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46 : 광복! 그 굴욕의 명칭 8

 

 

 

우면산의 여름 46 : 광복! 그 굴욕의 명칭 8

 

 

                                                                                                 하늘과 수목

 

 

장마와 폭염 속에 우면산 산사태 등 비극과 슬픔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등 즐거움과 행복이 교차하는 가운데 8월도 소리없이 영원히 다시는 되돌아 올 수 없는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흘러갔다. 광복의 함성도 아련히 들려오고 미군정, 친일파 등용, 과도정부구성, 찬탁과 반탁, 제주.여순.대구 반란 및 폭동, 극심한 좌.우대립, 테러,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유엔 결의, 선거, 대한민국 탄생 등 지나간 아픔의 세월이 다시 파라노마처럼 머리 속에서 지나가고 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좌익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지금,  제주 강정마을 일대는 마치 한국 전쟁 전 제주 4.3폭동 전초전을 보는 듯, 좌익, 친북, 용공, 종북, 재야 불순세력까지 가세하여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을 상실하고 군과 경찰이 시위군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정부와 권력층이 답답하기만 하다. 무능한가 아니면 무기력한가?

 

뒤에서 조종하는 내부 간첩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더욱 부채질을 할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을지 모른다. 흐망버스, 희망비행기가 등장하고 붉게 물든 시위대 열성분자가 한 사람 분신을 하던, 지난 광주 사태 때 처럼 임산부가 태아를 꺼내 죽였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던, 아니면 자유당 시절처럼 강정마을 앞바다에 최류탄을 눈에 맞은 젊은 시위대 청년이 물위에 떠오르는 감격의 그 장면을 연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정권을 민중혁명을 일으켜 확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리고 김정일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닌가? 그 다음 단계는 점진적인 남북 적화통일이 수순일 것이다. 모두가 거지처럼 살이도 집권 김씨 세습족벌무리와 지배층인 공산당 간부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게 아닌가? 

 

제주 4.3 폭동은 엄연히 공산당 지령을 받은 제주 총책 김달삼이의 작품이었다. 그 와중에 희생된 사람들만 개죽음 을 당했는지도 모른다. 밤에는 극렬 공산 폭도들에게 학살당하고, 낮에는 국군과 경찰 토벌대에 잡혀 총살당하고, 이래저래 제주 도민은 지리산 공비 토벌 당시처럼 죽창과 총살, 고문, 생매장 등으로 수도 없이 무참하게 죽어 갔다. 그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지금은 조총련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디 많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 땅, 울분과 분노가 평생을 어둡게 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조총련계에 몸을 담았고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날의 악몽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공권력이 무너지는 그 때는 대부분 일반 백성들만 모진 고통 속에서 역사의 거센 격랑에 심한 상처기를 받는다.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는 것은 망국의 전주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진자들의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공권력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들의 저항이 다방면에서 공권력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박태규 로비 실체는 현 권력층이 개입되어 있는 한 결코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은 현 권력층의 비리다. 애굿은 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왜 5,000만원만 보상된단 말인가? 권력층의 비리로 벌어진 일인데, 왜 국민들만 피해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또 많은 좌익 추종 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연하게 살아오던 곽 교육감 선거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식 의원은 성적 발언으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았으나 제명처분이 아니라 한 달간 집에서 폭 쉬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된 모양이다.   

 

 

 

                                                   가을은 전어회가 일품인지라.....지난 주 단골횟집에서, 시름을 달래며 소주 한 잔 쭉~~

 

 

 

 

광복, 그 굴욕의 명칭은 계속된다.

 

갈등의 시간들

 

1945년12월31일 모스크바 3개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의가 알려진 후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우익의 신탁통치 절대반대 시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미·영·중·소 4대국 회담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중국은 4개 국 회담 초청을 받아들였으나 소련은 그 회담이 모스크바 협정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다.

 

미국은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이미 1947년 초부터 트루만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점차 포기하고, 남한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947년 7월 하순, 국무부·육군부·해군부 대표로 구성된 3부조정위원회(SWNCC)에 의해 설치된 한국문제특별위원회에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이 제안되었다. 9월 l7일, 미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이는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도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철군 후 남한의 안전보장도 가능한 방안이었다.

