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가을 3 : 가을에 생각하는 삶

 

 

강남의 가을 3 : 가을에 생각하는 삶

                 (백 년도 못 살면서 천 년을 살것처럼......)

 

 

 

 

새벽 날씨가 갑자기 차다. 바람막이를 걸쳐 입고 나섰다. 밤과 낮 기온 차가 10도 이상 나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새벽 선선한 날씨는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다. 등산의 계절이기도 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와 사색의 계절이기도 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청소부, 노숙자, 폐지줍는 노인들, 길 고양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진실로 필요한 계절이 왔다. 근심걱정이 없는 사람이나 가정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겨울 살이 준비는 차이가 날 것이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등한 이 사회에서 살면서 싸늘한 냉방에서 가을과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 마음도 차갑고 날씨도 차가우면 사회적 분노는 내부적으로 발산되기에 가정불화도 더 많아질 것 같다.

 

고속터미널 근방 경남아파트 쉽터에는 고양이 4마리가 살고 있는데, 부모와 새끼 두 마리다. 지난해 새끼가 태어나 이제는 제법 어른 고양이처럼 자랐다. 그들은 일대 쉼터에 버려지는 각종 음식물과 쥐, 까치, 비둘기, 박새 등을 잡아 먹으며 사는 모양인데, 네 마리가 나무와 풀밭 사이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그처럼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 집은 자전거포 철제박스 밑이고 주변 일대를 장악하고 영역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또 방배역 일대는 까마귀 부부가 살고 있는데 둥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지난해 새끼 두 마리를 낳아 이제 어른 까마귀와 같이 자라 부모 까마귀와 같이 가로등을 날아다니며 4마리가 주변 일대 까치를 제압하고 영역을 지키며 살고 있다. 아침에 방배역을 지나다 보면 유난히 목소리가 큰 까마귀 울음 소리가 방배역 일대에 쩌렁쩌렁 울리곤 한다. 그 까마귀들이 무엇을 어디서 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 까치처럼 잡식성이라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듯하다. 내방역까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영역이 꽤 넓어 보인다.  

 

 

 

저녁에 지난번 남은 장어와 꽁치를 삶아 부순다음 뼈를 대략 걸러내고 몇가지 나물을 넣고 탕을 끓였다. 진미다. 내가 끓여도 이렇게 맛있게 끓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지난주에는 가을 전어철이라 오랫만에 방배동 횟집에 들렀더니 주인이 반가워 한다. 다음주에는 가까운 지인에게 같이 전어회를 먹자고 약속을 했더니 다른 지인들도 같이 부르겠다고 한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불우이웃 돕는 셈치고 좋다고 했다.

 

안전장구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위를 멋들어지게 달리는 젊은이, 학생, 주부, 아저씨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걷거나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 모두가 장인처럼 보이고 죽음의 망령이 머리위에서 맴돌고 있는 듯하다. 자전거 사고로 죽은 사람 대부분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타던 사람들이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 벌써 170여 명이나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안전장구를 하고도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을 많이 본다. 젊음의 열정은 죽음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목숨이 예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안쓰럽기만 하다. 도로도 곳곳에 웅덩이요 노면을 덧씌우고 턱을 만들고 진입로가 높은 곳이 많다. 어린이도 안전장구 없이 그냥 달리곤 한다. 부모의 무지와 안전의식 소홀로 자식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휴일 한강 고수부지는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으로 사고가 많은 곳이다. 놀이나온 사람들과 자전거 전용도로가 겹치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인명사고도 많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계도를 하던가 벌금을 매기던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재건축 회의가 있었다. 규모가 작아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이 되지 않아 소유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 두 차례 기본계호깅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웃 산정현 교회쪽에 살고 있는 초원.정원빌라 사람들도 참가했다. 청므에는 같이 포함하려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로 재건축 사업에 제외된 이웃한 빌라에서 아줌마들이 모두 참석하여 자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런데 우리 지역과 빌라 사이에 뒷편 산 쪽의 고급빌라에서 청소차가 들락거리는 소도로가 있는데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도로를 폐기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시키고 만약 우리들만 그냥 진행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하면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대표자 회의에서 지난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구반포 주공아파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더니 대표진에서 좀 수긍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 곳은 소형 평수의 소유주가 18명이나 되어 그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7층 규모로 25평, 34평, 40평 규모에서 주력 평수인 34평을 줄이고 25평을 더 지어야하므로 34평형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문제와 출입도로를 우회하더라도 도로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한데 그곳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하여 주민들이 나서서 도로문제 해결하고 평수 입주도 34평에 입주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달아 재협상을 해보겠다고 했다. 실제 우리쪽만 시행하면 그곳은 주변 대부분 고급빌라가 들어선 상태로 별도로 개발해야 할 입장이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아도 같이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측 대표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같이 가면 좋을 듯하다. 

