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17 : 군, 이대로는 안된다.5

 

 

 

 

 

 

우면산의 가을 17 : 군, 이대로는 안된다. 5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은 1948년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군대로, 육군·해군(해병대는 해군 예하)·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권

지휘, 통수권

• 창설될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미군에 있었으나 1992년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었다.

• 2012년 4월 12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 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군 반잠수정에 의해 침몰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 이것으로 광복 이래 미군이 가졌던 한국의 전작권은 완전히 국군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며 미국 한국전사령부(KORCOM)와 같이 2개의 전투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해서 미군이 갖게 된다.

 

지휘 권한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한·일 연합군

• 2011년 1월 북한의 테러에 대응하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을 강화 하기로 했으며 양국간에 포괄적인 협력을 담은 '뉴 공동선언'을 올해 봄에 발표로 전해 졌다. 한일 병합 100년에 맞추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이때 양국 정상의 서명을 통해 발표할것으로 보인다.

 

 

국방 조직

• 국군의 통수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최고 정책자문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장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본부와 국무회의가 국방장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군령(軍令)면에 있어서 각 군에 대한 지시·조정 및 감독을 하며 각군의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을 지휘감독토록 되어 있다. 한편 1992년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 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다.

• 국군조직법 제 2조 제 1항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을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라고 정의한다.
•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각군은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대한민국 육군(Republic of Korea Army)
• 대한민국 해군(Republic of Korea Navy)
  • 대한민국 해병대(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 대한민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

• 국군의 조직과 별도로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보충역 병으로 조직된 대한민국 예비군이 있으며, 예비군은 크게 동원예비군과 향토예비군으로 나눠져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경찰 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의 함정은 전시(戰時)에는 해군이 운용한다.

 

역사

국군의 기원

•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은 1945년 10월 편성된 미군정의 통위부 소속 국방경비대에 기원을 둔다. 그러나 다른 한 축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의병과 1940년 10월 1일 중국 쓰촨성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둘 경우 1939년 3월 1일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군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이 된다.

• 그러나 사실상 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당 군의 지휘를 받는 수준이었으며, 1942년부터 귀순공작을 펴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받아들였으며, 미군과의 OSS합동훈련을 기획했고, 귀국 후에는 구 일본군 인맥과 만주군 인맥들이 주축이 되어 국방경비대를 결성, 현대 국군의 모태가 되었다.

•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을 기원으로 삼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대한민국 육군의 시작은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미군정이 설립한 군사영어학교가 모태이다. 국방부는 1948년 12월 15일, 8명의 중령(백선엽, 이용무, 양국진, 최덕신, 김백일, 유재흥, 신학진, 박동균)을 대령으로 특진발령하였다.

 

탄생

• 국군 창건의 새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군·만주국군·중국군 등에 소속하였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 해병대(1945년 8월 23일)·국군준비대·육해공군 동지회·학병동맹·해방병단(海防兵團)(1945년 11월 11일) 등이 결성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 법령 28호로 아놀드 군정장관 지휘하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자 앞서 발족한 여러 군사단체들이 서서히 하나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한국의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이 착수되었다. 최초로 국군의 기간장교가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5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11명의 요원을 배출하는 때부터였다.

•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군정법령제64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1946년 6월 15일에는 군정법령 86호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되었다(초대 통위부 부장 유동열, 초대총사령관 송호성).

• 이 때부터 통위부 밑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해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 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군(초대 참모총장 김정렬)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보다 앞서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해병대(초대 사령관 신현준)가 창설되었다.

 

성장기

• 국군은 창건 초기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다.
  • 1948년 4월 3일의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동년 10월 20일의 여수·순천 사건, 그에 뒤이은 1950년 6월 25일의 한국 전쟁 이 바로 그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피어린 시련은 국군의 급격한 증강과 발전을 가져왔다. 1946년 1월에 1개 대대 병력으로 발족했던 대한민국 경비대는 불과 5개월 만에 8개 연대로, 그리고 동 연말에는 3개 여단으로 발전했으며, 익년 초에는 5개 여단으로 성장했다.

