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직사태...

FTA發 대량실직 올까… 10년간 최대 8만5000명 예상

[국민일보 2007-04-04 21:56]

한·미 FTA 시대를 맞아 대량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노동계에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정규직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협정 체결로 장기적으로 55만명 정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자리는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직할 근로자 수는 현재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전문가들은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2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10년간 최대 8만5000여명이 실직할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정부는 어떤 실직 대책 세웠나=노동부 관계자는 4일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업종 변경과 폐업 등 위기적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한·미FTA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피해 근로자 전직 지원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또 10조원의 고용보험기금 중 일부를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조치로 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실직 전 단계에서는 기업에 전직 지원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전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훈련 과정 공모제를 통한 유망직종 훈련 확대를 꾀하는 등 고용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직-비정규직 악순환 되풀이=노동 시장이 개방되면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단순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와 섬유 등 한·미 FTA 수혜업종의 경우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아예 외주 용역화하거나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교육원 최영우 교수는 "노동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취약업종의 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폐업과 업종변경에 직면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실직과 비정규직을 오가는 처지에 놓일 게 불 보듯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이번 한·미 FTA 타결로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구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희생되는 근로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