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봄 16 (저축은행 사태와 도둑고양이)

 

 우면산의 봄 16 (저축은행 사태와 도둑고양이)

 

 

                                                                                 새벽길의 천국

 

폭우와 강풍, 천둥이 주말동안 몰아쳤다. 길거리는 빗물에 쓰레기들이 모두 휩쓸려 떠내려 갔고 골목길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 황사가 날아와서 대지를 덮었다. 오후에는 단골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 했다. 돼지고기 수육과 막걸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지난번에 집 주면에 뿌려둔 상치와 쑥갓 등 채소밭이 내린 비에 흙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뿌리가 드러나는 등 엉망이 되었다. 주변의 흙을 갖다가 뿌려 주었다. 이제 막 새순을 내밀고 있었는데 말이다.

 

아침마다 골목 쓰레기 버린 곳에는 어김없이 고양이들이 파헤쳐 쓰레기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대강 정리를 한 후에 자전거로 출발했다. 사람들이 동물을 애호하는 정신은 많이 발전한 것 같다. 고양이 먹이도 주고 학대하면 신고도 한다니 말이다. 그러나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찌꺼기를 같이 버리면 고양이들이 귀신같이 찿아내어 봉투를 물어 뜯어 흩어 놓는다. 그것을 치우는 사람도 드물다. 동물을 사랑은 하지만 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정신은 부족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번 보선 참패는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든 지탄의 대상은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게 쏟아지고 있다. 지조없는 지도자......정책의 부실...... 경제의 실패......서민정책의 실종...... 아파트 값 추락 등 부동산 경기의 둔화, 건설업계 줄도산,  저축은행 사건, 4대강 사업, 신도시, 뉴타운 정책, 세종시, 과학벨트 조성 등 지조없는 정책과 부실한 정책 운영에 국민들이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다. 또 지난 보선에서 MBC 사장 출신 엄기영씨 영입도 한나라당의 큰 실책으로 꼽는다. 이제는 박근혜의 등장을 고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국가의 발전보다 권력잡는 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정치모리배들의 한심한 작태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내년 대권에 도전장을 낼 사람들은 부지기 수다. 어느 누가 되던 오십보 백보일 것이다. 이 실타래 같은 국제.국내적인 난국을 돌파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도 안보, 경제 발전, 북핵 해결, 자주통일을 지향할 인재는 어디 있단 말인가? 

 

저축은행의 문제가 갈수록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갖지 못한자들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금융감독위의 비리와 낙하산 인사가 벌이는 돈잔치를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로 환골탈퇴하지 못하면 정권의 실종을 더욱 부채질 할지도 모른다. 각종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치부를 일삼는 사람들..., 즉 이 사회에서 신이되고자 하는 일부 상위 집단들이 벌이는 자본의 착취 현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홈쳐가는 것을 방조한 도둑고양이들이나 마찬가지이다. 낙하산 인사로 금감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금융권의 각종 기관들이 그들이 감사,이사로 재임용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는 데 일조하는 역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2년간 취업 금지로서는 안된다. 10년 이나 영원히 취업이 금지되도록 법제화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 두푼도 이나고 4조원을 해먹는 동안 그들을 감사한 금융감독기관도 마찬가지요, 감사로 취업한 눔이나 다 같은 한패들이지 않는가? 감사원은 무얼했으며 정부는 지금까지 무얼했단 말인가? 그걸 알고서도 눈감아 주었다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는 한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눈감아준 눔들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비리와 부패의 온상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기 직전인 2월 16일 영업이 끝난 오후 4시 이후 185억 원이 인출됐다. 같은 시간에 대전저축은행에서도 58억 원이 인출됐고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은행 셔터가 내려진 뒤 315억 원과 85억 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이 3276건 1056억 원이나 된다. 임직원들이 예금자들에게 연락해 예금을 미리 빼 갈 수 있게 하거나,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직전에 배경 있는 예금자들에게만 돈을 빼준 것은 법과 양식을 내팽개친 짓이다.