• 한국 전쟁초기의 국군은 비록 북한군보다 적은 병력이기는 했으나, 육군 97,000명(북한군 154,000명), 해군 6,956명(북한군 13,700명), 공군 1,897명(북한군 2,000명)으로 자랐고 휴전 후에도 계속 성장하였고, 지금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 전쟁

 

한국전쟁 초기 대한민국 육군은 동부전선의 이성가, 김종오 대령이 지휘하는 8사단, 6사단이 선전을 했으나, 서부전선의 경우 고전을 치뤄야 했다. 옹진반도를 방어하던 육본직할 17연대(백인엽 지휘)는 개전 직후 철수했으며, 청단-개성-문산을 방어하던 1사단(백선엽 지휘)은 동년 동월 27일까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였으나, 우측의 7사단이 괴멸하여, 서울이 점령됨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사단도 전투력의 60%이상을 상실하였으나 건제를 유지하였다. 의정부-포천축선을 방어하던 7사단의 경우 의정부지구 1연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포천축선의 9연대가 괴멸되고 이에 축차투입된 수경사 3연대, 2사단, 5사단도 붕괴됨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맡게 된다.

 

이에 중국 국부군 2성 장군 출신의 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조직하여 혼성 사단을 조직 한강선을 7일간 방어함으로서 미군이 전개할 시간을 얻었다. 50년 7월 5일과 7월 24일에 단행된 사단 재편성을 거쳐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사단은 1사단, 6사단, 8사단 이상 3개 사단이며 3사단은 7월 5일부로 해체되었으나, 예하 22,23연대의 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7월 24일부 다시 사단이 구성된다. 상기 4개사단 (1, 3, 6, 8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단 (2, 5, 7사단)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가 후에 재창설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경우 7월 5일부 수도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초기 창군 과정에서 장교들이 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장군이라고 해도 김홍일, 김석원, 이응준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장성들이 20대 후반 ~ 30대 중반이었던 관계로 지휘 경험과 대규모 군대 운영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전쟁 기간 내내 지휘력, 전투력 부족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위의 3 장군도 50년 9월 이후는 전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단급 제대가 다시 10개로 늘어난 후에도 군단 편성이 늦어진 점이나 편성된 군단도 다른 나라 "군단" 급 부대에 비하면 보병사단 3개를 모아둔 것에 불과할 뿐, 군단으로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이들 제1, 2군단은 모두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의 제1군단은 1952년에 지리산 공비 토벌전을 위해 임시 편성인 기동 부대 성향의 백야전사령부를 모태로 새로 창설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한국군은 투지는 강했으나, 훈련의 양과 질, 장교의 지휘 능력, 보유 장비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1개 보병사단 전체를 105mm 1개 포병대대가 지원하고, 연대는 4.2인치 박격포 중대가 지원하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당시 미군 보병사단은 1개 155mm 대대와 3개 105mm 대대로 사단 포병을 구성하고 있었다.(현재 한국군의 1개 사단을 지원하는 포병전력은 155mm 자주포 내지는 견인포로 1개 연대 정도다. 물론 편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105mm포는 향토사단 등에서만 사용할뿐 현역 사단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51년 이후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도 NATO의 창설과 냉전 분위기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병력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선엽의 회고록에 따르면 1951년까지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증강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승만대통령은 기존 10개 사단 외에 10개 사단 추가 증설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고, 미국은 기존 사단들도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10개 사단 증설이냐면서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즉, 양이냐, 질이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자를, 미국은 후자를 주장한 것이다.

 

이 와중에 현리 전투에서 제3군단이 맥없이 패배하여 수십Km를 후퇴했고, 이웃한 미군 사단들이 급히 수습에 나서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결국 미국 8 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중대 결단을 낳게 했다. 당시 육본은 최전방에 전방지휘소를 두고 국군 군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작전지휘를 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한국군의 전체 지휘권을 넘겨주었지만, 미군은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육본의 독자 지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전방지휘소 뿐만 아니라 제3군단마저 폐지하고 모든 한국군 사단을 미군 군단에 배속시키게 된다. 군단급 이상 상급 부대가 모두 폐지된 것은 한국군에게는 치욕이었으나, 이승만도 미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전쟁 중 한국군의 1차 증강은 미군의 주장에 따라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과 장교에 대한 교육 과정 강화를 우선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다.

