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4월(거짖과 위선의 판치는 사회)
우면산 아침 안개
시골가서 살겠다꼬...?ㅎㅎㅎ.
요즘 새벽 기온이 많이 올라가 봄철 등산잠바도 더울 지경이었는데, 어제 비가 내리고 난 뒤 오늘 새벽 기온은 다소 쌀쌀하나 낮에는 기온이 17도 이상 오르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천안함 함수도 인양되어 본격적인 원인규명에 나설 모양이다. 그동안 짖굿던 날씨가 원망스럽다.
이제 우면산에도 활짝 피어 자태를 뽐내던 목련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활짝피었던 벗꽃도 눈비처럼 바람에 휘날리면서 떨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봄은 절정을 향해 달리는 듯 하다. 진달래, 개나리 꽃이 만발하여 자태를 요란하게 자랑하더니 이제는 서서히 하나 둘씩 꽃잎이 지기 시작하면서 나뭇잎이 파랗게 피어나고 있다. 난 매일 우면산을 내려오면서 사방에서 솟아나는 쑥이며 냉이, 민들래를 한 주머니씩 캐다가 된장찌개, 부치개를 해 먹기도 하였다. 일부는 냉동실에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두고두고 먹을 예정이다.
지난 일요일 그동안 캐 온 쑥, 냉이, 민들래로 모처럼 부치개도 만들고 된장찌게도 끓였다. 어린 시절 고향 생각이 나서다. 어머님께서 봄이면 들판에 나가서 캐온 쑥, 냉이,민들래,산나물 등을 캐와서 부치개,국, 찌개, 떡을 해 먹던 생각이 나 그때를 기억하면서 추억을 반추하고 싶은데, 나의 반쪽은 서울에서 태어 난 사람이라 쑥.냉이,민들래로 만든 부치개나 된장국을 끓여도 먹어본 기억이 없는지라 잘 먹지 못한다. 난초 등 화초를 구해오면 제대로 키우는 소질이 없어 하나도 제대로 잘 키우지도 못하고 다 말라 죽어 버리는 사람이며 겨울이면 춥다고 난리를 치고 여름이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중에는 시골가서 살잔다... ㅎㅎㅎ 속으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갔다가 몇 달 안되어 서울로 가자고 날리칠 것은 뻔한 사람인데...
시골 생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야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개울물을 마시고 모기와 싸우며 집안 여기저기 파리, 모기, 날파리, 나방 등 벌래들이 날아다니고 거미, 지렁이, 굼뱅이만 보면 질겁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시골가서 살자고 하는지...재래식 화장실에서 대변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소, 돼지, 닭, 토끼 등 동물을 키우지도 못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살기 힘들다. 한여름 뙤약빛 아래서 논을 메고 밭을 메어 보시라! 푹푹찌는 더위에 119를 부르기 바쁠 것이다. 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땔감도 없어 산에 가서 낫질, 도끼질, 괭이질하고 나무라도 해야 하거나 추운 겨울날 부억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하고 군불을 때야 한다거나 추운 겨울날 앞냇가 개울에서 얼음을 깨고 물지게를 지고 물 나르며 빨래라도 해야 할 판이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시골에는 문화시설도 없으며 병원도 멀고 시장도 멀고 교통도 불편하며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그기다가 전기,수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외로움과 싸우다가 결국은 우울증만 더 심하게 생길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시골 깊은 산골로 가야할 것이다. 매일 산행으로 자연인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건강은 반드시 되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하늘
벗꽃
벗꽃
목련
목련
살구꽃
살구꽃
살구꽃
아침 전경, 가까이 아리랑 방송국, 멀리 63빌딩,한강까지 보인다
나무들이 초록잎으로 갈아 입고 있다.
라디오 대담프로를 들으며...
