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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강남의 가을 2 : 빈 손으로 왔으니 빈 손으로 가세나~~

 

 

강남의 가을 2 : 빈 손으로 왔으니 빈 손으로 가세나~~

 

    

                                                                                              가을여신 코스모스

 

추석연휴가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찿았고 가족친지들과 정을 나누고 혈육을 확인하며 조상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되새겨보는 보람찬 추석연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갈등과 울분을 삼키며 돌아왔을 것이고 그로인해 가정의 불화로 연결되어 파탄에 이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건 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명절의 갈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명절연휴 동안 새벽 자전거 타기는 계속되었고 차량과 사람이 뜸한 새벽 서울거리는 쓰레기도 줄고 교통체증도 사라진 황량하기만 새벽 거리였다. 명절이지만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계속하였고 기타 편의점, 제조업 공장, 24시간 마트, 환경미화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전방을 지키는 군인,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 119대원들, 고지마다 설치된 중계소 직원, 방공부대, 레이더부대, 각군 제대별 작전상황실, 대기업 기획부서, 외교부, 청와대/국방부/합참 상황실, 정보부대, 국정원 등 국가의 눈과 귀 역활을 하는 불침번들이 명절을 반납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비상대기 근무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고생이 있기에 일반 국민들은 편안하게 가족들과 명절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분들의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명절을 보낸다는 것이며 대부분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9일 귀경 고속도로는 초만원을 이루었고 국도는 물론 전국의 도로상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지체하며 저속운전으로 내뿜는 매연과 허비되는 기름, 각종 교통사고와 사망과 부상, 개인적으로 도로에서 버려지는 시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유류가 대부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아까운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자원외교에 적극적이지 못한 한국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안이한 생각으로 정권싸움에만 열중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자원비축과 개발에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 

 

 

 

 

 

추석연휴 고향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시절 춥고 배고픈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만났던 동네 친구들이 아련히 떠 오르고 지금은 모두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어 거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고향 친구들이 지금 다시 생각나는 것은 그들과 같이 가졌던 순수하고 꾸밈없는 진실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는 삶에 찌들어 때묻고 더러워진 육신과 마음으로 다시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순수함이 없어진 더러움의 만남이 될 지 모른. 차라리 보지 않고 마음 속에 영원히 아름답던 그 때 그 시절을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이 영원한 추억의 샘물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지난 주말 오랫만에 마누라와 같이 우면산을 올랐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우면산은 수목이 더욱 울창하고 달라진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번 산사태 이후 정리된 계곡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소로길도 많이 없어지고 폭우에 대비한 공사로 인해 우면산의 모습은 몇 년 전과는 무척 달라보인다.

 

길섶에는 들국화가 청초하게 무리를 지어 피어있고 한 해의 치열한 삶을 살았던 식물들이 무르익어 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잎과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부르고,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날려 열매를 맺고 이제 가을을 맞아 땅에 자신들의 씨를 뿌리는 모습은 인간들이 종족을 번식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살모가 열심히 잣나무를 오르내리고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익어가고 밤나무에는 밤송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밤나무밑에서 알밤을 몇 개 주웠다.

 

이처럼 우면산도 가을을 맞아 동식물들이 결실을 맺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대자연의 조화로운 생명윤회의 질서는 무한한 역사를 반복하였고 인간은 그 속에서 빠른 진화를 통해서 가장 영특한 동물로 자리메김 했다. 개발을 빙자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러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국 다시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며 인간 스스로 멸종을 자처하고 있는지 모른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나 자신도 생노병사의 과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름모를 미물이 하루를 살다가는 것이나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는 것이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은 어차피 모두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토록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노력하였던 모든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나 성인군자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계절은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마누라 건강을 위해서 우면산을 올랐는데 요즘 징후를 보면 앞으로 점차 건강이 나빠질 듯하다. 하는 일이 무리인 듯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 데 성질급한 마누라가 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적신호가 보인다.

 

누구나 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도 부모 병간호는 불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남아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에게 알리지 않고 병수발을 들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면 같이 동반자살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되곤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병이 들면 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연장에 불과할 것이다. 치열한 삶의 경쟁, 돈을 위해서는 몸을 버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이다. 그래서 병이 걸리더라도 가족과 주변 사람 생고생하게 만들고 속썩이고 재산 탕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 하는 데 그것도 걱정이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불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건강과 행복은 비례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동시에 불행도 같이 찿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이다. 

 

 

 

우리동네 재건축이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다. 빠르면 내년, 늦으면 2년후에는 이사를 가야할 모양이다. 이사를 간다해도 자식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가면 우리들이 몸이 아프지 않을 때야 손주도 돌보고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지만 만약 우리들이 몸이 아프게 되면 부모가 가까이 있을우 자식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아픈게 아닐 것이다. 자식 부부가 맞벌이를 위 둘 다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손주 돌보는 것도 문제고 병상을 지킬 수도 없을 것이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어도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다. 사실 이곳이 재건축으로 인해 우리가 서울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요즘 고민이 많다.

 

 

 

 

담배값을 포함하여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담배값을 2천원씩이나 올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 건강보다 세수를 올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생산하는 연초제조창을 없애고 판매를 중지하고 외국 담배 수입을 금지하면 될 것이나 엄청난 세수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밀수가 성행할 것이고 애연가들의 주머니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일부는 담배를 끊을 것이고 건강에도 도움은 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판매로 거뒤들인 세금이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려는 이유가 정당성이 없고 명분이 미흡하다.

 

 

 

 

 

무너지는 지방재정
기초지방단체의 지방재정이 기로에 섰다. 과다한 복지예산 투자와 선심성 사업, 호화청사 건립, 경제성 없는 기반사업, 사치성 축제 등으로 산 직전인 곳이 많다고 한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상위 5%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대기업의 역활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무너진 상황에서 빈부의 차는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재정 압박의 절박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곳도 있고 파산직전인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 지자체의 호소에 그동안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드디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디폴트’(지급불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왔다는 징조다.

