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2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MBC PD 수첩 2탄 방영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우리 정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미국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논쟁에 불을 지폈던 MBC의 'PD수첩'이 한층 신랄한 후속 보도로 '핵폭풍'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29일 MBC 'PD수첩' 769회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던 가운데 'PD수첩'은 13일 방송을 통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불분명한 표명에 직격탄을 날리는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분은 전국민의 눈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쏠려 있고 청와대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표명한 터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이 가운데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30개월 이상된 소의 안정성문제, ▲우리의 검역시스템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협상근거로 삼고 있는▲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명에 근간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먼저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조차 당초 내용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자국산 쇠고기를 밥상 위에 올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PD수첩'에서 당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반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PD수첩'에서 광우병 후속 보도를 통해 파헤친 검역 시스템과 수입 기준도 충격이었다.

국내에는 소의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불안정한 검역 환경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에 반환했지만 이 협상이 유효할 때에는 그럴 방법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가 30개월 이상, 이하의 기준이 확인이 안되니까 미국을 믿는거다.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 전체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15% 이상의 오류는 생기게 된다.

국내 검역 시스템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월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내 검역 시스템을 대신해 미국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PD수첩'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처지에도 훨씬 엄격한 광우병 검역 체제를 거치고 있는 일본과 직격 비교함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근거를 댄 정부의 표명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 가장 엄격한 수입 조건을 견지해오고 있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전문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그 두가지가 안정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가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것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후속편을 보도한 'PD수첩'. 사진= MBC 화면캡처]

고홍주 기자 coo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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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지난 4월 29일, 769회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 한가?’가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 이 뜨거웠다.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참 여하고, 다양한 언론매체가 정부의 협상 과정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재미교포, 유학생, 여행객들이 모두 같은 고기를 먹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도 적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 광고를 주요 일 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 걱정의 목소리를 실체 없는 괴담 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 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 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 하다고 말한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많은 조건을 포기했다.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에서,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까지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 현재 우리의 검역 시스템으로 SRM 부위의 포함 여부와 쇠고기 의 월령 확인이 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부는 ‘미국을 믿으라’고 한다. 전체 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하는 미국. 우리는 미국 의 도축업자들의 양심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어떠한가.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다. 그 렇다면 대체 OIE는 어떤 곳일까? OIE 기준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와 같 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어 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을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벌어진 미국 쇠고기 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이 다시 한 번 짚어보았다.   회차 방송일 내용 제목 다시보기 771 2008-05-13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770 2008-05-06 1.부동산 광풍의 새로운 주연, 지분 쪼개기 2.생활시설 아동들의 의료환경 769 2008-04-29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시청자와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