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겨울 8 : 누가 고난의 강을 건너게 만들까?

 

 

 

우면산의 겨울 8 : 누가 고난의 강을 건너게 만들까?

 

 

                                                                                         겨울 하늘

 

요즘 겨울 다운 날씨가 맹추위를 떨치고 있다.북극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찬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란다. 기상의 변화는 지구의 자전과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로 기류가 상승.하강하면서 흐르고 때로는 회전하면서 난기류와 온난한 기류가 서로 부딪치고 밀고 밀리면서 기상의 변화는 다양하게 변하기 마련이다.

 

기온 급강하로 사망자도 속출하고 땔감이 없는 곳이나 난방비가 부족한 곳에서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50~60년대는 고향가는 오솔길 고개를 올라서면 멀리서 고향 마을 초가지붕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토록 정겨울 수가 없었다. 당시 밥짖는 일과 소여물, 군불을 때기 위해 볏짚, 장작, 잡풀, 가지치기 등으로 땔감을 대신하였으나 점점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분 산에 나무를 하려 갔는데 나무란 나무는 무조건 짤라다가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나중에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지자 겨울이면 심지어 나무 뿌리까지 캐다가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산에는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여름철이면 대규모 홍수가 하천을 범람하여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국의 산에 거의 땔감이 사라져 갈 무렵 정부에서 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이 새로 나오면서 부억이 연탄 아궁이로 바뀌면서 연탄을 때기 시작하였고, 산에는 전국적으로 사방공사가 시작되어 잔듸씨를 뿌리고 매년 나무심는 행사가 정부 주도로 군인, 학생, 공무원 등이 동원되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 이후 30~40년이 지난 지금은 산에 나무가 너무 울창하여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자랐다. 또 연탄 아궁이가 등장한 이래 연탄까스 중독으로 숨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자고나면 어디 어디서 몇 명의 가족이 함계 연탄가스로 숨졌다는 기사가 매일처럼 보도되었던 시절이 60~70년대이다.

 

지금은 가스로 죽은 사람은 드물지만 교통사고나 화재, 폭발, 사고사, 자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위로 달동네 독가구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지, 아니면 차가운 방바닥에서 죽음을 부르고 있을 지 알수가 없다. 모두가 총선과 대선, 각종 드라마와 연예인 방송, 스포츠, 섹스, 관음증, 사기행각, 탐욕의 늪에 빠져 그늘진 곳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은 대략 6개월 전부터, 대선은 약 1년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총선과 대선에 관련된 기사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대기업은 이윤독식에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더욱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 나라 곡간은 텅텅비고 있는데, 여.야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4~5년 임기에 처음과 끝을 빼고나면 실제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 뿐이다. 처음 1년은 업무파악과 인맥심기, 자리 꿰차기 바쁘고 마지막 1년은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늪에 빠져 해먹다가 걸리면 변명하기 바쁘고 기타 졸개들은 남은 기간 나랏돈 빼먹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권이 계속 바뀌고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지만 개인소득 2만불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한 모양이다. 개명은 동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름이 좋지 않아서 출세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가정이 편안치 못하고 미래가 어둡다는 한 마디에 대부분 이름을 바꾼다. 심지어 이미 죽은 조상묘를 명당이라는 곳으로 이장하고 굿을 하고 부적을 지닌다. 이름을 바꾼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름을 바꿔도 근본적으로 본인이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조상묘를 명당으로 이장한다고 출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불량한 음식 재료, 부족한 정성, 더러운 성질의 식당 주인이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 공천위 편성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발된 공천위원들에 대한 편파 시비와 도덕성 시비가 줄을 있고 있는바, 편중된 계파 시비와  대폭 물갈이 공언에 기득권을 상실할 것 같은 부패한 정치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의 복지선심 정책이 가관이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취업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군 사병 봉급을 현재 9만원 선에서 3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 또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경영성과금의 80% 이상을 받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또 야당은 이미 공약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지원 17조 이외에 일자리, 주거/취약계층 지원 16조, 군 사병 사회복귀 지원 통장 월 30만원에다 취업준비생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47.5%를 25%로 낮추고 정규직 급여의 56% 수준을 80%선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우리는 북구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복지선진국으로 부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나라들의 개인소득은 높고 국민 수가 적으며 군사력 유지 수준은 미미하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소득 약 8만 5천 불, 군사력은 약 1만 8천 명, 스웨덴이 4만 8천 불에 1만 5천 명, 핀란드가 4만 5천 불에 2만 2천 명, 덴마크가 5만 6천 불이지만 군사력은 1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소득 2만 불도 되지 않지만 군사력은 무려 50만을 유지하며 100만이 넘는 북한과는 대치하고 있으며 평화회담이 아닌 휴전중이므로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이다. 주변 강대국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 서로 세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무역으로만 먹고사는 우리가 원유 수입 중단, 해상로 봉쇄, 북한 미사일 한 방이면 거품같은 나라 경제가 당장에 거들난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런데 북구 선진국처럼 복지를 당장 한다고?

