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여름 12 : 가을의 문턱에서......

 

 

강남의 여름 12 : 가을의 문턱에서......

 

                                                                              져무는 석양, 내방역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고 무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 강으로 휴가를 떠났던 8월도 어느듯 마지막 주를 보내고 9월을 맞이하고 있다. 금년 여름은 날씨가 변덕스러워 여름다운 경기가 지속되지 못하고 해수욕장 등 유원지는 장사를 하지 못해 속을 태우기만 했다. 폭우와 강풍으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부산.경남지방은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럭저력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다음주가 추석이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계절은 우리들의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월의 시간을 채워가는 듯하다. 

 

다음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귀향을 위한 민족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고향이 있어 고향을 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향이 없어 찿아갈 곳도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번 추석 연휴 민족대이동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효, 가족간의 단합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명절중후군을 겪으면서 정신과 육체가 피곤하고 격심한 고통을 겪을 지도 모른다. 갈등과 분노, 부부이혼, 상속문제, 음주사고, 교통사고 등을 겪을 것이고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대부분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남에게 과시하고 잘 보이고 체면치례를 위해서 명품 옷을 걸치고 고급차를 몰고 고향을 찿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미 병든 농촌을 떠나왔고 대도시에서 그럭저럭 출세했다며 선물보따리를 들고 폼잡으며 자식들이 고향을 찿을 때 부모들은 그것이 보람이고 행복일지도 모른다. 농촌에는 젊은이가 사라졌고 일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노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고향을 지키고 있다. 이제 그 어른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고향 찿을 일이 없을 것이다. 농촌의 빈집은 점차 늘어만 가고 농토는 버려질 것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일부만이 마을을 지킬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각박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촌.귀농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안전.복지, 문화, 화합 등의 열악한 환경에 견디기도 힘들고 귀농인 경우에는 친환경 특수작물 등 전략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유통구조가 불비하여 중간 유통업자만 배를 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연재해에 좌절하고 전염병에 실망하고 귀농의 꿈을 접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귀농.귀촌 대신에 대도시 근교 1~2시간 거리에는 주말농장식 소형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도시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주말농장을 찿아 여가를 즐기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한다. 수도권 일대에는 요지마다 이러한 주택단지형태의 주말농장이 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임대방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어느듯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운동하기도 좋고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낙엽이 휘날리는 가로수길을 걷노라면 누구나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지나갈 것이다. 추억은 아름답다. 그것이 비록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인간이나 동.식물이 가을이라는 삶을 정리하는 계절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되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은 종말을 향해 질주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향수에 젖기도 하고 회한의 감정에 빠지기도 하는 계절이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서럽기만 할 뿐이지 행복했던 기억은 대부분 잠시였던 것 같다. 천군만마를 호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거창한 프로잭트를 기획하고 설계하여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고 고관대작이 되어 사회적 명예를 누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난 시절 영광스런 날도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 삶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무영탑같은 인생시간의 지나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독과 사색으로 산책도 하고 밤 늦도록 책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과거는 추억속에 아련히 남을 뿐이고 오점과 실수 투성이 삶이였을 것이다. 이제는 재물과 출세에 탐욕스러웠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이제는 이웃과 남을 위하여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현실에 닥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지만 금년 농사는 폭우와 강풍, 장마로 흉년이 되고 말았다. 부산 지방은 지난번 폭우로 지하철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자원전쟁

세계 자원 전쟁! 비유적인 용어가 아니라 현실 자체이다. 외국 거대기업들이 아프리카 자원 전쟁에 용병을 고용하여 숨막히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기업, 정부, 일반 국민 누구도 국제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착하고 성실하면 치열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각국의 민족성이나 정부, 반군들에게 이러한 것이 통할 수가 없다. 인간에 대한 성실과 연민의 정을 상실한 그들에게 생명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전할 수가 없다. 아프리카는 아랍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공존하면서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폭력만이 유일한 권리이자 도구가 되었다.