 

휴전 후 병력증강과 M4 셔먼, M47 패튼 전차 도입 등 장비증강이 진행되었고, 1954년까지 제1, 2군 사령부와 군수기지사령부·군관구사령부, 10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

• 국군 발전사 상 베트남 전쟁 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맹호부대를, 1966년 4월 그리고 8월 30일에 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월 국군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한 전공과 업적을 쌓았으며, 베트남 땅에 한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겨 놓게 되었다. 베트남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73년 3월 파월국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율곡 계획

1970년대에는 M16 소총을 국내 라이언스 생산과 수류탄과 방독면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또 1984년에는 현재 기계화 전력의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K-200장갑차를 차체생산하고 1987년에는 최초 국산3세대 전차인 K1 전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F-5 전투기를 국산화하였으며 최신예 F-16 전투기를 도입하였다. 또한 해군 포항급 초계함 도입이 이루어졌다.

 

그 외 해외 파병

•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에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파병되었다.

 

국방비

•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9]
• 매년 한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2010년 기준)

1. 인건비 :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2. 군사건설 :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3. 군수지원 :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1998년 기준 한 해 약 150억 달러(당해 환율 기준 약 21조 원)라고 한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당해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주변국이 평가한 국군, 타국과의 비교

•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천여 명,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천여 명,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하고 있다.

• CIA와 CNN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생화학무기폐기조약에 가입했으나 사실상 필요없는 화학무기만 조금씩 처분하고 상당량의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되었다.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을 10대 생화학무기생산국으로 분류했다.

• 세계 선진군사전문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군사강대국이며 6.25이후 모든 게 전쟁위주로 훈련되었고 전쟁위주로 전략·전술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편성

국군의 명령 체계

• 군의 명령 체계는 크게 군정과 군령으로 나뉜다.
• 군정은 행정적인 명령이고, 군령은 작전 명령이다.
  • 군정은 인사 관리(보직, 진급, 근무), 보급 관리 등이 해당된다.
  • 반면 군령은 훈련, 경계, 국지도발, 대간첩 작전 등이다.

 

군정 명령 체계

• 대한민국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
  • 국방부 장관
    • 육/해/공군 본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사령부
      •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육군) /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해군) / 작전사령부(공군)
        • 군단(육군)/함대 또는 해병대 사단 또는 여단(해군)/전투사령부(공군)

 

군령 명령 체계

• 군정 2단계만 합동참모본부에 속한다.
  • 합동참모본부(평시)/한미연합사령부(전시. 2015년 12월 이후 해체)

 

국군의 구성

국방부 직할

• 합동참모본부(평시), 한미연합사령부(전시. 2015년 12월 이후 해체)
  • 육군본부 (충남 계룡시)
  • 해군본부 (충남 계룡시)
    • 해병대사령부 경기도 화성시 발안
  • 공군본부 (충남 계룡시)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군의학교 (대전 유성구)
  •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 유성구)
  • 국군 서울 지구 병원 (서울 종로구)
  • 국군 부산병원 (부산 해운대구)
  • 국군 함평병원 (전남 함평군)
  • 국군 대전병원 (대전 유성구)
  • 국군 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 국군 마산병원 (경남 마산시) : 2009년 4월 30일 해체
  • 국군 대구병원 (경북 경산시)
  • 국군 논산병원 (충남 논산시)
  • 국군 계룡대 지구 병원 (충남계룡시)
  • 국군 강릉병원 (강원도 강릉시)
  • 국군 양주병원 (경기도 양주시)
  • 국군 벽제병원 (경기도 고양시)
  • 국군 일동병원 (경기도 포천시)
  • 국군 춘천병원 (강원도 춘천시)
  • 국군 홍천병원 (강원도 홍천군)
  • 국군 청평병원 (경기도 가평군)
  • 국군 원주병원 (강원도 원주시)
• 고등군사법원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정보사령부
• 국군기무사령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체육부대
•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대전현충원
• 국방대학교
• 국방부검찰단
• 국방부여군발전단
• 국방부합동조사단
• 국방홍보원
•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K1A1 전차, K-9 자주포 등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도 말하는 K2 흑표를 개발했다. K2 흑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1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K-21로 명명된 신형 전투장갑차는 미국의 M2A3 브래들리와 같은 세계적인 고성능 보병전투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경 전력화할 예정이다.

