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연분구등법 (2)

향기마을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제9대 성종실록(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25년 1개월) 8.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법(계속) 공법에 의해 마련된 이 같은 연분구등법은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확보한 세법이다. 따라서 과전법의 한계성을 극복하였을 ..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2012. 4. 3. 05:16
한국의 역사 543 : 조선의 역사 85 (성종실록 13)

한국의 역사 543 : 조선의 역사 85 (성종실록 13) 제9대 성종실록(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25년 1개월) 8.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법 조선의 조세규정은 태조 때 확립된 과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과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땅 주인에게 내는 조(租)는 공전, 사전 구분없이 10분..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2012. 4. 2. 07:16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