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새벽 17 (한국 외교의 딜레마...)

 

 

우면산의 새벽 17 (한국 외교의 딜레마...)

 

                                                                                                 철이른 목련 눈방울

 

 

어이없게도 요즘 같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목련은 눈망울을 내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눈이 또 내렸다. 지구의 이상기온인지도 몰라도 월요일 아침 또 출근대란은 눈에 선하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기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성명 내용에 실망하면서 우리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간 항공기 대미구매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북한 김정일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국의 역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하여 정상회담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 끼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런 협상에 대해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농락 당하여 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미국은 방위전략상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던지 한반도를 포기할 용의가 있을 것이며 일본열도 지배권만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들이 남한을 지배하려는 것은 태평양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 자신들의 국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국제 관계에서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때 대미관계가 불편하던 시절, 미국은 유사시에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공공연하게 공언해 왔다. 우린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북과 중국을상대하여 남한에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북은 정권 유지와 대남적화를  위해 그들의 비대칭 전력과 장사정 포, 미사일, 핵무기, 화생무기까지 준비해 놓고 있으며 한.미군이 북한 지역에 유사시 진입할 경우에는 중국이 자동개입하도록 중국 자본을 북한 지역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한만 국경에는 중공군이 대거 전진배치되어 있다. 이는 유사시 북한 지역과 대량 살상무기를 중국이 접수하려는 속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여 우리들이 중국에 대해 포용정책을 구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북한을 개방시키고 스스로 붕괴시키는 방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국 외교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같은 불편한 관계의 대중외교는 한국에 유리할 것이 없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미사일 개발도 극히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다. 사정권이 가까운 중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사정거리 확장은 대중외교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데 절대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건너 갔다. 우리만 비핵화를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만 바보가 될 것이며  우리의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미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북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지도 모른다.

 

국정원 출신 김기삼씨의 증언과 고발을 담은 책에 의하면 '김대중의 햋빛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고 북의 핵무기 개발과 정권 유지를 위해 남한이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 수많은 정치 실세들을 조종하여 노르웨이, 동티모르 등에 정치 공작을 전개하였고, 현대 아산의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에 15억 달러 이상의 거금을 쥐어 주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 정권의 존속과 핵무기 개발을 도운 꼴이 되고 말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지난 10년간 자주적인 노선으로 대미외교를 전개한 결과 미국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하였으며 북 정권 지원과 남북화해는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흐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노벨상이라는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대북 지원과 호남 지역민의 한을 푸는 데 통치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말았고, 노무현은 재임기간 내내  사상적인 투쟁만을 전개하다가 가족과 추종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자 그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죽음을 선택하였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입신영달과 사상적 편향성에 빠져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며, 종교적으로도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미국의 케네디 같은 지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집 강아지

 

 

 

미.중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해법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비핵화(非核化)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다시피 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수준에 그친 것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강조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조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야욕과 재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 명백하게 확인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미·중 정상의 북한 핵·도발에 대한 논의 밀도는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대와도 거리가 먼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 조치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공격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상황으로 비롯된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만 표현했다. 한반도 평화 파괴의 주범이 북한임에도 대북 제재는 물론 엄연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나 규탄 표현조차 외면한 채 무조건 대화와 평화를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함으로써 ‘과거 도발’은 불문에 부치면서 ‘미래 도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같은 뉘앙스를 풍긴 것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더욱이 후 주석은 평화 파괴 주체는 물론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 결과도 기대 이하다. 공동성명은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 의무·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고 했다. 비핵화 약속을 깨는 주체가 북한임에도 다른 나라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특히 북한의 UE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임에도 공동성명은 “우려를 나타냈다”고만 하고, 오히려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우라늄핵 협박에 대해서는 6자회담 이전에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미·중이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북한의 핵 야욕 포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입장 차이를 적당히 미봉하면서 남북대화를 유도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핵협박에 대한 단호한 응징·제재 없이는 재도발을 막을 수도, 핵폐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지난 20년 동안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도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1차적 공격 대상으로서, 비핵화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할 당사자로서, 단호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대화나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지게 해선 안된다. 이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외교 역량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

 

 

                                                                                 

 

미사일 족쇄

국제 룰을 식은 죽 먹듯 어겨가면서 북한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개발해가고 있다면 한국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시대착오적 한ㆍ미 간 미사일과 원자력 협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마당에 오는 2014년 재협상 시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북한은 휴전선 지척에 3000km 이상 쏘아댈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수백 기씩 배치하고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공개, 공공연하게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판이다. 중국의 방위력 증강은 한술 더 뜬다. 최초 개발한 스텔스기 젠-20의 시험비행을 미국의 눈앞에서 단행했고 그림자 없는 칼로 불린다는 스텔스 유도탄정을 실전배치, 일본과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질세라 일본이 차세대 3단 로켓(H3) 개발을 서두르는 등 동북아의 최신무기 개발 경쟁은 끝간 데를 모를 상황이다.

이 같은 판국에 우리만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의 미사일로 대처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 독자적 원자력 이용권을 제한한 1974년의 원자력협정도 개정이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지금대로라면 우리는 미국의 동의 없이 군사 목적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평화적 상업적 우라늄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37년 전과는 명백히 사정이 달라졌다. 원자로 20기를 보유한 세계 5위 원자력 강국이 발전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평화적 이용의 우라늄 농축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일본이 향유한 원자력 이용권은 갖는 게 당연한 시대다.

때마침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총력외교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는 꼭 성사시킬 집념으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