 

현재 2개 야전군과 1개 야전군 규모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주한 미군과의 군사 연계를 위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으며, 전시에 대한민국 제1,3야전군과 미국 제 8 군이 작전 통제를 받는다.

 

참여정부에 의해 국방부에서 병력 위주의 구조에서 부대 수를 줄이고 기동부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5개 군단, 2개 기동군단 체제로 전환된다. 1군과 3군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편된 지상작전사령부에 5개의 군단과 2개 기동군단이 편성되며,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동군단에 편성될 것이다^.

 

현재 육군은 세계 3위로 평가되며 K1 전차, K1A1, T-80U등 최신예 전차 1,500대 이상 보유하고있다. 그리고 자주포 기술은 세계최강이며 K-9등 최신예 자주포를 500문 이상 보유하고있다. 그리고 헬리콥터는 UH-60 블랙 호크, AH-1S 공격헬기 등 여러 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헬리콥터 전력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

 

해군

 

 

림팩 2006 훈련에 참가중인 DDH-97 문무대왕함

 

•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 많은 구축함 건조와 이지스함 3척 건조 (2008년에 이미 1척 건조함), 국산 잠수함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 해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을 대체하는 유도탄 고속정인 윤영하급 고속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 KDX-1, KDX-2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KDX-3 프로젝트로 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2007년 진수되어 2008년 12월 22일 실전배치 되었다.
• 이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2020년까지 총 여섯 척의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갖고 있다.
• 또한, 214급 잠수함(손원일급)을 도입,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아시아 최대의 군함으로 독도급 강습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어뢰 공격으로 초계함 PCC-772 천안이 침몰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 하며 해군 지도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해병대

 

 

 

 

한 대한민국 해병대원이 강습 훈련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제주부대, 해병대 사령부 직할 항공단를 신설하고, 사령부 예하로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기로 했다.
• 1949년 4월 15일 경남진해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지휘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해군에서 옮겨온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 창설 직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등에 파병되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현재도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 경비를 위해 중대 병력이 파견되어 있다.
• 현재 2개 사단, 1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항공모함 등 30여 척 함정의 계류가 가능한 부산해군작전사령부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체 중 하나인 F-15K

• 대한민국 공군은 F-15K 47대, F-16 180여대, F-4 165여대, F-5 11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FA-50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자체 개발했다.
• 또한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0년 7월 15일 약 1년 4개월의 조율을 거쳐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의 20%를 공동부담하고 차세대전투기 양산시 50대를 구입한다는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공군은 노후한 F-4D 전폭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전투기를 도입, 39기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작전반경이 독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8년에는 21기가 추가 발주되어 총 60기의 F-15K가 운영되고 있다.
• 현재 공군은 136대의 KF-16 Block52, 47대의 F-15K, 30여대의 F-16C/D Block32, 약 80여대의 F-4E, 약 200여대의 F-5E/F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F-4E, F-5E/F는 2020년까지 운용하고 퇴역할 예정이다.
• 또한, AEW&C 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2년까지 순차적 도입 추진을 완료하여 작전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있다.

 

계급

 군인사법 제 3조는 "장군은 장성으로 장교는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성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한다.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하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을 정의 한다. 한편 병의 경우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기초군사교육 기간 포함)과 일등병은 6개월, 상등병은 7개월, 병장은 단축되는 복무기간의 그 나머지이다. 2010년 8월 23일 입대자 기준 육군 병장 기간은 약 2개월 8일이다. 그 후 병장은 전문하사가 맡게 된다.

