리자는 쪽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사 쇄신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공무원 사회의 군살을 빼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