 

유럽의 여러나라가 지도층과 정치권이 부패하고 북구 유럽국가들 흉내내려고 복지정책으로 마구 선심을 쓰던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였고 그 파장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어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그런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언제 불똥이 튀면 원유 도입이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 휘발유 1리터에 5천원~1만원 간다면 지금같은 봉급과 수입에 차량운행은 커녕 공장 제한 가동내지 올 스톱, 제한 난방내지 전면중단, 개스 시간제 공급내지 전면중단, 전기 공급 제한 내지 중단 등 엄청난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  경제가 마비되고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내려오고 교통이 마비되고 동사자가 속출하고 아사자도 속출할 것이다. 생지옥이 따로 없이 그런 경우가 생지옥이 될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모든 실물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를 것은 뻔하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와 삶, 나라 운명은 화약을 안고 불구덩이 옆을 지나다니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권을 포함 사회 전분야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참담한 실정이다.  대통령 주변 인친적과 실세들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타져 나오고 있다. 남은 1년 기간 동안 레임덕을 타고 수천 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한몫 챙기기에 지금 염청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며, 기업은 기업대로 이런 틈새를 타고 비자금 조성, 불법상속,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이익 극대화에 영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탐욕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최근 차세대 무기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문제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각 대학의 비리와 부패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대부분, 교육계 전반, 지자체 전체, 공기업 전체, 금융기관 전체, 검.경찰.법조계의 비리 파문, 군의 납품 및 방산 비리와 부패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대학생을 끌여들인 불법 다단계 확산, 자영업자들의 품질.무게.내용물 속이기, 기업체의 과장광고.허위광고, 친족.근친.장애인 성폭행,성추행 확산, 공무원 복지자금 빼먹기, 각종 사회봉사.자선단체.공익단체들의 정부 각종 지원금, 기부금 빼먹기, 생산지와 소비자간 가격거품이 빠지지 않는 고질적인 유통구조 병폐, 전체 교원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여교사 증가로 청소년 학교폭력 확산,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기업체들의 각종 가격담합, 100만에 가까운 청년실업, 심각한 양극화 현상 등 선거철을 앞두고 이러한 사회취약부분에서 폭발적인 병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 교수, 경제 졸부들이 그동안 각종 사기, 비리와 부패로 모아둔 뒷돈으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여.야 유력인사나 중앙당 선거 사무소를 기웃거리면서 다음 정권에서 한 몫 챙기기 위해 점을 치고 줄서기에도 바쁘다. 만약 안되면 다시 변호사나 교수, 기업체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설날에 보름 대목이 겹친 해다. 헛공양, 외상거래이며 세일이라며 유권자를 향해 호객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정치 파산자 집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건망증이 다시 도져 속고 또 속고 속아 왔지만 이번에도 또 속을 전망이다. 그들의 사탕발림 선동.선전에 넋이 빠지고 혈연, 학연, 지연을 들먹이며 인간의 마음 한 치 속을 알 수 없기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선거라는 행사에 단지 참가할 뿐이다. 역사적으로 민중은 그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폭력 혁명에 동원되었지만,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는 혁명을 시도하였던 무리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대부분의 민중들은 토사구팽 당하거나 다시 원래대로 노예상태로 돌아가기에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혁명의 이용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재벌개혁론의 허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오자 재벌개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벌개혁론자들이 대거 무대의 전면으로 복귀하여 외치는 레퍼토리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계열분리 명령, 소액주주권 강화, 중소기업 보호, 경영권 세습 억제 등등.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때는 재벌을 ‘외환위기의 주범’이라며 몰아붙였지만 지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라 지칭하는 게 다를 뿐이다.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지만 과거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사람은 1%가 채 안 된다는 설문조사가 허다하다. 99%는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1%의 방종을 규제해 양극화의 심화를 막겠다는 심정이 이해되는 까닭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재벌개혁이 정권 차원의 과제였고, 개혁론자들의 활약상도 눈부셨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출총제는 유명무실했고, 지주회사 규제는 대폭 풀렸으며, 순환출자 금지는 도입되지 못했다. 왜냐면 마구잡이로 총질을 해대며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작용을 과장했으며 무엇보다 성장 엔진이라는 재벌의 순기능까지 말살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즉 재벌의 순기능은 살리고 부작용만 정확히 없앨 정밀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투자가 부진하고,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M&A)될 가능성만 높아졌고 시냥감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재벌개혁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이번에도 여.야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양극화의 주범은 세계화, 그중에서도 금융 세계화다. 장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재벌이 주범이라고 강변한다. 재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과 주범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굳이 따지자면 금융 세계화 시스템을 고스란히 수용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재벌을 강력 규제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지니계수만 봐도 1997년 0.264에서 2007년 0.295로 올라갔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면 재벌 규제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선 0.288(2010년)로 낮아졌다. 재벌이 주범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다.

