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마을
우면산 6월 (총체적 부실,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
우면산의 6월(총체적 부실, 무엇이 문제인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고 문책 인사로 군은 태풍을 맞은 꼴이 되었다. 또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우주를 향한 우리들의 꿈은 시련을 받게 되었다. 검사와 스폰서 MBC PD수첩이 제2탄을 방영하였다. 2탄의 방영은 검찰 진상규명위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며 부패와 얽혀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지방 검찰의 오만불손과 탐욕에 넘쳐나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실을 포함하여 선거 후폭풍, 교육계 비리 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하드웨어 보다 상실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능력 위주가 아닌 인맥.혈연.학연 위주의 인재 선발과 등용,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물질만능의 풍조가 판치고 비도덕.비윤리가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린 정신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부실은 계속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 올 것이다. 민족의 이상과 꿈을 이끌어갈 석학이 부족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꿈을 실현할 비젼이 없으며 이러한 것을 추구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성하는 마음으로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감사원 천안함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이 어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의 부실대응 문제점을 일부 찾아냈지만, 그것보다는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서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앞선다. 전체적으로 진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하는 실망스런 감사결과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핵심 지휘기관 가운데 사건 당시 규정과 수칙에 따라 제구실을 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각 기관은 한결같이 늑장보고와 상황 전파 누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들 지휘부의 군인들은 사고 발생 시각과 원인 등을 멋대로 수정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다. 군의 지휘부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군 전체의 작전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리 없다. 지휘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이런 지휘부를 그대로 둔 채 군 주도로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했으니,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를 전제로 할 때, 핵심 관심사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두 나라 전력이 쫙 깔린 상태에서 북한 잠수정이 잠입할 때까지 군은 뭘 했느냐 하는 점이다. 곧 후속 대응에 앞서 총체적 경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감사의 초점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천안함은 음향탐지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대잠수함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정이다. 그런데도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군의 해명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봉합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천안함 함장을 제외했다. 경계에 실패했을 때 해당 부대장을 비롯해 상급 지휘라인을 줄줄이 문책하는 일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감사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건 초기 이명박 대통령은 네 차례의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작전과 안보대응태세를 직접 챙겼다. 하지만 구조장비와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되지 않는 등의 비효율이 심각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대응과, 청와대와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감사원 감사는 이 대목도 원천적으로 피해나갔다.
감사원이 적나라하게 밝힌 군 내부의 뒤틀린 보고 체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군 2함대 사령부의 경우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천안함의 보고 내용을 일부러 빠뜨려 상부에 보고했고, "북한의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속초함의 보고도 멋대로 왜곡했다. 합참은 침몰시각을 임의로 바꾸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고 내용을 삭제한 채 언론에 발표했다. 그 결과, 군과 정부의 초기 대처 과정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확히 누구의 지시에 의해 그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책임 소재를 놓고 또 다른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상부의 개입이나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는 위계질서와 보고가 생명인 군에서 이 같은 조직적 범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태만(怠慢).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드러난 우리 군 지휘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2함대사령부는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참과 해작사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 발생 며칠을 앞두고 2함대사령부는 북한 잠수정과 관련한 정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에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예컨대 2함대사령부가 사건 발생 직후 늑장 보고를 했고 보고 내용도 지침을 어겨가며 왜곡했으며 합참도 사건 보고와 관련기관 전파에 늑장을 부리거나 사건 발생 시간을 임의로 왜곡해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적절한 전투 대응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언론 발표 과정에서도 잘못된 최초 사건 발생시각 발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건 초기 10분 동안의 열상감시장치(TOD) 동영상을 감춤으로써 의혹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사기밀을 다수 유출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구상 가장 호전적(好戰的)인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군대가 맞는지 기가 찰 정도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보다 더 광범위한 도발을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우리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와 부실 실태를 접하고 보니 식은땀이 난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이상의 합참의장을 포함, 25명의 현역 군인과 고위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문책(問責)은 불가피하다. 도발한 북한은 놔둔 채 왜 우리 군만 흔드느냐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군의 허술한 실태가 확인된 이상 그대로 지나칠 순 없다. 신속하고도 과감한 문책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흐트러진 군의 기강부터 하루빨리 다잡아야 마땅하다.