징집병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통상 2계급이 낮다. 예컨대 국군의 하사는 미군의 상등병과 연합체계로 볼때,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병과 부사관의 경우이며 장교의 경우는 어떠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즉 국군의 대위는 미군의 대위와 동일하다.

형식: 계급(육군/해군/공군 기준 영문약어와 영문명, 미국 육군의 급여등급)

 

계급별 계급장

장교

•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군에는 원수로 임명된 군인은 없음.

계급장
계급 명칭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NATO 부호	OF-10	OF-9	OF-8	OF-7	OF-6	OF-5	OF-4	OF-3	OF-2	OF-1

 

준사관

계급장
계급 명칭	준위
NATO 부호	WO-3

 

부사관

계급장					없음
계급 명칭	원사	상사	중사	하사
NATO 부호	OR-9	OR-8	OR-7	OR-6,OR-5,OR-4

 

병

계급장
계급 명칭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기초군사교육 포함. 입대당일부터 이등병)
NATO 부호	OR-5	OR-4	OR-3	OR-1, OR-2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과의 비교

• 대장 : 차관 급
• 중장, 소장 : 차관보 급
• 준장 : 1급
• 대령 : 2급
• 중령 : 3급
• 소령 : 4급
• 대위 : 5급
• 중위 : 6급
• 소위, 준위, 원사 : 7급
• 상사, 중사 : 8급
• 하사 : 9급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상응하는 계급 없음.

 

병사 급여

병사 기준 2011년 기준 병장 월급은 10만 3800원, 상등병 월급은 9만 3700원, 일등병은 8만 4700원, 이등병은 7만 8300원이다.

 

병사의 월급은 2010년(직전 인상 시점은 2008년이다.)보다 6.5% 임금이 올랐다.  그러나 이를 한달로 나눌 경우 병장은 하루 급여가 3460원, 상등병은 하루 3123원, 일등병은 하루 2823원, 이등병은 하루 2610원이다. 이는 2011년의 노동자 하루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루 일급을 받는다.

 

인상되기 전에도 병사들의 월급은 일반 노동자 하루 시급 보다 턱없이 낮은 일당을 받아왔다. 2008년의 월급은 이등병 월 7만 3500원, 일병 7만 9500원, 상병 8만 8000원, 병장 9만 7500원이다. 그러나 인상된 병장의 하루 일당이 2008년의 시간당 최저 임금 3,770원보다도 적은 액수이다. 병사들의 월급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병사들의 월급은 그 해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액수의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하루의 1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못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두고,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외국 장병과의 비교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7년 대한민국 국군 병사 2,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병장 월급은 2008년 7만2000원에서 9만7500원으로 34.7% 인상된 뒤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하지만 장병들이 자주 구입하는 냉동식품 음료 과자류 가격은 지난해 초 40% 가까이 올랐고, 통신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군 병사의 월급 수준은 매우 낮다.

 

2003년 현역 상등병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210달러, 대만은 207달러였다. 독일은 2006년 상병 기준 2172달러를 월급으로 지급했다. 반면 한국은 2007년 상병 기준 84달러였다. 이스라엘과 대만은 2003년 기준이고 한국은 2007년 기준인데도 한국의 병사들은 독일이나 이스라엘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다.

 

 

해외파병

•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파병된 전세계 병력은 2010년 11월 기준 군인 83,118명, 경찰 14,037명, 그 외 전문가 2,353명. 총 99,508명이다.
  • 이 중 대한민국 국군은 2010년 11월 기준 17개 지역에 1,195명을 파병하고 있다. 이중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로는 640명, 다국적군 평화활동으로는 555명을 파병하고 있다.
•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국 현황은 2010년 11월 기준 총 130,930명이다.
  • 이 중 대한민국 국군은 246명을 파병하고 있다.

• 베트남전 파병
• 걸프 전쟁
• 동티모르 파병
• 항구적 자유 작전
  • 아프가니스탄 파병
    • 다산 부대
    • 동의 부대
  • 아프리카의 뿔
    • 청해부대
• 이라크 파병
  • 자이툰 부대
  • 다이만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