 

 

  

 

 

 

의인 김부선씨

배우 깁부선씨의 활약이 전 아파트를 진동시키고 있다. 살아온 삶은 어떤지 몰라도 성질하나는 용기있는 여자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조직적인 비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용료가 0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잇는 것인즉 반드시 신고하고 문제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김부선씨에 의해 들통이 난 듯하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아파트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분리독립

전세계가 주목하며 바라보던 영국의 스코트랜드 분리독립 투표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기득권층의 반발로 혁신적인 개혁론자들의 독립의지가 꺽이는 날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신장, 티베트, 투르크족 등 전세계 분리독립을 염원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좌절을 겪는 순간이었다. 만약 이번 투표에서 분리독립안이 찬성으로 결론이 나타났다면 전세계는 분리독립 움직임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분리독립을 원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에 대한 차별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같은 민족끼리 자치국가를 건설하고픈 것이 꿈일 것이다.

 

그러나 분리독립의 꿈도 우리처럼 주변에는 4대 강대국이 우굴거리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작은 약소국가가 되어 천연자원도 빈약하고 사회적으로는 사상과 이념이 나뉘어 갈등만 초래하고 정치 및 사회지도층은 비리와 부패에 찌들어 있고 성추행 등 추악한 짖도 서슴치 않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전력하는 양심이 없는 사회, 그리고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 사이에 엄청난 양극화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서민들의 삶은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한다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은 편이 나을 것이다.

 

 

 

  

 

세월호 망령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대리운전사를 심야에 집단 폭행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며 세월호를 다시 침몰시키고 말았다. 그제 밤 유가족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대리운전사 이모 씨를 불러놓고 30분이나 기다리게 했다. 한창 벌어야 할 피크 타임을 허비한 이 씨가 돌아가려 하자 김 의원이 제지하며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달이 벌어졌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은 “너 거기 안 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이면 굽실거려야 하느냐”는 이 씨의 말에 유가족들은 “의원님 앞에서 버릇이 없다”면서 집단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모양이다. 국회의원의 위세를 앞세운 유가족들에게서 완장을 두른 ‘특별국민’의 냄새가 물씬 난다며 언론이 야단이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가 바뀌고 세월호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긴 칠넝쿨이라도 잡은 양 정쟁을 확대하더니 큰 함정에 빠진 듯하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죄파 세력까지 가세한 정권 흔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책위는사법체계를 흔드는 세월호 특별법 요구, 광화문광장의 천막 농성, 유족 김영오 씨 등의 도를 넘은 막말은 국민들의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짖이다.

대책위 간부들은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듯 경찰의 어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맞는 걸 보질 못했는데 팔에 왜 깁스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목격자도 있다. 인터넷과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대리운전사한테도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한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거세다. 광화문광장을 점령한 채 자신들의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하라는 유가족들에게 정치권이 무한정 끌려 다니면서 이런 사태까지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20만 대리기사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이 황금시간대에 차를 찿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잡담하며 30분이나 지연시키자 대리기사가 다른 사람을 불러라고 한 모양이다. 이것이 발단이 된 모양인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여 가슴이 아프다.. 

 

 

 

칼럼 몇 가지를 옮겨 싣는다.

 

세계경제, 한국정치

세계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분기를 앞둔 시점에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고, 실물부문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수출여건 악화라는 짐을 더 지게 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당초 2.6%로 예상했던 미국의 성장률을 2.1%로 내렸고 유로존은 1.2%에서 0.8%로, 일본은 1.2%에서 0.9%로 각각 낮춰 잡았다. 전망치를 내린 것은 실물경기가 그만큼 정체 또는 후퇴되고 있는 탓이다. 유로존은 독일 프랑스 등의 경제가 위축되면서 2분기에 제로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은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연율기준 -7.1%)를 기록했고 잘나가던 미국조차 8월 산업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생산·소비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7.5%)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중국 내 산업생산증가율은 6.9%로 5년8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소비자물가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브라질 역시 올 들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신흥국들의 성장세도 이미 꺾였다.

당초 미국이 오는 10월로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하자 세계경제가 바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성급한 기대감도 생겼었다. 그러나 미국도 2015년에 가서야 경기확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OECD의 예상이다. 오히려 지난달에는 미 중앙은행(Fed)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세계 경기 장기 침체론’을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 불안감만 더 높아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악재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나 된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당국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조치에 물샐 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이 모양인데 국내에서는 극악한 정치투쟁이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하지 않겠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면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을 기준으로 5년차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경제는 당시 일본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는 크게 뒤처지면서도 실업률과 가계부채, 고령화 추세 등은 유사하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미 5년차에 진입했다”고 언급, 경제계의 관심을 끌었다. ‘잃어버린 20년’은 엔화강세와 내수부진, 저물가·저성장 기조,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기반 약화가 주된 내용이다.

10일 전자신문은 잃어버린 20년 5년차 시점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재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 봤다. 일본은 1995년, 우리나라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다.

주요 지표 비교 결과, 경제규모와 유망기업 창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출산율, 실업률, 가계부채 지표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은 당시 일본이 5조3339억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한 반면에 지난해 우리나라는 1조1975억달러로 글로벌 순위 15위였다. 1인당 GDP는 일본이 3위(4만2516달러)였고, 우리나라는 33위(2만4329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글로벌 유망기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보는 척도인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당시 일본이 148개나 포함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14개로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995년 일본이 69.6%, 지난해 우리나라는 72.9%로 큰 차이가 없다. 사회 고령화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출산율은 당시 일본이 가구당 1.4명으로 우리나라의 1.2명과 유사하다.