 

미국안에 맞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은 한국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문제로 유엔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조선인민이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동시 철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1947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1948년 초 동시에 철거하자는 안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 통일정부 스스로 치안군을 편성한 후 그 치안군이 전 한국의 치안을 보장하기를 기다려 미·소 양군이 철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 군정측은 소련안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한국인의 자주적 정서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우려하였지만 좌익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철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유엔 감시 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지지하였다.

 

좌익측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한국위원단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남한 단독정부를 강제로 수립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북한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 한국 전역에 걸쳐 실시될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엔에서 선(先) 정부수립·후(後) 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미 군정은 이제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드골, 중국에서 장개석(蔣介石) 등과 같은 우익지도자들과 함께 남한만의 정권이라도 세우려고 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유엔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한반도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소련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동맹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했다.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1948년 1월 8일, 공산진영의 우크라이나공화국을 제외한 8개국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12일부터 덕수궁 석조전에서 동 위원회를 열고 인도대표 메논(Crishna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13일에는 한국인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19일에는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하고 남북을 통한 전 한국의 총선거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메논 의장은 하지 중장을 요담하고,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이 소련점령하의 북한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원단은 남한에서만 총회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결의에 설정된 계획은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미소공동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토의하는 양국 대표들
(왼쪽은 미국대표 하지, 오른쪽은 소련 대표 슈티코프)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위원단은 총선거에 대해 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전체 한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주민을 가진 한국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남한에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을 떠났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양대 진영이 날로 대립되어 가는 정세 속에서 자유진영은 한국에 대한 대책으로 유엔한국위원단을 재조직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한에서 위원단이 남한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남한 전복활동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미국은 미군의 철군 후 유엔을 남한방어의 최소한의 기제로 간주하였다.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의 반대를 일축하고 48 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동시에 ‘유엔신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그 후, 1949년 11월 유엔 제4차 총회의 결의로 중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프랑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단은 전쟁직전까지도 한국 내에 군사충돌 사태를 감시하고, 한국통일과 남북 교역장벽 제거방안을 계속 강구하였다.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창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내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유엔에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통일의 길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민의 길”을 강조하였으므로 이전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듯이 신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부인하였다. 위원단의 보고처럼 전 세계에 걸친 미·소간의 대립은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부터 유엔한국감시위원단이 구성되어 한국에서의 선거 관리를 맡았다. 소련의 거부로 위원단이 북한 지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유엔은 다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제헌헙법이 마련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나서 미국은 제2차대전 체제에서 평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국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였다. 미국은 한국 내 독자적인 방위 체제의 구축을 위해 한국과 1948년 8월에 '잠정적인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군의 무기와 장비의 조달과 군사훈련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1949년 10월에 맺은 '상호방위원조법'에 의거하여 방위 물자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였다.

 

 

 

미군정의 종결과 미군 철수

당시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한반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 중국에는 모택동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소요에 미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전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부터 3만 명에 이르렀던 미군 중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놓은 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철군은 1949년 6월말에 완료되었다.

 

나아가,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방위선은 일류산 열도-일본-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되어 있고, 한반도가 제외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미군 철수와 애치슨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결국 소련과 김일성 체제에 의한 대남 침략 전쟁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경제원조

하국은 식민사회를 거치면서 농업 종사자 인구가 다수인 농업 중심 사회엿지만, 이미 공업 생산이 노업 생산을 능가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방직, 식료, 기게 공업이 성장해 있었고, 북한 지역에서는 화학, 전력, 금속산업이 성장해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일본 기술자와 자본이 돌아가고 일본과의 무역도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남북한으로 분단되자,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생산에서 가동률은 급격히 줄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가동 공장 수와 생산량이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국민들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ㅈ너력, 화학, 석탄,금속, 요업 등은 북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남한 경제에는 타격이 극심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대대적인 우너조와 지원 없이는 ㄴ마한이 정상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장 소비품에 대한 원조에 치중하였다. 우너조는 점령지역의 경제부흥자금이나 점령지역 행정구제자금 등의 우너조와 차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수립 전까지의 기간에만도 식료품 등 5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가 주어졌다.

 

 

 

미군정의 농지 개혁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가을 추수부터 일제시대의 공출제를 폐지하고 자유거래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군정법령 제9호를 통해 소작료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었던 고율제를 폐지하고 3분지 1만 받도록 하는 3.1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일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는 남한 총경지의 13.4%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불하 방식으로 분배하엿다. 분배 방식은 토지 생산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을 현물로 20%씩 1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유상분배 방식이었다.

