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새벽 16 (성폭력, 성희롱,성추행 무엇이 다른가?)

 

 

 

 

우면산의 새벽 16 (성폭력, 성희롱,성추행 무엇이 다른가?)

 

 

 

 

 

우면산에는 아침 7시 경에는 가로등불이 꺼진다.  그러나 산속은 아직 어두워 갑작스럽게 가로등이 꺼지면 어두움이 깔린다. 짐승들의 발자국은 눈밭에 잘 보이지 않으나 사람이 무섭다. 물론 후라쉬를 준비하여 다니지만 가로등을 5분만 늦게 꺼도 밝아오는 새벽이라 금방 어둠이 겆힌다. 서초구청에 5분만 이라도 늦게 꺼면 어떠냐고 문의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너무 늦게 불을 껀다고 전기 낭비라며 빨리 꺼라고 건의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7시 경에 껀다고 주임이 말했다. 

 

그러면 현장을 한 번 나와서 살펴보시고 시간 조정을 부탁했지만 아직 깜깜하다. 아마 현장을 직접 나와보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다시 서초구청에 말하기도 그렇다. 새벽 아침 우면산을 오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에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전체를 불을 더 켜달라고 이야기 하기에도 좀 그렇다.

 

 

설 물가 폭등, 고통 받는 서민들

 

설을 앞두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였고 장바구니 물가가 주부들을 압박하고 있다.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서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정부는  제대로된 물가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시장 원리에 의해 물가를 시장에 맡겨서는 서민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 방치된 가운데 일명 자유 시장은 절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유통과정과 중간 상인의 폭리, 담합에 의한 가격 상승, 원산지 속이기, 성분 및 내용물 축소, 출고량 조정 및 사재기 등 시장 물가를 불안하게 요소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정부의 간섭 없이는 서민들만 고통받는게 통상이다.  

 

국제 유가와 세금이 포한된 유류가는 운송비와 환율을 이유로 국제 유가가 내려도 국내 유가는 내릴 줄을 모른다. 유류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은 조세 수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주유소 판매가도 담합 내지 카르텔을 형성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고 정유사들도 공급 가격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서민들은 하루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사치성 운행으로 무분별한 유류 소비도 정부에서 적절한 퉁제를 가하지 않으면 이러한 소비 풍조는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최고로 높은 수치가 된지도 오래지만, 최근 스마트.테블린이 유행하면서 통신사들이 3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통신비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단순히 음성이나 문자로만 통화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모든 기능이 스마트 폰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용시간과 단위 요금, 그리고 접속료.이용료가 급증하고 콘텐츠 가입비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는 제약사들의 엄청난 리베이트 문제로 오래 전부터 약값 거품과 의료비의 과잉 진료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 대안은 없는 상태이고 그틈바구니 속에서 제약사와 병원.의사들이 공범이 되어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소비자와 정부를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의 질병과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려는 장례사나 화장터 일군같은 사악한 군상들이다. 

 

사교육비는 계층을 불문하고 고질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을 포함하여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굴레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 정책의 실패는 해가 갈수록 반복되고 있고 교육계의 비리는 심화되어 가고만 있는 현실이다.

 

집값은 전세값이 폭등하고 저금리가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전세에 대한 과세로 가격만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소요에 비해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원거리 교통비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진작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동결을 권장하고 있는 정도이며 대학들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두고 부동산 투자와 돈놀이에 열중하고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학생 머리수로 등록금 장사를 하는 몰염치한 기업형 대학이 대부분이다.  

 

설은 다가오지만 이러한 서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서민들은 우울한 설을 맞을 수 밖에 없고 명절 증후군은 더욱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전망이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권은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것은 애민 정신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자신들의 탐욕을 벗어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치부하고 권력을 잡고 출세하기 위해서 민중을 이용하고 선동하며 이상적인 천국을 약속하던 맑스-레닌과 김일성-김정일과 가난과 기아를 평등으로 가져와 그들만 치부하고 호의호식했다는 점에 무엇이 다를 것인가? 자본과 부의 평등은 가져올 수 없지만, 서민층의 복지 평등은 민주국가가 지향해야 할 절대 과제임을 망각한다면 자질이 없는 지도층일 것이다.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무엇이 다른가?

 

며칠전, 고려대 수학교육과 정인철 교수가 성희롱으로 지목되어 자살을 했다. 유족들이 얼울하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유서를 공개 하는 등 학교측에 강력 항의 하는 모양이다. 이유인즉, 정 교수를 도와 주는 김 모 조교와 관계에서 사건이 발단된 모양이다. 그 조교수가 무슨 억한 감정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모시던 정 교수를 성희롱을 고발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심한 무슨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다.

 

교수실에서 벌어진 자세한 사연을 알 수 없으나 제자를 도우려다가 발단된 사연을 이유로 성희롱으로 학교측에 고발하자 일방적으로 조교의 말만 듣고 조사위에서 성희롱으로 몰아갔고, 이를 참지를 못한 정 교수가 유서를 써 놓고 목을 메 자살했다고 한다.

