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1 : 고난의 역사가 반복될 조짐이 보인다.

 

 

 

 

우면산의 여름 1 : 고난의 역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새벽의 고속터미널 풍경

 

 

가정의 달 5월도 소리없이 지나가고 어느새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었다. 요즘 블로그에는 조선의 역사중에서 선조대의 임진왜란을 기술하고 있는데, 더욱이 호국보훈의 달에 올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비록 촌부에 불과한 내가 역사를 논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이리저리 자료를 찿고 책을 읽고 하면서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의 역사까지 거의 3년째 기술해오다보니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무감 비슷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나 자신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 너무 소홀하였다는 사실이다. 과거나 현재나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물질문명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인간들이 추구하는 동물적인 본성,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이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임없이 굴러가고 있고 과거나 오늘이나 개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행복한 시대보다 불운한 시대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공공도로 지하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랑의 교회 공사 현장,

 

아마 서울시에서 처벌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취한 모양이다. 국가 권력이 종교 집단에 휘둘리는 순간부터 나라는 병들기 마련이다. 고려의 불교가 그랬고 조선의 유교가 나라를 망친 원흉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종교도 비대해지면 권력화되고 세습화내지 부패해지는 것은 동서고금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세를 암흑기라 하는 것은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대를 말한다. 모든 것이 종교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종교는 전형적인 다단계이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상품이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형상품인 천국이나 극락이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이 점점 도시 한가운데로 파고들고 있다. 서울의 대형 교회가 대부분 시내 중심부에 있듯이 그들은 정권을 대신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선. 사랑. 자비.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백성을 현혹시켜 재물을 바치게 하고 그것으로 성전이나 사찰을 짓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물을 늘리고 신도들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 종교집단의 표를 의식한 정치 권력과 유착하여 더욱 그 세력을 확대시키며 권력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종교집단이다.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한계성으로 결국 세계 지배에 실패하였다. 카톨릭이 봉건.보수 종교라면 기독교는 가톨릭에 반발하여 태어난 진보적인 종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대해졌고 권력화와 세습화, 재물에 집착하다가 부패하고 말았다. 최근 우리나라 종교계의 각종 비리와 부패상을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 동네 30~50대를 겨냥한 고급 노래방, 룸 살롱 겸 레스토랑

 

난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지만 남자를 유혹하여 데리고 들어가 남자 주머니 돈을 터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30~40대 아줌마 같은 여성들이 치장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들어가는 남자들도 많이 보았다. 남자들은 여성의 육체를, 여성들은 남자의 돈을 서로가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흥업소가 요즘은 주택가 골목 안까지 점점 파고 들고 있다. 레스토랑 꽃뱀 이야기도 뉴스에 많이 오르곤 했지만, 남자들이란 원래 예쁜 여자를 보면 갑자기 몸에 전기적인 경련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나방이가 나뭇잎에 알을 낳듯이, 남자는 예쁜 여자라면 금방 그런 충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년간 수련한 대단한 도인이거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곳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끼는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종족번식 본능과 그것을 이용하여 호의호식하겠다는 여성들이 만나기 때문이다. 남여가 만나는 것은 자연 현상이니까 욕할 필요도 없다. 그런 도덕관은 지금 일부일처제인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관이기 때문이다.

 

야동을 보면 한국 여자는 얼굴가리기에 급급하지만 다른나라 여자들은 프로 정신이 투철하다. 우리는 몸을 팔아도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숨어서, 몰래, 남이 안보이는 곳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미 일본, 미국 등 외국으로 한국의 수십만 매춘녀들이 해외원정을 나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업을 하고 있고 국내도 아직 동두천, 의정부, 문산, 이태원, 용산, 평택, 오산, 수원, 왜관, 대구 자갈마당, 부산 완월동 등지를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 사창굴이 어디던지 남아 있다.

 

삶이 힘든 시대일수록, 도덕이 무너질수록, 나라가 힘이 없을수록 그러한 여성들이 넘처나게 된다.  지금 그녀들은 과거 몽고가 고려를 지배하던 시대나 청나라가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 그리고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던 시절에 수많으 여성들이 그들 나라에 끌려가  성노리개가 되어 그곳에서 뼈를 묻었거나 '환향녀'가 되어 되돌아와서 평생을 눈물과 한맺힌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우리 동네 단골 자동차 정비업소

 

 

우리들의 삶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관건이다.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유능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원초적으로 승화되지 않는 한 고난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서울 을지로 거리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이다. 그것은 다시말해 지도자와 지도층들이 대부분 탐욕에 빠져 권력을 독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비리와 부패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외침을 당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붕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져갔다.