난 우면산을 걸으며 아침 라디오를 듣는다. 라디오 손석희 대담 프로는 토요일마다 한국내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대담하는 MBC에서 4.19 의거 5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였다. 대담프로에 나온 8선 국회의원이며 역사적인 산 증인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의 대담이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동아일보 기자로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를 취재하던 중 마산에서 김두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류탄이 눈에 박혀 마산 앞 바다에 죽어 발견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최대의 특종을 보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강직한 성격으로 줄 곧 곧게만 살아 온 인물로 그 후 5.16 혁명이 일어 나 정권을 잡은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찿아가 정치적인 지원자가 없어 인물에 목말라 하던 박대통령에게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8선 국회의원으로 대선까지 출마하는 등 오랜 기간을 우리 정치사에 몸담아 온 사람이며 그동안 박대통령 이하 여러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대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감히 대통령도 해보지 못한 자신이 역대 대통령을 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겸손하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이야기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는 정치계에 입문한 후에 박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조언하였다고 한다. 그는 3선 개헌과 유신을 반대하였고 이후락 등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 박대통령에게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교체를 권하는 등 정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후에 감옥에도 가는 등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박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소탈한 인물로 신의가 깊으며 경제적인 국가부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집념을 가진 분이라고 평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권과정에선 부적절한면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결단이 명확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장에라도 정책을 변경하는 단호함도 있었던 인물로 이야기 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천억의 재물에 대해서 말년에 문제가 있었으나 중국,소련을 비롯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화는 등 국가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집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말년에는 우유부단함을 보인게 흠이였다고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며 북한과 관계개선에 앞장선 분으로 시도는 좋았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게 아쉽다고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탈하였고 스스로 청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변의 문제로 자신의 양심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양심선언 비슷한 글을 보고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날치기 통과를 절대 반대하여 온 인물로 김영삼 대통령과도 불편한 관계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장으로 야당에게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으며 한국의 후배 정치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로는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만 바라보고 일을 하지말고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요즘 국회의원들처럼 국회 날치기 통과나 회의장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추악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또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토록 정치인들의 청렴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4.19 정신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찿게 된 역사적인 구국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4.19를 빙자한 수많은 단체들이 4.19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였다.
우리 정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훌륭한 정치인을 쉽게 찿아보기 힘들며 존경을 보낼 수 있는 인사도 드물다. 누구나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나 재야시절에는 존경받던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변질되어 탐욕스러워지는 것은 재물을 가진 인간들이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갖다주는 뇌물에 쉽게 물들고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절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이며 욕구이기에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대담을 들으면서 한국 정치계에 그래도 양심적인 인사가 있었다는데 마음 한구석에 봄향기 같은 향기로움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안개
적막이 흐르는 벤치
정치 후진국, 반복되는 공천 비리
지자체 단체장, 의원들이 정당 추천제로 인하여 각 정당에 줄을 대고 공천을 받기 위해 부도덕한 인물도 돈만 내면 공천해주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모습과 공천에 따른 계파별 암투,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공천에 따른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한국 정치의 평가지수는 후진국보다 더 못하다고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비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바, 토착형 비리자들이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어느 집단이나 권력을 쟁취하고 10년을 넘기기 힘들다지만 요즘에는 그 기간이 짧아진 느낌이다. 누구나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재물을 탐하기 바쁘고 그 재물을 이용하여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화는 서로 이해가 다른 정당들이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야당들이 사용하던 연대방법을 제안하였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우리 정치사에서 조석으로 창당과 파당을 반복하는 무능력 야당과 소수의 이해집단들로 뭉쳐진 정당들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벌이는 추악한 야합이 반복되는 한 한국 정치의 발전은 아직 멀었다. 만약 연대를 이룬 야권 정당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경우에는 정정은 그 만큼 더 혼란스러워 짐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치적인 기반이나 능력있는 정치인이 없는 야권에서 이해가 다른 집단들의 임시적인 연대는 구심점이 없기에 분열과 갈등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며 국민을 빙자하여 권력 쟁탈하는데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머리가 좋기로 이름이 났던 남녀 수재 2사람이 같이 서울시장 후보로 같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홍일점인 그녀는 얼굴 반반한 값으로 정치계에 투신하여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서 쉽게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정치적인 입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구축할 수 있었던 여성 정치인이다. 두 사람은 모두 참신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그러나 출신학교와 법대 출신, 수재라는 이미지를 빌미로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 정치적인 기반이나 년륜이 짧은 사람들이다. 그 둘은 현 서울 시장인 오시장이 그동안 이룬 정책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비판하였고 자신들의 정책적인 비젼을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별 무리없이 묵묵하게 처신하면서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 온 현 오시장의 정치적인 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은 서울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으나 진정으로 서울시를 이끌어 갈 능력있는 시장을 뽑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일 것이다.