재벌 규제를 완화했더니 경제력 집중이 더 심해졌다는 주장도 그렇다. 장고들은 “4대 그룹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전 43%에서 51%로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틀린 얘기다. GDP는 부가가치 개념으로 매출액과 맞비교해선 안 된다. 비교하려면 국내 전체 기업의 매출액과 하는 게 맞다. 재벌 규제가 한창이던 2001년 30대 그룹의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41.2%였다. 하지만 2009년엔 38%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을 규제하지 않아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그것을 재벌 규제의 명분으로 삼는 장고들의 주장은 명백히 과장됐다. 출총제 부활도 잘못된 주장이다. 원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게 맞다. 하지만 예전에는 계열사 간 출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총제를 시행했던 거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출총제는 거칠고 무식한 제도”라고 비판했던 이유다.

재벌개혁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게 어디 이뿐이랴.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말을 않는 눈치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재별개혁의 속내는 명백하다. 1%와 99%의 편 가르기를 통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일 거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라도, 국민을 속여서라도 선거에 이기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일 뿐이다.

 

    

                                                                                   이 땅에 봄은 올 것인가?

 

 

요즘 나꼼수는 구속된 동료를 위해 비키니 응원이 화두인 모양이다. 한 방송사 여기자는 안경쓰고 별로인 몸매로 비키니 모습으로 응원한 모양이던데, 그러나 나꼼수와 행동을 같이하던 한 유명 여성작가는 왜 비키니 응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얼굴이 못난 사람들이 몸매나 가슴이라도 자랑하는 게 아닌가? 막말과 저질 발언으로 민중을 선동하는 꼼수들과 쿵짝이 맞았지만, 그런면에서는 뱃장이 맞지 않는지? 혁명이나 투쟁을 일삼는 동지들 간에는 서로 성의 구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저질스런 사람들을 위해 가슴을 자랑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두가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방종과 자기 도취에 빠진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리는 사회가 되었다.

 

누가 이 나라가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여야 대표로 여성 정치인이 대선 전까지 리더쉽의 성패에 따라 대권에 도전할 전망이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라는 햇병아리 대선 주자가 나타나 그 변수가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가 완벽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허물이 있어도 사고와 생각이 바르다면 국가 미래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주변 4대 강대국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국론이 분열되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 리더십의 첫째 요건은 '신실(信實)함'이다. 신실함의 반대어는 '위선(僞善)'이다. 국민들은 겉으로는 현란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정치공학 구호의 위선을 잘 알고 있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혹은 그 중간 어디이건 간에 '뼛속부터' 한결같은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린다. 표피적이고 허위적인 정치공학 수준이 아닌 본질적 통치철학 차원에서의 소통이 그래서 필요하다. 또 하나의 요건은 국가 통치자로서의 '결단력'과 '용기(勇氣)'다. 카이사르에게 루비콘을 건너는 결단의 순간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초인적 용기가 필요했음이 분명하다. 예측을 불허하는 작금의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은 순간순간 루비콘을 건너는 수준 이상의 결단과 용기를 요구한다. 중요한 순간 머뭇머뭇하면 이도저도 아니다. 체화(體化)된 통치철학과 소통의 내공으로 왜 강을 건너야 하는지 설득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건널 시점을 결단하는 용기의 리더십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