 

유족측은 학교측에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 교수가 어느 정도까지 굴욕감을 주었는지, 아니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추근거렸는지, 아니면 성적인 언어 폭력을 어떻게 시도했는지는 몰라도 그 여조교 말만 듣고 그녀를 옹호하는 교수가 많은 것을 보면 못생긴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녀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암적인 존재로 표현했으니 어느 정도 였는지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 교수라는 사람도 자신이 떳떳하다면 그렇게 목을 메고 죽을 일까지 벌일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아까운 인재를 잃게 되어 국가.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정이 자리메김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진실을 밣히는 단체의 사람이 단 댓글을 보고 정 교수의 유서를 블로그에 올린다. 단순히 유서 내용만 보아서는 세부적인 진실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조사위와 김 조교의 이야기와 주장도 같이 대질시켜 공정하게 밝혀야 될 사안일 것이다. 고대측은 조사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니 대학측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성희롱은 굳이 신체접촉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학측은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성희롱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될 것이다. 대학측은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확한 경찰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위 내용이 공정하였는지, 김 조교의 성희롱 고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사도 이루어져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정 교수의 명예가 회복 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아까운 한 사람의 학자가 억울한 누명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억울한 사연이 밝혀져야 하고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정 교수의 유서> 

황■■ 교수님, 김■■ 선생님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선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의 진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 교수님, 어떻게 제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김■■의 말만 듣고, 진의를 어떻게 한 쪽 말만 그것도 그대로 믿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요? 지난 5월에 김■■가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에 대해 상의했을 때는 김■■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김■■에게 기회를 주어 놓고 .. 왜 나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이것이 당신이 밖에서 자주 이야기하던 공정한 절차였나요? 그 노트북을 다른 교수들이 진짜로 원하던가요? 당신, 그렇게 속이 좁은 인간이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상의할 수도 있었을텐데 ... 내가 무릎까지 꿇고 빌었건만 ... 당신은 그렇게 잘 나서 내가 보낸 메일 한 번 열어보지 않았는가? 나는 분란을 일으키고 당신의 애제자를 질책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랬지 이렇게 성희롱과 관련지어 일을 몰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 그리고 동료교수에 대해서 앞장서서 신고하고 진행할 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더만 ....

 

나보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 고작 동료교수에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이 말 한마디 밖에 없소. 대학원생보다도 동료교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나보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나를 철저하고 비참하고 매정하게 차내는 연유가 뭐요. 이 문제가 내가 죽을 만큼 당신에게 그런 버러지 만도 못한 대우를 받을 짓이요? 왜 내가 말하는 진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요. 이곳에 나를 데려왔으면 조금의 믿음이라고 나에게 주어서 달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 어떻게 ....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갑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절규할 곳이 없어 갑니다. 고려대학교가 그렇게 위대한 학교인가요?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짓밟아버리고도 그렇게 잘난 얼굴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인가요?

 

이제까지 당신과 김■■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나요? 김■■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아니면 김■■와 무슨 약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연분이 있습니까? 왜 ...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김■■의 말만 듣고 모든 일을 처리하여 사람에게 이렇게 절망과 고통을 주나요? 다른 연구소 학생들에게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세요. 대학원생인 김■■가 할 것이 있고 교수인 당신이 할 것이 있소. 그대의 인생도 불쌍하오.

10월 1일 학과회의 .... 황 교수님, 내가 그렇게 버러지 만도 못해 보이나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얼마나 이제까지 죽여왔오 .... 이제는 멈추시오.

 

김■■ 선생님, 성희롱 그리고 이에 자신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인격모독을 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 김■■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주고 자세히 가르쳐 주고 안내해 준 것이 성희롱이라고 ...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 그리고 당황스럽다.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배반이라는 길고 기다란 그리고 날카로운 창으로 갈아서 들이 대냐?? 그리고 너는 ■■■■연구소에서 그리고 수학교육과 일반대학원에서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렇게 황■■의 힘만 등에 업으면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해도 되는가? 황■■ 교수가 너에게는 신적인 존재냐, 아니 그 이상이냐? 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간 그리고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리고 너도 불쌍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여 놓고 성공하고 싶으냐?? 다른 사람들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냐? 그래 업무상 너에게 조금 힘들게 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그럴 짓을 그 동안 해왔고 또한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나보다 그 위에서 그렇게 설치고 싶으냐? 그런 미움의 감정을 달고 있다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철저히 업무상의 일이었고 월권 행사에 관한 질책이었지 어찌 이것을 성희롱의 연장선에서 제소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연구원들도 다 안다.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왜곡을 해서 죽인 사람이 몇 인지 너는 아는가??