 

지금의 우리 현실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능한 지도자와 지도층이 권력을 독식하고 사치방탕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비리와 부패가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에게 망하고 백제,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망하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천년사직을 지탱하지 못하고 권력투쟁, 사치방탕, 부패와 무능으로 결국 나라를 들어 고려 왕건에게 바치고 귀부했다. 그래서 50여년 동안의 수많은 영웅들이 명멸해간 질풍같은 후삼국시대를 마감하고 태조 왕건이 결국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는 초기에 호족들의 권력독식으로 왕권이 미약하였다. 그래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광종대에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으로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하면서 호족들을 아우르고 거란족의 침공을 물리치면서 문치우위의 문화창달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무신정변이 일어나 정중부-이의방-정중부-경대승-이의민-최충현으로 이어지는 무신 30년에다 최씨 무인정권 60년이 더하여 거의 100년에 가까운 무신정권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그런가운데 몽고군의 침공이 계속되면서 고려는 결국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고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저물어가는 세운상가

 

몽고지배 100년! 속국이면서 부마국이 된 고려 왕은 몽고녀를 왕후로 맞아야 했고 그런 왕후의 독선에 고려왕이 수시로 몽고 수도 연경에 불러가고 고려왕의 임명과 파직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고려왕이 유배까지 가는 비운의 시절이었다.

 

몽고를 등에 업고 몽고 출신 왕후와 권신들이 조정을 휘두르며 권력을 독식하며 갖가지 행패와 부패를 저질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고 수탈을 당하였고 부녀자를 빼앗겼다. 그들은 몽고풍의 옷을 입고 단발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였으며 몽고말을 사용하면서 거드럼을 피우며 살았다. 당시 그들은 고려 사회의 특권층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 

 

그러나 그러한 영화도 잠깐 공민왕의 개혁으로 몽고군이 축출되고 고려는 자주정권을 되찿았다. 그려면서 그들도 모두 숙청되었고 사라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몽고 지배하 고려는 역동성이 사리지고 공민왕의 개혁도 수포로 돌아가고 요동 정벌이라는 최영의 웅지도 실패하고 결국 위화도 반정으로 태조 이성계 일파에 의해 고려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삶의 역동성을 느끼게 만드는 방산시장

 

 

 

                                                                                  결명자 열매는 차로 다려 먹으면 눈을 맑게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려가 몽고 지배를 받던 시절처럼 미국말을 쓰며 미국옷을 입고 미국 대학의 학위와 자격증을 내걸고 모든 면에서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의 자주의식은 사라지고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좀 이룬 것 때문에 배고픔은 사라졌으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졋고 정신적인 윤리, 도덕관은 사라진지 오래다. 청와대, 정치.사회 지도층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비만은 넘쳐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보수.진보의 갈등 관계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가운데 종북.친북 좌파 세력들이 정치.사회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아직 100년도 안되었다. 미국이 저물어가는 대국이라면 다시 떠오르는 대국이 중국이다. 우리는 다시 두 강대국의 부침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이 다시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용산역 내부 전경

 

 

 

 

사설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하반기 어두운 경기 전망이 걱정이다

온통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낮춘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경기 전망 또한 비관적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등 대외 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심리마저 나빠져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상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하반기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59%에 이르렀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둔화 중'(56.3%) 내지 '정체 상황'(39.5%) 등 95.8%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더구나 지난 2월 조사에서 2분기 경기바닥론을 점쳤던 기업들이 석 달 만의 이번 조사에선 4분기 내지 내년 이후 바닥론으로 바뀌었다.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빠지는 '상저하저(上低下低)' 형태를 띠리란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이 조사한 제조업의 6월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86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낮아졌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추락할지도 모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돕기에 기업들이 동참하여 고무적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미 있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포스코가 최근 이사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결정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 설립을 추진하자 그 운영자금을 내놓기로 한 사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포스코는 고 박태준 회장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을 종잣돈으로 1968년 설립해 세계적 철강회사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포스코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ㆍ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상이 돋보인다.