 

 

 

부산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 전날 금감원의 감독관이 3명이나 파견됐지만 ‘특혜 예금인출’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영업정지라는 비상사태를 앞두고 감독관들은 전산실부터 장악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이다. 고객 정보보호는 물론 전산자료 훼손도 막고, 부당 예금인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밤 11시 30분까지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감독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감독관은 16일 저녁 8시 50분 “고객이 내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객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송금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한다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감독관들이 예금인출을 방관했는지, 방조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예금인출 사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도 가려내야 한다. 영업정지 사실이 유출된 경로 또한 확인해야 한다. ‘특혜 예금인출’ 관련자들에게는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에 닿고도 남을 만큼 드높은 서민의 울분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크다.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 3명은 영업정지 전날 저녁 ‘직원이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고객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전산을 중지시켜 편법 불법 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옳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전 인출을 지난 2개월 동안 숨겼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불법을 비호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런 금감원을 믿고 시장 감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해당 저축은행에는 ‘불법 예금 인출자를 색출해 처벌하라’는 일반 예금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검찰은 예금 인출 고객 명단을 대조해 불법 인출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인출된 예금의 환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진동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금감원 직원이 구속됐다. 심지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돕기 위해 파견된 금감원 직원도 체포됐다. 금감원 간부들이 퇴직 후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에 감사로 취직해 후배들에게 로비하는 유착관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조사하던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법무법인)에 취직해 바람막이 역할도 했다. 금감원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유착과 비리를 막기 어렵다. 3월 말 임명된 권혁세 금감원장은 전임자 시절의 잘못들을 거울삼아 금감원 직원들과 금융회사의 공생 사슬을 끊는 개혁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금감원 직원 출신, 금융관련기관 낙하산 인사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검찰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보면 온갖 비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불법 대출과 횡령에서부터 분식회계까지 그 비리 규모가 7조원대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 4조5천여억원을 불법으로 꺼내 자기 주머닛돈처럼 써댔다. 이들은 불법 여신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쏟아 부어 휴양지 개발, 선박 투자 등 `로또식' 투기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열사 5개 저축은행은 2009년과 2010년 6월 결산에서 모두 2조4천억원을 분식회계해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조작했다. 대주주 경영진은 거짓 흑자로 수백억원의 배당금까지 챙겼다. 우량저축은행으로 오인한 서민만 억울하게 당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이 같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때까지 `금융검찰'인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조직적인 범죄는 수년간 이어졌다고 한다.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만 했다면 충분히 밝혀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적 생각이다.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금감원의 변명은 터무니없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비리가 가능했던 큰 요인으로 금감원 퇴직 직원을 감사로 임명한데 따른 감사 기능의 무력화를 꼽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5개 계열사 가운데 4곳에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내려갔다. 감사는 대주주와 임원의 전횡과 불법을 막는 자리다. 하지만 이들 `낙하산' 감사는 불법을 막기는커녕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금감원도 2001년부터 검사를 위해 이 저축은행 사무실에 수십일씩 상주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차명을 동원한 광범위한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했다. 그럼 고도의 전문성을 지녔다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들은 현장에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낙하산' 감사와 `호형호제'하며 담소에 취해 벽장 속에서 새어나오는 비리의 `악취'조차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검찰은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 21명을 기소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은 금감원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금융비리가 장기간 드러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던 데 대해 금감원 등의 책임을 밝힌다고 한다. 1차 수사결과를 보면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하는 `로비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낙하산 감사의 심각한 병폐는 끊임없이 지적돼왔지만 그때마다 금감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낙하산 감사를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수십명 자리잡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 감사자리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보듯 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 금감원은 퇴직자에 대해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금융회사 감사로 금감원 직원을 추천해 내려 보내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원해서'라며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내려갈 가능성이 예상된다. 2년간의 유예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아예 낙하산 감사를 없애야 한다. 금감원 퇴직자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