지금의 상황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전 상황과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엔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운용하다 국가적 참사를 가져왔다. 즉 IMF 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지방정부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 부채도 걱정이지만 지자체 역시 대출의 늪에 빠져있다. 지방마다 민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사업들을 빚으로 꾸려왔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가세하면서 지방재정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금의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고, 중앙정부는 방만한 지방 재정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경각심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붕괴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경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창출의 구조 속에서 성장한다. 이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부채의 규모와 같은 정량적 지표보다는 신용을 얼마나 더 창출하고 파생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성적 지표가 더 중요하다.

 

 

 

 

 

양극화 심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의 양극화도 심각한 모양이다. 2002∼2007년 소득 증가율만 보더라도 미국 내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은 60%가 늘어나는 동안 나머지 99%는 달랑 6%만 증가했는데 이 불공정한 판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어야 경쟁도 있고 발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불평등이 정상을 넘어 극(tipping point)에 달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중산층은 거의 궤멸에 이를 정도가 된 반면 극소수 사람들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다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자본주의 말기현상은 오래지속돠지는 않을 것 같다. 빈곤층의 반란이나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기에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이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항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태동되듯이 자본주의 병폐가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잉태할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사회시스템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합친 수정자본주의나 수정사회주의 시스템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자동차, 전기 및 태양열 활용제품, 정자.난자은행과 인공수정, 로봇인간, 유전자 조작 식량 대량생산, 무인기 시대, 바이러스 유포, 생.화학.원자무기 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종교도 마찬가지 유태교 사회가 부패해지자 예수가 나타나 그리스도교가 태어났고 예수를 신격화한 그리스도교에 대항하여 이슬람교가 태어났으며 부패한 그리스도교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 신교와 구교로 분파되듯이 사회는 변화할 것이다.



 

 

 

 

등골휘는 학부모

최근 공개된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민간 부담률은 평균의 4배가량이나 됐다. 반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결과다.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지출은 더 커질 것이다. 실제 학부모들은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고,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 상환에 쫓겨 공부보다 ‘알바’에 매달리는 지경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해왔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가 단순히 신화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과외금지 조치 해제 이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의 출현으로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외려 교육이 부와 빈곤을 대물림해 계층구조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이 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로 남으려면 우선 공교육의 민간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영아 유기 증가 일로

최근 신생아를 버리는 '영아 유기'가 증가할 정도로 '영아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로 형법 제272조에 따라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틀에 한 명 이상의 아기들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건수는 지난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실시되면서 급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강화한 법으로 개정하기 전에는 입양 후 신고를 하는 것 만으로 입양이 성사됐지만 개정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이 성사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산 기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만약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에 친자로 아기의 기록이 남게 되는데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는 미혼모들을 옥죄어 혼자 몰래 아기를 낳고 유기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아기들이 사망하거나 살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10대 소녀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모텔 밖으로 던져서 죽게 만들었고 2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집에서 출산을 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가 울자 입을 막아 죽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0대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해 사망하게 만들어 검거되는 등 영아 유기는 영아 살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지난 2009년 12월 서울 한 교회 목사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이들은 한밤중에도 아기를 두고 갔다는 벨이 울리면 뛰어나가 버려진 아기들을 정성을 다해 돌본다.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2013년 유기아동의 수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입양특례법이냐 베이비박스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2013년 상반기 입양특례법과 함께 화제가 되면서 언론보도가 급증해 역효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기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는 지난 2010년 4명, 2011년 25명, 2012년 67명에서 2013년에는 20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강원 횡성에서 왔다는 16살 소녀가 "3일 전 친구 자취방에서 아기를 낳았다"며 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한 미혼모가족협회 회원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입양을 권하는 등 작은 생명 하나도 품을 수 없는 병든 사회가 문제"라며 "아동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의 책임과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혼모가 늘어나고 영아 유기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위선적인 사회라는 점이다. 인터넷, 모바일, 영화, 연극, 드라마, 잡지, 사진 등에서도 이미 성적으로 거의 개방된 사회나 마찬가지인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미혼모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을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만남이 바로 섹스요 놀이가 섹스다. 미혼모가 자랑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면산에는 산사태로 무너진 계곡을 보수하면서 씨를 뿌린 공사지역에는 억쇄풀이 마음껏 자라서 바람에 휘날리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우면산에는 약수터가 지난번 산사태로 인해 여러 군데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걸었던 하단부에는 약수터가 없다. 방배역 방향에서 올라가는 곳 삼거리에는 화장실도 새로 설치되어 있고 우면산을 찿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지난번 산사태 이후 서초구청에서 우면산 관리에 정성을 쏟고 많이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국립국악원 전경

 

 

 

국립국악원 뒷편 야외공연장 있는 우면산 방향에는 산사태에 대비하여 울타리가 산 위로 옮겨지고 옹벽이 설치되었고 소로길도 없어졌다. 국립국악원은 항상 우면산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옹벽 설치로 다소 걱정은 들었으나 과연 이 옹벽이 대규모 산사태에 버텨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맨발로 등산로를 걸었는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부분 평탄한 길로만 걸었다. 요즘 몸 구석구석이 아프다는 마누라가 무리하지 않게 계단을 피해서 걸었고 잔돌이 있는 곳은 발바닥이 아프다며 엄살을 피웠다. 우리 둘 중 누구라도 병상에 눕는 날이면 불행은 순식간에 찿아올 곳이다. 사람은 노년이 되면 질병과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자연으로 다시 되돌아 간다고 편안하게 생각해보자. 인생은 어차피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