 

또 미군정은 일보이 소유 재산도 인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불하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체, 은행과 보험회사 등 약 3,053억 우너에 해당하는 일본인 소유 재산이 미군정으로 귀속되었다가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에 넘겨졌다.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통해 공장, 과수원, 주택, 대지, 접포 등을 처분하고 총 3,551개의 귀속 사업체가 한국 민간인들에게 불하되었고 대규모 사업체는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규모 일본인 재산은 신고되지 않은 채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개인적으로 매매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 사회는 자유시장경제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곡물자유거래제,소작료의 조정 등 모두가 자유로운 갱니의 생산 의욕을 고취ㅎ시키고 마을 공동체를 넘어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때 공장이나 토지에 대해 가능한 정부가 아닌 민간인들에게 불하하였고 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성장한 기업으로 현대토건, 삼성물산, 럭키화학, 한진상사 등이 있었고 이들 기업체들이 오늘말 한국 경제개발의 주역이 되었다.

 

미군정의 노력은 조선시대 봉건경제와 일제하 통제경제를 넘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공산주의 확대에 맞서 자유민주적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오던 중국 문화 교류와 그 이후 형성되엇던 일본의 문화교류를 넘어 ㅁ니좃사상 최초로 미국 중심의 서양문명권과 대대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각인 되었던 한국인들에게 미국 중심적 사회로 갑작스런 탈바꿈은 한국 사회에 전통의 붕괴와 사상의 혼란, 고유한 정신세계의 함몰, 유교 봉건 폐습의 타파, 양반.선비.양인.천민 등 사회계급질서 파괴 등 외부 세력에 의해 급격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국 문화의 유입과 교육의 확산

해방 후 산업 체계의 붕괴와 정치적 혼란으로 사화적 안정은 확보되지 못햇지만, 자유로운 문화와 사상, 언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태평ㅇ야 전쟁 발발 후 페간되엇던 동아, 조선일보가 1945년 말에 각각 복간되엇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마라토너 서윤복 선수가 보스톤 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함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인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문학잡지를 구독하고 옷차림도 전통 한복이나 일본식에서 서양식으로 변해갔다. 라디오 보급이 확대되어 세계 소식과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또 큰 변화는 국민 교육의 보편적 확대였다. 초등학교 등 정규 교육을 받은 인구가 불과 25%, 문맹률이 80%에 달하던 나라였지만, 해방 후 높은 교육열은 향후 시민의식 함양과 한국 사회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전국민 6년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취학 년령의 95%가 의무교육을 받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교육 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은 신분이나 출신 배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근대적 사회구조에서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개인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가치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 자우주의 사회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종교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주둔 미군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기독교 문명이 확산되었고, 6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 교화와 성당에서 각종 구호물품을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기독교와 천주교를 보급하였고 기독교 계통의 교육 기관 및 구호 단체와 기관 설립이 잇따라 나타났다.

 

또 개신교가 번성했던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평안도,황해도 지역에 소련 공산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탄압이 강화되자, 기독교 인구가 대대적으로 월남하여 남한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양 문화와 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커다란 역활을 하였다.

 

이는 동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함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나, 이슬람교가 점령지 마다 급속히 확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승국의 종교는 군대를 따라 점령지역으로 신속하게 확산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통 종교는 상실하고 외래 종교들이 난립하여 종교 박물관이 되었다. 그동안 비대해진 종교가 많은 신도와 거액의 재물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치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도 넘보며 은행을 설립하여 부를 다욱 탐하고 정당을 만들어 정치 권력을 향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가 헌법과 표를 의식하여 종교인를 우대하지 않을 수 없고, 종교 천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 간의 갈등은 물론 같은 종교내에서 종파 간에도 수많은 분파가 조성되어 종교 권력과 재산을 두고 치졸한 싸움질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농촌 사회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5일 장을 넘어 주변 도시에서 형성된 상설시장이 나타나고 마을 공동체를 넘어 경제단위가 형상되었다. 그러나 농촌은 여전히 대가족 중심의 가족 노동력을 통한 농업 생산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마을 공동체는 과거 봉건시대 권력을 휘둘렀던 씨족적 집성촌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고,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