 

이러한 주변을 성찰하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나설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에 한 발 진보하는 것이다.

한편, 포스코가 정권의 사유물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스코가 20여년 전, 고 박태준 명예회장 퇴임 이후부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홍역을 치른다. 포스코를 ‘1급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새 정권과 여기에 줄을 대는 포스코 수뇌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추악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박 명예회장이 1992년 10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갈등으로 엉뚱한 수뢰혐의를 받고 물러난 후 회장이 된 인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자리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본인이 자초했든 그렇지 않든 포스코 회장 자리는 잊을 만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제공했다.

지금의 정준양 회장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석만 전 포스코사장과 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윤 전 사장이 내정됐는데 정 회장이 뒤집기를 했다느니, 윤 전 사장이 특정 언론에 제보를 해 정 회장의 부적격 사유를 크게 보도토록 했다는 등의 풍설이 파다했다.

문제는 지금의 시련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외 철강 시장 사정이 형편없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넘치는 상황에서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는 극심하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포스코의 영업실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전제하고 장기기업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업체인 신일본제철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외적 형편도 어렵다. 파이시티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포스코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올해 말이면 새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누가 권력을 잡든 그동안 새 정부의 전리품으로 여겨졌던 포스코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 현 경영진은 새 정부에 줄을 대기 위해 몸부림 칠 것이다. 다행히(?) 이해관계가 맞으면 풍파가 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과 국세청 등을 동원한 정권의 압박이 시작되고 포스코는 또 한번 요동치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봤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과정에서 자긍심 높은 포스코 직원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국민기업이라며 박수치던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무엇보다 포스코의 가치는 뚝 떨어진다. 그러나 정말 희한한 것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해외로 나갔던 한국 기업들의 귀환

두산을 비롯한 대기업 3~4곳이 해외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이들 나라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쪽이 더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무관세 혜택이 큰 의류 신발 기계 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50여개 중소기업들이 관세청 등 유관부처들과 해외공장의 복귀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조업체들의 U턴은 여러모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고 전체 고용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귀환을 검토하고 있는 50여개 중소기업 이전만으로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강성노조의 임금인상 투쟁과 악성 노사분규에 등을 떠밀려 임금이 낮은 중국 동남아 등으로 나가야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돼 매년 2000개 이상, 많게는 5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2752개 기업이 255억9000만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로 방향을 잡은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단행하고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극에 달했던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제조업 고용은 이 시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금은 전체 고용의 18%를 밑도는 한심한 수준이다.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도 모두 제조업체 이탈에서 비롯됐다.

많은 나라들이 U턴 기업에 세제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2000년, 대만은 2006년부터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역시 법인세 감면과 생산시설 이전비용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난 4월 U턴 기업 지원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지원범위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국제 망신
줄기세포 분야에서 또다시 논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유명 줄기세포 연구자인 강수경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연구논문이 조작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국내 익명의 제보자가 강 교수의 논문을 실은 10개 국제학술지에 강 교수가 사진을 중복 게재하거나 편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미국 학술지 `항산화 및 산화환원신호전달(ARS)'에 발표한 논문들을 철회했다고 한다. 줄기세포 논문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치명상을 입힌 `황우석 사태'가 연상되는 이유다.

한국줄기세포학회는 강 교수의 논문에 일부 과학적인 오류가 존재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저자의 과실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강 교수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했으며 고의성 여부는 서울대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30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는 2-3개월 지나야 나올 것이라고 한다. 강 교수는 과학적 오류는 단순 실수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일단 서울대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일 터이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줄기세포 분야에서 또다시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서울대는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논문 조작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의 놀아터

유럽 경제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서울 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유출이 심상치 않다. 이로 인해 코스피지수는 1840 선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완전 개방된 금융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예전과 달리 우리 방파제도 든든해졌다. 외환보유액은 3168억 달러로 넉넉히 쌓여있고,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대외채권은 이보다 훨씬 많은 5109억 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도 흑자다. 일단 대외건전성은 충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아직도 한국을 '봉'으로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국세청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0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한국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