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빗나간 이론과 예측...

빗나간 이론과 예측… 경제학자들의 ‘5가지 거짓말’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8-02 03:09 | 최종수정 2007-08-02 04:29

광고 [동아일보]   [1] 생산성 높으면 모두 잘산다 [2] 튼튼한 은행이 성장 이끈다 [3] 자본이동 규제하면 안된다 [4] 유럽 단일화폐 성공 어렵다 [5] 일본·중국경제 미국 누른다   ‘사회과학의 꽃’이라는 경제학은 미래 예측의 학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31일 경제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놓았다가 틀린 것으로 확인된 ‘5가지 거짓말’을 소개했다. 이를 살펴본다.   ▽높은 생산성과 낮은 실업률은 모두를 잘살게 만든다?=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성장률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파이(이익)’를 늘려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미국에선 노동생산성이 15%나 올랐지만 중산층의 임금은 오히려 4% 떨어졌다.   그 이유는? 노동경제학자들은 미국 평균치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이민자들의 존재를 꼽는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출신의 ‘괜찮은 노동력’ 공급과잉 현상이 임금 상승을 가로막았다는 분석이 있다.   ▽제 기능을 하는 은행과 사유재산 제도가 성장의 핵심?=중국이라는 반례(反例)가 모든 이론을 뒤엎었다. 중국의 은행은 2002년 시작한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개인재산보호법도 올해에야 제대로 도입됐다. 그러나 중국의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 물론 중국 경제의 앞날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지만….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신앙?=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자본 흐름의 통제가 거론됐지만 1950년대 후반 이후 미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자본 흐름을 규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1997년 시작된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금융위기는 과연 이런 권고가 옳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 자본을 강력히 통제했던 중국과 대만만이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웠다.   ▽유럽 단일화폐는 예견된 실패?=유럽연합(EU)이 태동한 지 10년 만인 2002년 EU 단일통화 체제인 유로(Euro)가 도입됐다. 1990년대부터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를 비웃었다. 그러나 현재 유로는 13개 EU 회원국이 자유롭게 쓰고 있고 달러보다 선호도가 높다.   ▽일본 혹은 중국이 미국 경제를 누른다?=19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미국의 침몰을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최대 경제국이다.   그렇다면 이젠 중국이? 미국 학자들은 “중국의 임금 상승 때문에 언젠가 중국 기업이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고 말한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