경제 활력과 내수경기 차원에서 중요한 실업률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3.2%로 동일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일본이 140.7인 데 비해 우리나라(2012년)는 163.8로 더 높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있다. 하지만 원화강세와 저성장 국면, 내수침체 등 경제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두 요소만을 개선해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한다. 기업활동과 정책, 경제 심리 회복, 투자 확대 등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당근책이 중요하다”며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노사 관계 합리화 등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부 재정 확대와 금리인하를 제언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2분기 적정 금리수준은 1.76%로 현 기준금리 수준(2.25%)보다 0.49%포인트 낮다며 추가 금리인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중소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새 돌파구로 삼아 이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기존 저성장 기조에 변화를 두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다. 강력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체 활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나, 서비스산업을 키워 상품 이외에 큰 먹거리 산업을 일구려는 것, 금융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 등이 모두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한 주요 조치로 해석됐다.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매우 이상한 기류가 조성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새누리당, 정부, 청와대)은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 22일 해당 학회의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대다수 언론은 한국연금학회의 개선 방안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은 두 가지이다. 당정청이 공동으로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학회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학회가 연구 단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연금학회는 공적연금 개혁안을 공정하게 연구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의문이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러한 방식은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민주적이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집단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심각한 폐쇄성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문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연금학회의 정당성부분이다. 이 글은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한국연금학회가 주된 정책결정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는다.

 

공적연금 축소와 옹호자들

한국의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료인 기여금에 입각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조세에 기반을 둔 기초연금으로 이루어졌다. 기초연금은 많은 논란 끝에 보편성이 탈각된 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2000년 이래 지속적인 개혁과정을 겪어 왔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주요 논리는 “재정안정화” 였고, 이로 인해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축소되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축소에 옹호했던 전문가들은 2009년 공무원연금의 축소를 주도하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인 문형표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급여 삭감과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 왔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에도 참석하면서 연금 축소를 주장해왔다. 공적연금 축소를 옹호해 왔던 전문가들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연금급여를 축소시킨 이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을 내세워 줄곧 공무원 연금을 “특혜”라는 논리로 비판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에서는 국가가 공적연금을 축소해 놓고, 축소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용을 강화해야한다는 궤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는 공적소득보장 체계를 축소하고 사적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결정자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하향평준화가 경쟁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민과 공무원 간의 적대감과 분열이 조장되어 왔다. 즉 공적연금 축소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간의 수익비 차이를 내세워 공무원연금이 과도하게 많이 받아간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왔다.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저급여 구조를 이끈 주체가 따로 존재해야 하겠지만, 동일한 옹호집단에서 재정안정화와 혈세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내세워서 모두가 부족한 공적연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도 높이고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적연금의 정치는 공적 부분의 소득보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연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전체 국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왔다.

 

한국연금학회의 실체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한 주체로 한국연금학회가 급부상했다. 이 학회에는 이제까지 재정안정화 논리를 내세워 공적연금 축소를 옹호했던 연구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학회의 지배구조에서 특이한 점으로 기관회원으로 가입된 기관의 성격과 이사회 구조의 특성이다.

 

 

우선 이 학회의 기관회원으로 가입된 기관은 총 24개로 이 중 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부설 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79%에 이른다. 전체 이사회에서 민간시장과 관련된 사람이 15명으로 44%에 이른다. 더욱이 회장과 수석부회장 자리는 비민간금융권인으로, 부회장 2자리는 모두 민간금융권인으로 배치됐고, 감사와 충무 3석에서 두 석이 민간시장과 관련됐다. 일반 이사직을 비교해서 보면 공적연금 대변은 단 3인에 의해 충당된다.

 

한겨레 최성진기자의 보도¹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7월 현재 103만여 명의 퇴직연금 가입자를 확보해서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보험사이다. 노후소득에 대한 민간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러한 기관들과 함께 운영되는 학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총무이사인 손성동(미래에셋은퇴연구소)씨는 “일반적인 학회는 학자들이 주축 되어 좀 더 학술적인 연구 사업을 펼친다면, 우리는 연금사업과 관련해 산학협동을 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고 했다. 연금사업의 산학협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문과 산업이 협동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을 겨냥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연구보다는 민간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이 학회의 중심적인 학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직적 특수성이 있는 학회가 공적연금 개혁의 주된 정책결정자로 역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수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지식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

민간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그들 조직의 목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경쟁을 극대화할 것이다. 자본의 이러한 성실함에 대해 비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이해가 직접이고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입안된다면, 이것은 국가 정당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인빈곤율 해소가 당면한 국가의 과제라는 점에서 민간에 의존한다는 것은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노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노후소득을 위해 민간에서 관리되는 기금이 갖는 위험성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공적연금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와 세대간 연대를 통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사태이후 해경이 논란의 중심이 되자 해체시키겠다고 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공적 영역을 해체하고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더욱 끌어안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지식은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식은 그들에게 의지가 되고 버팀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