우면산 진달래
지자체 토착형 비리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사업 인허가권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제왕적 존재’로 군림하는 현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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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종기 당진군수ㆍ권영택 영양군수ㆍ노재영 군포시장(왼쪽부터) | |
이날 발표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0일여 앞두고 이뤄진 데다 일부 단체장은 이미 공천을 받은 상태여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하고 형이 C사 사장에게 받은 현금을 업체에 별장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06년 11월 H사가 아파트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3억3천만원)를 받았다. 군청사 신축공사계약과 관련,설계.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은 감사실 직원이 평가위원 풀(pool)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지만 당진군수는 본인이 직접 특정 기업과 친분이 있는 50명을 지명하고 이 명단을 사전에 외부 누출되도록 했다. 그는 부하 여직원에게 2005년 7월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 준 뒤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0억원 이상의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자신이 예전에 경영하던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해당 업체에 다수의 공사를 몰아준 경우도 있었다.
경북 영양군수의 경우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T건설사에 27건의 공사(30억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줬다.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려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대가로 T건설사로부터 2억5천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T건설사가 대신 내줬다.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로부터 숭진심사위원화에서 탈락한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자신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사회단체장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을 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지방선거를 고려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단계 감찰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나리
썩어빠진 교육계
한국교육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체된 물이 썩듯이 교육계는 내부적으로 심하게 부패되어 왔다. 교육자가 존경받던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교육감,교장들의 비리가 봇물이 터지듯이 분출하고 있다. 교육계의 비리도 결국은 교육 권력= 비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년을 교육받고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고급장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뇌물도 받아본 눔이 잘 받는다고 했던가? 교육자로써 학부형과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던 교직자들이 은밀하게 저지르는 비리는 결국 그들도 교육자의 탈을 쓴 인간에 불과하기에 뇌물을 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교육계는 연초부터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제자 성추행 등 온갖 비리를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선제로 뽑힌 교육수장이 비리의 정점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낳았다. 교육계의 잇단 비리가 교육감 선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교육계의 비리 퍼레이드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지금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수학여행 비리가 드러나면 교육계는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도권의 전·현직 교장 157명이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장의 비리가 이토록 만연한 것은 각종 업체 선정을 학교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수학여행지침에 따르면 총 경비 2000만원 이하는 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총 경비 5000만원까지도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기만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업체 선정은 교장 마음먹기에 달렸다.
시교육청은 비리 근절을 위해 일선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비리근절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리베이트와 부정한 뒷돈이 오가는 것을 막으려면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거나 발주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
흔히 교직은 성직에 비유된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교육계는 어느 직군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학생들은 누구에게 뭘 배울 것인가. 돈으로 장학사 자리를 얻고 그걸 발판으로 소위 ‘물 좋은’ 지역의 학교로 옮겨간 비리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은밀하게 손을 벌리지 않겠는가. 그런 교사가 교장이 되고 교육감이 되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일부 교사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교직사회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 달라고 교사들은 항변한다. 그렇다. 훌륭한 교사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계의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
한심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교육 현장은 비리와 편법이 넘쳐나고 있고, 학부모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냉소주의가 판을 치는데도 ‘클린 교육’을 외치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
일반인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직 교육감이 재출마했는데도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60%였다.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출마희망자들을 심사하거나 걸러줄 정당이 없는데다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십수 명이 교육감 자리를 놓고 경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뚜렷한 비전도 대안 제시도 없어 ‘도토리 키재기’라는 평가다. 오로지 보수와 진보로 패가 갈려 후보단일화 논의를 벌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예속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교육 자치는 일반 정치·행정 권력으로부터의 자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혁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대단히 유감이다.
코엑스 조명분수
방송사 파업/중계권 분쟁
KBS가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SBS는 12일 “KBS가 SBS와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 재판매 협상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SBS의 방송권 확보 과정을 불법행위로 문제 삼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SBS는 이날 ‘KBS의 월드컵 중계방송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SBS 입장’을 통해 “공영방송이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박을 통해 힘으로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SBS는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협상의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내 최대의 공영방송사로서 품격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면서 “중계방송권 분쟁의 연원이 1996년 이후 가장 많이 코리아 풀을 깬 KBS의 비신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KBS를 비판했다.
