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성과 4년

기획/칼럼

[참여정부 4년 IT 성과]편리함 넘어 '따뜻한 디지털세상' 만들기

① 정보화와 따뜻한 디지털 환경 조성

참여정부 출범이 올해로 다섯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편리함’에서 ‘윤택하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질적 혁신에 성공했다. 브로드밴드 인프라, PC 보급률 등 인프라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정보화 경쟁력은 오랜 기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07년 현재 우리는 잘 닦고 쌓아온 정보화 기반 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간 이룬 IT성과를 3회에 걸쳐 정리했다. 업무, 여가, 문화 등 대부분의 일상을 사이버상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정보화의 혜택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시대, ‘07년 IT 강국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0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88%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있고, 이들 가구 중 38%인 533만 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나 나올 법했던 유비쿼터스 시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인 광대역통합망(BcN)에 가입되어 있다. 정보화는 기본이요, 이제는 홈네트워크 기반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체험이 가능토록 준비된 가구 수가 5백만이나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윤택해지고 동시에 살기 좋아지고 있을까? ◆ 윤택하고 살기 좋은 디지털 사회 조성 우리의 주거 환경 그리고 쇼핑이나 금융 거래 등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이제 정보화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상거래 규모 358조원(05년), 인터넷 뱅킹 등록자 수 3,454만 명(06.09월) 등의 몇몇 지표만 봐도 어렵지 않게 느껴볼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주거 일상과 경제 일상 측면으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주거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자. 최근 우리에게 있어 유비쿼터스 주거 환경은 TV 속 광고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바로 u시티 그리고 홈네트워크이다. u시티는 귀가 닳게 들어왔던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도시 단위로 기획되고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이해하면 된다. ‘07년 현재 서울,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부산,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광대역통합망 보급을 시작으로 u헬스, u러닝, u행정 등의 서비스들이 시험 보급될 예정이다. 물론 시범 도시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미 첫 발을 띤지 오래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 의료복지, 공공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교육의 경우 사회, 복지 분야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03년부터 ‘06년까지 노력한 결과 전국 11,318개 초중고에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이 마무리되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기반 수능 강의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복지의 경우 소외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06년부터 u-헬스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경우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 정보 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정보통합전산센터가 ‘06년 10월 제1센터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07년 현재 제2센터가 구축 중이다. 이외에도 교통카드 부문을 넘어 유통, 물류 등의 부문에 대한 RFID 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이 쇼핑 중에 상품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RFID 사업이‘06년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 강화, 정보화로 해결 다음으로, 정보화로 달라진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오랜 기간 정보화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노력을 예로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간 정보화 격차는 상상을 넘어선다. 정보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란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있어 남의 일처럼 들려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통부가 찾은 해법이 하나 있다. 바로 빌려 쓰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보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정보화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평소 업무 관련 장부 정리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처리한다는 가볍고도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정보화 마인드부터 심어주자는 발상의 전환을 택한 것이다. 결과는 기대 이상, 정보화 지원을 받은 기업의 51%가량이 매출액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정보화 지원 외에도 주목할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공, 항만 등의 물류 정보화도 지원했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회적 기반 모두에서 정보화 혁신을 추진하여 결국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을 한 차원 높여준 것이다. ◆ 디지털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 윤택하고 살기 좋은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통부의 정보화 정책 중 ‘따뜻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뜻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인터넷 보급이 늘고, 인터넷이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 도용, 사이버 폭력,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렸던 사건은 바로‘03년 일어났던 1.25 대란이었다. 당시 정보화 기반의 마비되는 것이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비용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고, 그 결과 정부 차원의 해킹 바이러스 대책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탄생한 것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센터’였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킹, 바이러스 방위 체제 마련을 통해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한 신고 건수가 03년에 비해 06년 68.9%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가져다준 개인 정보 남용과 사이버 폭력, 스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05), 주민 번호 대체 수단 도입(06),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분쟁조정제도(06), 휴대전화 옵트인 제도(05)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도적 해결이라는 직접적인 방법뿐 아니라 참여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03년부터 ‘06년까지 ‘IT 메가 트랜드’ 연구를 수행하여 IT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 희망한국 Vision 2030 윤택하고 살기 좋은 디지털 사회 그리고 소외와 불평등 없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정부와 정통부의 노력은 ‘07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에도 IT를 경제·사회 주요 분야에 적극 접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정보화 전략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보화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최첨단 IT를 통해 ’희망한국 Vision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