이번에 드러난 군 조직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예컨대 합참의 늑장 보고 이면엔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이 나눠진 탓이란 지적도 눈여겨봐야 한다. 합참의 해군 관계자가 직속상관인 합참의장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의 해군 관계자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군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더해 잠수함과 특수부대, 대량살상무기 등 온갖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대북 억제태세. 우리 군에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무너지는 군, 무능과 태만의 쌍곡선
천안함 사건에 이어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의 위기 대응 실태와 주먹구구식 안보 태세의 허점이 적나라 하게 드러났고 이에 따라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상황보고 시간,내용,조치,대응 등 전분야에 대해 허물어진 안보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지휘라인에 있다가 이번 문책성 인사 조치에 해당되는 장군들이나 고급 장교들은 재수없이 걸렸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재수없이 걸린 꼴이고 한편 재수 있게 이번 기회에 진급과 승진 등 벼락 출세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진급 경쟁에서 비선되었던 경쟁자들은 마음 속으로 "그것 봐라, 잘 난채 하더니 꼴 좋다! "며 고소해 할 지도 모른다. 정보 작전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군의 간부들인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그동안 수십년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
운대가 맞지 않아 시운이 당신편이 아니었다. 중국의 명나라 말기 청의 팔기군에 여지없이 무너지던 썩은 나라인 명나라 군대의 장수이거나 청나라 말기 아편전쟁에서 열강의 연합군에 연전연패하던 청나라 팔기군의 장수와 무엇이 다르랴! 나라가 썩으니 군이 썩고 군이 썩으니 장수가 패망하는 모습과 똑같다. 육사 30기 중 최고로 출세한 이상의 합참의장은 당일 계룡대 회의 후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열 잔 이상 마신 상태로 지휘가 불가한 상태로 잠을 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번에 퇴진이 유력시되며 육사 30기는 이제 영원히 손가락질 받는 기수가 되어 버렸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동기생 중에서도 성격이 원만하고 유머감각도 풍부하며 모나지 않는 성격으로 동기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군의 최고 지휘기구의 합참의장으로 합참의 위기 대응과 조치에 여러 문제점과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스스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 폭탄주는 군에서 유행하다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군에서 폭탄주를 마시다니 운명의 폭탄주였다. 그리고 국방장관도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최고 책임자로 이번 기회에 스스로 거취를 밣히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나 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군은 무사안일 하였고 기강이 극도로 무너진 상태였다. 국가의 위기는 사람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다. 사전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 서해안의 적 잠수정 은밀 공격이 예상된다는 관련 부서의 정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해군이나 합참, 국방부의 무능과 나태함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동안 군의 비리와 부패 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 되었고 해군의 소령 한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사건으로 해군 본부의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지 얼마지나지도 않았다. 또 군 스스로도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내부적으로 군 무기 도입 비리, 시설공사 비리, 진급 비리, 군납 비리 등 썩어가던 군이 이번 사건으로 여지없이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안보리 제소 등 국제적인 동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대중외교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조사 결과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무시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군은 하나회 숙군 이후 군 최대의 문책 인사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그 공백을 채우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지혜롭고 현명한 장수가 평소부터 적의 도발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장수이길 기대할 뿐이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것이며 군 개혁도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획기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나로호 발사 실패
국민들의 염원이던 나로호 2차 발사가 또 실패했고 원인 규명에 나설 모양이다. 실패를 통해 기술적인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발사전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조급하게 발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실패를 자초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가 2차 비행도중 고도 70킬로미터 부근에서 추락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권은 "나로호가 이륙후 137.19초까지 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지상추적소와 통신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나로호에 설치되는 동영상에서 섬광처럼 밝아지는 현상을 볼때 1단 로켓 연소구간에서 비행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차 나로호 발사가 '페어링 미분리'로 실패한 데이어 2차 시도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추락해 나로호 사업은 두번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폭발 사고 후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세부 비행상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으며, 한-러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두 번의 발사 실패에 5천억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발사전 이상 조짐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발사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재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로호의 2차 발사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면 지난해 8월 25일 실시된 1차 발사때부터 이륙과정에서 더 많은 '먹구름 형태의 화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발사 이륙때부터 기계상의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로호는 발사를 위해 기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전기신호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 기립과정이 지연되는 등 2차 발사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8일 나로호를 발사대에 기립하는 과정에서 '진기신호의 불안정'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나로우주센터측은 그러나 밤샘 과정을 통해 나로호를 발사대에 기립시켰으며 발사 예정일인 9일 오전 "케이블 마스터의 전기 불안정 현상이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를 불과 3시간여 앞둔 9일 오후 1시 52분 발사대에 설치돼 있는 소방장치가 갑작스럽게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발사대 주변에는 3개의 소화장치 노즐에서 소방 화학용액이 분출돼 발사대 주변이 하얗게 쌓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사고가 발생하자 예정된 발사를 중단시키고 연기했다.
