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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동안 저소득 빈곤층의 대표격인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06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2001년 69만8075가구에 141만9995명이던 수급자는 2002년 69만1018가구에 135만1185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본격 집권기인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03년 71만7861가구에 137만4405명, 2004년 75만3681가구에 142만4088명, 2005년 80만9745가구에 151만3352명, 2006년 83만1692가구에 153만49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정부 소득인정액 기준 월 최저생계비(2006년 기준)가 1인 가구 41만8309원, 2인 가구 70만849원, 3인 가구 93만9849원, 4인 가구 117만422원, 5인 가구 135만3242원에 못미치는 가구를 말한다. 또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이촌 이내 혈족 중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구별로는 5인 가구 이상이 2002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늘어났다. 1인 가구는 2002년 37만1166가구에서 지난해 48만2842가구로 10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이같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의 경우 수급자 5명중 3.9명이 비경제활동 인구였다. 특히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도 임시와 일일고용직이 많았다.
실제 2005년 1만3965명이던 상시고용 인구는 지난해 1만331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임시고용 인구는 2005년 3만1640명에서 지난해 3만2101명으로 늘었다.
김영숙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분만큼 소득수준이 따라가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무조건 이들에게 지원만 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