 

유능한 특수부대가 있고 이지스함이 있으면 뭐 하는가? 재외국민 보호와 자원획득은 인력의 문제도, 장비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뒷짐지고 양반흉내나 낸다고, 도덕적인 국가가 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자원대상국의 역사도, 문화도, 국민성도 제대로 모르고 뎜벼드는 한국의 기업, 외교관, 정보원들이 자원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국을 상대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규모 10위권의 산업국가가 언제까지 변방의 조용한 나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1939년부터 희소금속을 비롯한 주요자원 1~3년분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업무를 현재 국방조달본부와 국방비축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와 특수금속비축협회에서 60일분의 회소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물자비축국에서 원유.비철금속,희소금속을 최대 3~4년분을 비축하고 있고 전세계 90%를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희토류.희소금속의 수요량은 연 12만 4,000톤이며 2015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런대 한국은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확보하고 있는지?

 

 

군대해산과 독립운동이라는 용어의 의식조작

조선이 망할 때 조선군대가 일제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군대가 전멸하여 망한 게 아니고 독립군도 일본군과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운동만 하다 말았던 일제시대의 역사다. 조약 문서 몇 장으로 나라를 송두리채 넘겨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찿아보기 힘든 웃지못할 망국과정이 조선이었다. 이성계의 쿠테타를 위화도회군으로 표현한 것이나 엄연한 독립국가가 조약서 몇 장에 나라를 송두리채 넘겨주면서 군대전멸이 아닌 군대해산을 당하고 독립전쟁이 아닌 독립운동, 3.1운동, 만세운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친일파와 친일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용어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수단이었다. 스타마케팅 등을 통한 상품홍보처럼, 즉  PR(Public Relation)이라는 말이 전형적인 '상표사기수법'이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홍보의 진정한 의미는 '정보 조작을 통한 인식 조작'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돈을 받고 광고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용병, 북한 탈북자

중국 내의 탈북자들은 남과 북은 물론 지구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다. 인신매매를 당하던, 강간을 당하던, 노예로 팔려가던, 장기가 적출되던, 굶어 죽던, 맞아 죽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미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희망 없는 탈북자가 아프리카 대륙에 중국의 용병으로 나타났다면?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가족을 살려주는 조건 등을 붙여 조건부로 아프리카 지역 등 자원보유국에 비밀리에 용병을 보내 반군을 지원하고 친중국 정부를 세워 천연자원 이권확보와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려하고 있다면? 그래서 탈북자 용병을 지원하고 국제적 비난을 면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윤충훈씨 소설 <사막의 눈물>에 나오는 이야기다.

 

 

 

세월호 정국

세월호 유족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볼 장 다 본 나라다. 부정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요, 독재자도 아니요, 사건 현장에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을 무엇때문에 못 믿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은 대다수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규명하라는 일부의 요구와 상상력은 추잡하기 이를 데 없다. 그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그 똑똑하다는 여성단체들은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업신여김 당할 짓을 했기에 산케이신문 같은 허접한 매체가 국가수반을 무례하게도 폄훼하는 것이다.

 

리더는 국민이 키우고 가꾼다.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조롱하고 바보 천치 취급하면서 이 땅엔 왜 리더십이 없느냐고 다그친다면 정신 나간 국민이다.

 

 

이순신 장군 동상 붉은 눈물을 흘린다

장군의 동상은 1968년 광화문 네거리에 들어섰다. “일본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워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동상의 수명은 반세기를 넘기지 못했다. 겉이 벗겨지고 곳곳에 녹물이 흘러내렸다. 정부는 2010년 동상을 끌어내려 대대적인 수술을 했다. 40일간의 장기 치료를 마친 후 장군은 퇴원했다. 극일을 외치던 동상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사연은 이렇다.