그러나 밤샘 작업과 토론을 통해 나로우주센터측은 사고 원인이 된 소화장치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했다며 10일 오전 발사 재시도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총체적인 기술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나로우주센터측은 "문제가 된 부품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해 완전 해소됐다"고 발사강행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나로호가 1단로켓도 분리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총체적 실패'였다.
발사 준비과정에서 두번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나로호 발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예술의 전당과 아침 태양
우리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데 당장 도움을 주지 않는 연구개발이라면 심드렁하게 나왔다. 어느 한 연구과제의 한 번 실패는 바로 그 연구의 종료를 뜻했다. 그러나 나로호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과학계를 바라보는 인식 면에서도 성장했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로호 발사를 성원한 국민들의 태도는 우리가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산업 성장의 밑거름이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일으키고자 국민과 국가는 과학기술 교육에 우선적인 투자를 해 왔고, 그 결과를 격상된 한국의 위상에서 엿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가져와 포장만 살짝 새롭게 한 후 싼 값에 제품을 내다팔던 그런 과학기술 후진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전체 방한 기간인 3일 가운데 거의 하루를 할애해 KAIST와 대전 내 여러 연구단지를 시찰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KAIST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위 당장에는 수익성이 없지만 미래 산업기술계를 주도할 수도 있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경쟁력은 자연발생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한국과 같은 인구 또는 경제 규모가 제한적인 나라에서 세계의 지식경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발전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자체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없었던 한국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기업이 비싼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들여온 기술을 응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모방학습형 산업발전을 이루게 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과학계는 꾸준한 투자를 연구시설과 교육기관에 해 왔다. 그 결과 많은 국내 기업들은 생산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양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가 터득한 게 있다면 독자적인 원천기술개발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다. 나로호 발사의 우여곡절도 '한국형 발사체'라는 원천기술이 없는 데 일부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대학과 기업에서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 한국에 있는 연구대학이 국가로부터 배정받거나 여러 산업체로부터 지원받는 총 연구비가 미국 MIT의 일개 프로젝트 연구비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다.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에 밀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많은 제품을 팔고도 상당한 부분의 이윤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과거 기술개발 후발주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최고의 담보가 된다. 이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계는 교육시스템에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외국의 저명인사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대학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견학하고 간다는 것은 이들이 미래 인류과학계의 발전 방향을 우리 대학에서 봤기 때문이 아닐까.
문광순 한국계면공학연구소 소장
우면당 잔디 보수공사(멀쩡한 잔디를...)
스폰서 검사 조사 결과 발표, 검사와 스폰서 2탄이 MBC PD수첩에서 후속탄을 방영했다.
박 지검장을 비롯해 몇몇의 검사들은 건설업자 정 모(51) 씨에게 접대를 받은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 씨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대와 청탁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규명위는 접대와 청탁의 시기가 다르다거나 업무 협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권남용 여지를 배척한 것이다. 한 지검장이 받은 현금 100만 원도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규명위는 정 씨가 제기한 의혹을 매우 소극적으로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8일 밤 방영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2'는 검찰의 스폰서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에서 정 씨 사건을 비롯, PD수첩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검찰이 지금처럼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한 스폰서 문제는 근절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 지검장을 비롯해 몇몇의 검사들은 건설업자 정 모(51) 씨에게 접대를 받은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 씨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대와 청탁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규명위는 접대와 청탁의 시기가 다르다거나 업무 협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권남용 여지를 배척한 것이다. 한 지검장이 받은 현금 100만 원도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규명위는 정 씨가 제기한 의혹을 매우 소극적으로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8일 밤 방영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2'는 검찰의 스폰서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에서 정 씨 사건을 비롯, PD수첩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검찰이 지금처럼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한 스폰서 문제는 근절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의 전당 광장 아침
커피 자판기에서 바라본 국립국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