 

요번 일을 보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람을 죽이는 멋진 작전을 생각한 김■■도 대단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한쪽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는 황■■ 당신도 많이 불쌍하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저에게 조목 조목 따져보는 기회를 주어도 되지 않았나요? 밖에서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분함을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그 나이가 든 교수님, 왜 1차 조사 중에 내 말은 듣지도 않는 것이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면 말을 하면 들어야 할 것 아니요? 대답 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말을 막는 것은 무엇이오? 이것이 당신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오? 나는 그날 조사를 받는 느낌이 아니라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더 몰아 놓기 위해 나를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오. 사전에 황■■ 교수랑 협의하고 짠 것이요. ■■■■■■■■■■■■■■■■■■■■■■■■■■■■■■■■■■■■■■■■■■■■■■■■■■■■■■■■■■■■■?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 교묘하게 왜곡된 상황에만 집착해서 나의 말은 다 접어놓고 그리고 대부분 조사위원회 교수님, 그대들의 개인적인 이성으로 그리고 비웃는 표정으로 .... 왜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 하지 않고 그 문서로만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것이오 .... 한 사람은 졸린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관심도 없고 자료도 하나도 가져오지 않은 듯 하고. 한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 번 질문하고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 나는 이 제소건 때문에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모임인데 ....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모임을 이렇게 구성해서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몰고 가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김■■에게 성희롱의 의도로 접근한 적 없습니다. 나는 김■■가 이렇게 성희롱으로 언급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대단한 배반감을 느꼈습니다. 나름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성희롱으로 고소하다니 .. 그것도 동료 교수가 ... 그리고 성희롱의 연장선상에서 인격모독과 언어폭력 제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그리고 보내 메일들은 실제로 그런 소문을 내지 말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지 성희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가 더 잘 알 것으로 제 목숨을 걸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 교수님들, 학부학생들은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안내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원 학생들의 불만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학위과정을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 ■■■ 교수님은 수학교육과의 발전을 위해서 떠나주세요. 당신들은 암적인 존재요 그것도 아주 아주 심각한 암적인 존재. 당신들이 있으므로 해서 수학교육과의 발전은 암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 ■■■ 교수님, 무슨 말을 어떻게 황■■ 교수에게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나요? 매일 같이 점심 먹자고 전화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싹 돌아서서 .... 뭐 한 팀이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황■■과 김■■도 없애고 싶었지만 그럴 가치도 없어 그냥 둔다.

 

 

이 글이 김■■와 황■■이 합작해서 제소한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입니다.

 

 

인생을 더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그 동안 좋은 일도 나름 참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많은 멋진 계획도 많았는데 ..... 여기서 멈추다니 .....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

 

 

어머니,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최소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 그리고 나머지 가족에게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펭 가족들, 그리고 논문지도 학생들, 미안합니다.

 

명■■,정■■,정■■,정■■. 내가 밖의 일만 하느라 시간과 사랑을 못 주어서 정말 미안하네. 다음 세계에서는 ■■, ■■, ■■.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게. 참 위대한 분이시네. 이 지상에 4명만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내게 큰 짐이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

 

강■■ ■■님, 혹시 ■■만 살아있으면 정■■를 부탁합니다.

 

우■■ ■■님, 명■■와 아이들이 살아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명■■가 재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죽게 되면 ■■, ■■은행, ■■은행, ■■은행, 집 전세, ■■■의 땅, 차, .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1/3은 어머니에게 드리시고, 1/3은 작은 형님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1/3은 ■■님에게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아직도 제주도를 못 가봤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출신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정인철은 이렇게 갑니다

 

 

*                                    *                                    *                                    *

 

 

도대체, 성희롱은 무엇이고 성폭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추행은 무엇인가? 이제는 여자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접촉도 일체 하지 말아야 하며 눈빛도 보내지 말란 말인가? 여권이 신장될수록 점점 더 많은 제약사항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남여관계는 아무도 모른다. 돈만 주면 귀신도 부린다는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않을까? 한 두번의 희롱으로 고발하였다면 평소부터 무슨 말못할 사연이 있었는지 모른다. 긴 세월 동안 세운 공든탑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의 현장이다.

 

 

                                                                                               우면산 가로등

 

 

인터넷에서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을 참고로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1. 성폭행과 성폭력
흔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적인 행동이 가해진 개념으로 ‘성폭력’이라는 더 넓은 개념 중에서 행동이 이루어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넓은 개념인 ‘성폭력’에 대해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나 정신적인 폭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법적인 용어든 아니든 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인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음란전화, 성기노출. 음란물 보이기. 윤락행위 강요.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신적, 언어적인 것이 아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흔히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2. 강간과 성추행
강간과 성추행은 형사법상에 나오는 법률 용어입니다. 강간은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다는 것과 성기 삽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성기 삽입이 없는 것은 강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는 것은 ‘강간미수’ 나 ‘강제추행’이라 합니다.

 

성추행은 법률 용어인데, 그냥 추행이라 할 때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성기 노출이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는 것. 성기를 접촉하는 일.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 등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이런 일반적인 추행의 행위 중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성희롱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 됩니다.
성희롱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근거되는 법은 형사법이 아니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희롱을 당했다고 할 때,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면 위의 두가지 법에 근거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법 중에서 성추행과 관련되거나 민사법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