1966년 처음 건립이 추진될 당시 동상의 높이는 5m였다. 제작은 조각가 김세중씨가 맡았다. 어느날 동상 높이는 갑자기 1.5m나 높아졌다. 동상이 들어서는 세종로 폭이 100m로 확장됐으니 거기에 맞춰 동상을 키우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추가적인 비용 지원은 없었다. 그저 제작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였다. 정상적으로 동상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다. 제작자는 폐어선의 엔진, 탄피, 고철 등을 녹여 동상을 만들었다. 표면이 청동인 것처럼 보이도록 페인트로 칠해 광을 냈다. 장군의 병든 육신과 긴 투병은 그때 시작되었다.

동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실투성이다. 우선 얼굴부터 국가 표준영정과 확연히 다르다. 예전 500원짜리 지폐에 실린 모습과도 영 딴판이다. 동상의 얼굴이 제작자를 빼닮았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동상의 갑옷을 놓고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중국 갑옷처럼 조각 형태로 어깨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두루마기처럼 입는 조선 갑옷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칼도 우리 고유의 조선도와는 거리가 멀다. 보물 제326호로 지정된 충무공 장검과는 길이와 칼날의 곡률에서 차이가 크다. 한마디로 일본 칼이다. 일본도를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작자 측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동상 앞에 놓인 북은 말 그대로 ‘동네북’ 신세다. 전투를 독려하는 ‘독전고’는 병사가 칠 수 있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노량해전도에서도 당연히 세워져 있다. 그러나 광화문 동상의 북은 옆으로 뉘어 있다. 7년의 긴 전쟁 동안 허리에 두른 전대를 풀지 않은 장군의 유비무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부실 시리즈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동상을 떠받치는 좌대는 ‘일본해군발상기념비’의 짝퉁 작품이다.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이 기념비는 초대 일왕 진무의 야마토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두 작품은 파도 형상의 조형과 배를 배치한 위치까지 똑같다. 다만 왜선 대신에 거북선으로 바꿔놓았을 뿐이다.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만 하겠는가.

광화문 동상의 내막을 추적한 혜문 스님은 “짝퉁 동상을 철거하고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순신 동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광화문 동상은 예전에 이미 부실 판정을 받은 졸작이다. 1977년 전모가 드러나 국민의 원성이 빗발쳤다. 서울시는 자체 고증을 거쳐 1979년 정부에 동상을 다시 만들 것을 요청해 승인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재건립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동상은 국민성금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모으고 극일 정신을 가다듬는 데에는 이만 한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길이다.

이순신 열풍이 뜨겁다. 장군의 영혼에 온갖 찬사를 보내면서 그분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부실투성이 동상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 된 자의 책임이 너무 크다. 그분의 눈에서 붉은 녹물이 흐르는 일만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을 떠나는 기업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공장은 아침 출근시간에 300대 버스에서 4만명 종업원이 쏟아져 나오고 매일 1000개의 수박을 공장에서 소화하니 주변 농가소득이 베트남에서 최고라고 한다. 삼성전자 제2공장이 가동하면 베트남에서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이 18%(240억달러)에서 35%로 뛰게 된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달러 때문에 베트남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쇼크가 적다고 한다. 베트남 하노이 근처 박닌성 삼성휴대폰 공장은 인재와 돈이 몰려드는 최고 부자도시가 됐다. 바로 외자 유치의 힘이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기업은 해외에 나가 그 나라 부(富)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강성 노조에 지쳐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에만 공장을 짓는다. 생존을 위해서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글로벌 기업은 별로 없다. 노사갈등과 고임금 그리고 각종 규제 때문이다. 한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층과 시장잠재력의 급속한 하락이다. 그 근거가 인구구조적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너무 젊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은 평균연령이 20대다.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필리핀이 인구 1억명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현재 2억4000만명에서 2030년에 3억명으로 는다. 현재 14세 미만 젊은 인구가 7200만명으로 태국 인구를 추월하고 있다. 잠재 소비층이 크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에 글로벌 기업이 몰려드는 까닭이며 동남아시아가 외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수년간 연 100억달러 이상 외자유치를 했다. P&G 등 글로벌 기업이 연구거점이나 공장들을 아시아로 옮겼다. 한국은 수년째 100억달러 안팎의 외자 유치에 머물고 있고 국민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을 보면 꼴찌 수준이다. 한국은 초저출산국에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까지 줄어든다.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진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공장은 임금이 한국의 74%, 중국 공장은 임금이 8분의 1인데 생산성은 2배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또 파업 타령이다. 한국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도 한 명 못 하는 나라다. 한국 기업도 떠나는 판에 어떤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

