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방어장치 위기

[사설] 기간산업 방어장치 왜 주저하나

[매일경제 2007-04-22 20:02]

광고 지난주 국회 산자위가 개최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법안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전경련을 비롯해 법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투기자본 급증에 따라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방어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자부 측과 일부 학자는 포괄적인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거나 법안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논리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일반 산업이건, 국가안보와 관련이 깊은 기간산업이건 관계없이 기업간 먹느냐 먹히느냐의 숨가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기간산업에서만큼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은88년에 제정된 '엑손-플로리오법'에 의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를 차단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도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합병을 정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최대이자 세계 3위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요즈음 적대적 M&A 공포감을 좀처럼 떨처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구택 회장이 지난달 하순 세계 1위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M&A 시도를 염려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박태준 명예회장도 지난주 M&A 위협의 심각성을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에게 토로했다 한다. 외국인 지분이 60~70%에 이르는 데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어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적대적 M&A 가능성은 철강뿐 아니라 통신, 전력, 에너지 등 산업에도 도사리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서까지 국내 기업 경영을 외국자본에 넘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이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도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제도' 같은 M&A 방어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