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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시외전화 등 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간 대형 업체가 독식하던 통신 시장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통신 요금도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3세대(G) 이동통신 고객들은 손톱만한 가입자인증장치(USIM)만 있으면 휴대폰을 바꿔가며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USIM 개방·의무 약정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정통부는 이날 발표한 통신 규제 완화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점유율이 50%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KT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통신망이 없는 업체도 KT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을 빌려다가 판매할 수 있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 제공사업자가 다른 역무를 재판매할 경우 점유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경우 대가 규제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법이 시행되면 설비가 전혀 없는 업체의 순수 재판매에서부터 별정업체, 기간통신 재판매 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업체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반 경쟁이 활성화되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 3G 휴대폰의 USIM 잠금 장치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손톱만한 USIM 카드만 꼽으면 어떤 휴대폰도 자신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될 수 있다.
USIM 잠금이 풀리게 되면 이동통신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을 휴대폰 제조사 대리점에서 각각 할 수 있게 된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