 

글로벌 최고의 투자환경이 안 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젠 선진국도 투자유치 경쟁자다. 오바마, 시진핑, 아베 등 미ㆍ중ㆍ일 지도자들은 해외 곳곳을 누비며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기업까지 파격적인 유턴 지원책으로 다시 데려왔다. 해결책은 혁명에 가까운 규제 철폐와 투자 인센티브다.

 

한국은 충청도를 빼고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세금을 면제하고 공짜로 공장터를 줘서라도 기업을 모셔와야 할 판이다. 그런데 국회는 규제 푸는 데 나 몰라라는 식이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완장을 차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공장을 내쫓고 있다. 외자 프로젝트별로 규제의 원스톱 해결 창구를 만들자. 인허가에 관련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일괄적으로 애로점을 해결해주자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에 잘 있는 외국 기업까지 사업 의욕을 잃을까 걱정이다. 호주는 고임금 고비용을 견디지 못한 도요타, 포드, GM, 보잉, BP 등 글로벌 기업이 공장 철수를 서둘고 있다. 

 

고령화에 접어든 한국은 고비용구조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해외로 일자리를 다 뺏긴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돈 안 들이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최고방법이 외자유치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

 

결혼과 이혼

올해 상반기(1~6월) 이혼건수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5만690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혼인건수는 15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어난 셈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이혼 건수는 96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400건(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이혼건수는 5만69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이혼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이혼건수는 2만9100건으로 집계돼 전년동기보다 500건(1.7%) 증가했는데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45-49세에서 각각 200, 300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분기(4~6월) 이혼구성비는 남녀 모두 5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중년과 황혼 이혼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6월 혼인건수는 2만4800건으로 1400건(5.3%) 감소했다. 상반기 혼인건수는 15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만 보면 혼인건수는 7만7000건으로 전년동기보다 4400건(-5.4%) 감소했다. 남녀 모두 25~29세에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00건, 3200건 감소했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6월 출생아는 3만42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000명(3.0%) 증가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7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00명(2.0%) 증가했다.

 

 

적자가구 급증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적자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의 핵심 계층인 서민ㆍ중산층이 적자가구로 바뀌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적자가구가 신(新)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보면 소득계층별 특성이 나타난다. 서민층인 2분위(소득 차하위 20%)의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평균보다 높은 데다 상승폭 또한 3.1%포인트로 평균의 3.4배다. 중산층인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적자가구 비율은 19.8%로 평균보다 낮지만 상승폭이 3.8%포인트로 평균의 네 배를 넘어 위험스럽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경우로 서민ㆍ중산층 살림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계층의 소득증가 속도가 꼭 써야 할 소비지출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민ㆍ중산층 종사자가 많은 자영업 소득이 부진한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이런 판에 가계부채는 5분기째 최대치를 경신했다. 6월 말 현재 1040조원으로 최근 석 달 새 15조1000억원, 1년 새 60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6.2%로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 3.7%를 크게 웃돈다. 서민층 네 집 중 한 가구, 중산층 다섯 집 중 한 가구꼴로 적자에 허덕이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라지리란 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은 늘리고 사교육비ㆍ주거비 등 지출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지만 가시적 효과는 한참 기다려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공방으로 공전하는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과 정부 방침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야하며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135건 중 112건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