SBS는 이어 “(KBS가) 성실한 협상을 하기보다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SBS 흠집내기에 골몰해 왔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위협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고 조속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KBS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걸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 조대현 부사장은 이날 “상업방송이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광고주와 언론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양도세 감면연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고, 일단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지은 뒤 상황이 나빠지면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헤럴드경제는 ‘세제 혜택·금융 지원 자금숨통 틔워야’(2010년 3월4일자) 기사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곧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엄습할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PF사업장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사설(2010년 2월12일자)을 통해 “양도세 감면조치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주택건설 업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 경기의 추가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언론은 집값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꺼뜨려야 할 시기에도 정부에 끊임없이 각종 주택 사업 및 은행 대출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해 집값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해왔다”며 “기득권 언론들은 건설업체들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나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이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언론사마다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쓰다보니 개발 공약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이야기나 대안 제시는 들으려 하지 않으며,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이 건설업체나 부동산업자의 주장에 편향된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은 광고 수익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문사의 경우 일간지의 광고수익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광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1998~2005년 6월 전국 신문사 광고수익자료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전체 광고수익의 11~12%를 부동산광고가 차지했다. 지방신문들은 부동산 광고 비중이 최고 47%를 넘는 등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또 조·중·동의 경우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광고로 채웠다(민언련 2005년 자료). 신문사로선 광고주인 건설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는 광고성 기사 게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일대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늘어났지만 해당 건설사들이 지면광고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신문에 미분양아파트 투자를 권장하는 기사가 쏟아졌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선분양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후분양제(집을 일정정도 지은 후 분양하는 것)에 대해 신문사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도 후분양을 할 경우 아파트를 짓는 몇년 동안 광고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와 무관치 않다.
한국언론재단 김성해 연구위원은 “삼성전자는 광고비의 90%를 해외에서 지출하는 등 소위 잘 나가는 수출기업들은 한국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다”며 “먹고 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신문사들로선 그나마 광고할 만한 내수 산업이 건설, 금융 등밖에 없다보니 노골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갑부’인 언론사 사주들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서울 흑석동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만 79억5000만원(지난해 4월 기준)으로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자택에 이어 두번째로 비싸다. 미디어오늘(2006년 10월29일자)에 따르면 방 사장 가족은 코리아나호텔, 흑석동 주택, 의정부 미군기지내 땅, 남양주 부동산, 가평 별장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역시 경기 양주, 이천, 충남 태안 등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2005년 주미대사 재임 시절 공개한 바 있다. 선 부소장은 “기득권 신문들의 종부세 비판 기사들은 고가 부동산 소유주인 구매력 있는 독자층에 영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방배역 근방에 최근 신축된 고급 아파트
부동산 침체 가속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물량에 대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고,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가보다 1억원 가량 낮은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이런 분위기를 들어 한국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부동산114를 비롯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까지 5주째 동반 하락했다. 특히 서울과 신도시는 7주째 내림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2㎡는 이달 들어 11억원에 팔리면서 2주전에 비해 6000만원이나 빠졌다. 지난달 초 안전진단을 통과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통과 당시 10억원 선이었던 102㎡은 현재 9억4000∼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거래자체가 없다.
닥터아파트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2년 사이 10조원 증발됐다는 자료를 내놨다.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수내동 푸른신성 158㎡의 경우 일주일 만에 1억4500만원 떨어진 7억6000만~9억원, 정자동 정든동아 195㎡가 1억원 내린 8억~9억원 선에서 호가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실물 경기의 더딘 회복세와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지목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감면 종료 등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밀어내기 분양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적체됐다”며 “과잉공급이 된 시장상황이 최근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한 것도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집값 상승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DTI 규제를 기존 해당지역인 강남3구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했고 10월부터는 적용 대출기관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2.1% 줄었다.
최근에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기존 거래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의 청약 대상은 엄연히 다르고 오히려 몇 년 후 입주 시점에는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아파트’가 아닌 ‘시세 초과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부진 현상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 부진은 거래 가격하락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호가는 있지만 실제적인 매매는 없는 상황이다.
