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고 어음 받은 FTA추가협상..

[사설] 현금 주고 어음 받은 FTA 추가협상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6-30 04:06

광고 [서울신문]한국과 미국은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조인식을 갖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미국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협정문을 추인했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에 따라 이뤄진 추가협상에서 우리측은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6월30일)에 쫓겨 이익균형의 저울추가 미국측으로 다소 기울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은 현금을 챙긴 대신 우리는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다.   우리는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7개항 가운데 노동·환경분야에서 기존에 합의한 특별분쟁해결절차 대신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수용하되 분쟁제기 남용방지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본협상 당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연계 의무이행 유예기간도 18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미국측이 관철시킨 7개 요구안과 비교할 때 우리측의 수확물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에 역공을 취하겠다며 준비했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 행정부의 협조약속을 얻어내는 선에서 그쳤다.   정부는 TPA 만료 전에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국 의회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재협상은 없다.’거나 ‘충분한 여유를 갖고 추가협상을 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구두선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가 FTA 반대진영에 빌미만 제공한 꼴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FTA 이행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