산은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소들도 잇따라 집값 거품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지난달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 대비 아파트 가격상승 정도가 미국과 일본의 과거 정점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소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도시화 둔화, 저출산, 너무 높은 가격, 금융권 차입여력 부족 등을 꼽았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젠 부동산 하락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닌 현실”이라며 “하지만 급격한 하락은 자칫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만은 추락에 앞 서 찿아 온다. 우면산 쓰러진 나무
구제역 확산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에만 발병하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세계동물기구(OIE)가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악성 구제역은 치사율이 50%에 이르고, 현재로서는 죽여서 매몰하는 살(殺)처분이 유일한 예방수단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방역에 구멍이 뚫려 전국 각지로 번지게 되면 국가 축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초동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난 1월 경기 포천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나 2002년 구제역 사태 때도 역시 초기 단계에서의 서투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구제역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구제역이 없었던 일본에서도 지난 20일 구제역이 확인됐고, 구제역이 흔히 일어나는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베이징(北京) 등 여러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 나라에서 한꺼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 당국은 축산 농가의 구제역 발병국가 여행을 엄격히 단속하고 상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제재와 단속이 능사는 아니므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우리 축산농가들이 비교적 자주 노출되는 동물 전염병의 방역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처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축산농가들은 자식과 같은 가축의 살처분을 피하려 안간힘을 쓴다고 한다. 기르던 가축이 몽땅 살처분되면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살처분 보상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상금으로는 재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이런 가운데 강화에서 구제역 때문에 한우 수십 마리를 살처분한 50대 여성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는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당국은 구제역으로 시름에 젖은 축산 농가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젊은날의 상처는 평생을 간다. 어린 시절 못 된 인간에게 상처받은 나무...
술권하는 사회
이효리, 유이, 신민아, 신세경, 황정음, 하지원, 김혜수….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들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술 광고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들이 반라의 옷을 입고 유혹하는 눈빛으로 몸을 비틀면서 술병을 들고 있거나 한 잔 마시면서 '캬~~!'하고 광고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녀들을 옆에 두고 그 술을 마시지는 못해도 그녀가 권하는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만든 게 술 광고이다.
미녀 스타들의 술 광고가 줄기차게 넘쳐나고 있는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이 가장 흠모하는 미녀 스타들이 술 광고에 등장하여 술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회이다. 광고주인 주류업계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미녀들을 동원한 스타 마케팅으로 언론과 방송은 광고 매출을 위해서는 술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던지 서슴치 않는 우리사회의 부도덕성은 심각한 실정이며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사회적 폐악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 어느곳도 관심이 없으며 아무런 자정의 노력은 없어 보인다.
우리는 한 해 술로 인한 피해가 20조원 가까운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나라이다. 아마 술로 인하여 흥하고 술로 인하여 망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스트레스와 비리가 판치는 나라일 수록 술의 소비가 많고 유흥업이 크게 성장하는 나라이다.
심지어 공영방송에도, 극장의 어린이 영화 상영 전에도 술 광고가 나오며 TV나 영화에서도 술 광고는 어김없이 등장하곤 한다. 우리는 늘 “술 잘 마셔야 미녀를 얻어” “술 잘 마셔야 사교성 있어” 등의 메시지에 중독돼 사는 것이 사실이다. 술광고는 물론 사체광고, 다단계 회사 광고나 찬조 출연, 도산 직전의 상조업체 광고, 대마초, 가정 파탄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 불륜, 혼전임신, 삼각관계, 근친상간, 폭행, 성추행 장면은 물론 술.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당연시 하는 막장드라마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내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방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도 버젓이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는 나라이다.
술 광고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류업체와 광고업계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규제가 심하다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한다. ‘와인의 고향’ 프랑스에서는 TV나 영화관에서 술 광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아이돌 스타가 나오는 술 광고를 보기가 힘들다.
술은 대부분의 비리와 연관이 돼 있으며 술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우리사회는 술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술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각종 폭행, 음주운전 등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한 해 음주로 인한 피해액은 2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요즘 큰 논란거리인 ‘4대강 살리기’의 3년간 전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오늘도 컴퓨터를 켜면, TV를 켜면 멋진 몸매의 연예인들이 엉덩이를, 궁둥이를 흔들며 술을 마시라고 유혹하고 있다. 가짜 건강식품 광고, 가짜 화장품 광고, 고율의 고리대금 업체인 대부업체 광고나 부도직전의 상조회사 광고, 술/담배 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광고자체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술 광고,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