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4월 (자위권 행사의 딜레마...)

 

 

우면산의 4월 (자위권 행사의 딜레마...)

 

 

 

짖굿은 4월의 날씨가 봄비,소금 황사, 기온 급강하 등 고르지 못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우면산의 봄 꽃들도 몰아치는 강풍에 힘없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꽃잎들이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며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고귀한 생명들인 46명의 영혼들에게도 평안히 잠들기를 바라고 싶다. 

 

온 나라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들의 자식이요 친구이며 동생들이 서해의 거센 물결과 풍랑이 치는 차가운 바다속에 아깝게 희생되었다. 국민들의 천시와 무관심, 군의 경계 실패와 무능력, 정부의 무지혜와 정치불안속으로 길등의 늪에 빠져 내부로 썩어가고 있는 나라를 지키다가 결전의 의지도 다짐하기도 전에 어이없이 희생을 당하였다. 그들의 고귀한 산화가 이 나라 미래에 진정으로 보탬이 될수 있는 희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우리는 과연 북에 대하여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해군총장이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장에서 '우리 백령도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고, 잊어서도 안된다. 끝까지 찿아낸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조사에서 이야기 하였다. 대통령 이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군총장의 발언을 어떤 의미에서는 단호한 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위기의 해군 입장에서 여러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작전권이 없는 해군총장으로서는 오버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외신들은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어려울것으로 점치고 있다.대통령이 상해 엑스포에 참관 차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을 만난다고 한다. 신라시대 김춘추에 버금가는 외교술로 중국을 북한과 이간시키고 우리들 품속으로 끌여 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국의 묵인 없이는 한국이 자위권 행사나 무력보복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달간 온 나라가 서해의 거센 물결과 강풍속에 빠져 헤메었다. 유가족들의 통곡속에 대통령도 울고 국민들도 울었다. 1200톤 급의 초계함이 한밤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침몰 소식에 정부, 군 등 온 나라가 초기대응은 물론 상황파악이 안 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추측과 유언비어만 무성하게 난무하였고, 그런 와중에 한 준위 사망과 금양호 침몰, 해군 헬기 추락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날씨까지 순조롭지 못해 인양에 어려움도 겪었다.  민간업체는 그동안 거의 900여 억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여 선체 인양에 분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두 동강 난 천안함을 인양하여 평택 모항으로 온반하여 합조단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그동안 알아낸 것은 내부폭발, 암초, 피로현상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뿐이다. 그런데 누가 공격을 했다는 말인가? 그걸 알아내려면 다시 몇 달이  걸릴지, 혹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량한 시계, 수심 50m의 캄캄한 바닷속, 거센 조류에 이미 떠내려 갔는지 뻘에 묻혀 버렸는지 모를, 한 조각의 어뢰 파편을 찾아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아니라 찾아낸들 무기의 국적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 혹시 물증이 나오더라도 상대가 부인하면 그뿐이 아닌가! 그걸 재판처럼 공정하게 판단해줄 국제기구도 없다. 천안함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군은 초기대응에서 북의 공격으로 예상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상 물체를 향해 주포를 130발이나 쏜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며 대통령은 못마땅해 했다고 한다.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중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 어뢰로 추정하는쪽으로 무게를 두는 답변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메모를 보내 제동을 걸었다. 발생 초부터 북한에 혐의를 두면서도 섯불리 예단할 수 없었던 것이 국방장관이 이대통령에게 보고한 과거 아군 기뢰에 의한 폭발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의 공격을 계속 부인해 준 것은 청와대였다. 누가 했는지 미국은 물랐으며 청와대도 몰랐을까? 축구공까지 구분한다는 인공위성 등 최고의 탐지기술을 가진 미국의 정보에는 아무런 정황포착이 없었을까?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왜 뻔한 결론을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까? 주저함은 신중해서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물증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전쟁 선포라도 할 참이었던가? 물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물증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점을 보강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 3가지 시나리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권력체제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중 김 위원장 아들로의 권력승계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관리된 권력승계(Managed Succession)' 가능성이 점점 유력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하는 계간지 `워싱턴 쿼털리'에 기고한 `김정일 후계자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 ▲관리된 권력승계 ▲경쟁적 권력승계(Contested Succession) ▲권력승계 실패(Failed Succession)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관리된 권력승계는 김정일의 아들 중 한 명이나 집단지도체제로 권력이 성공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북한의 새 지도부는 북한 내의 정치적 통제를 공고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핵무기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소장은 예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경쟁적 권력승계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 내 여러 파벌이 권력 쟁투에 나서면서 내전 상황까지 예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경우 각 파벌은 중국이나, 한국, 미국 등 외부의 지지를 얻기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외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북한 내 파벌이 대리전 성격의 내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 파벌이 북한 정치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개혁과 개방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민족주의적 지도자가 출현하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나이더 소장은 권력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자연스러운 후보라고 전했다.

그는 이 경우 통일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안보 이익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킬 역내 체제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3가지 시나리오 중 관리된 권력승계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북미관계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그는 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는 달리 현재의 권력승계 작업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김정일 이후 새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이 권력을 잡을 때처럼 잘 훈련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핵무기와 경제개혁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및 시장경제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등 3가지 주요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중국이다. 북에 대한 자위권 행사도 마찬가지이거니와 북의 급변사태나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모두 중국의 손에 달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한만 국경에 수십만 병력을 배치하여 놓고 있다.

 

그래서 북의 관리된 권력승계를 제외한 급변사태로  급격한 권력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중국은 새로운 정권에 대하여 친중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불가피할 경우 군대를 진주시켜 친중정권을 수립함은 물론 북의 핵시설을 접수하고 그들의 동북공정 계획대로 북한 지역을 그들의 지방정권화하거나 동북 3성과 연계하여 경제블록을 구상하려고 할 것이다.

 

북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한 지역에 진주하더라도 사전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이루지 않은한 중국군과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이나 미군과 무력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미군과 무력충돌도 불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미.중간 무역분쟁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철수, 천연자원 확보 문제 등과 연계하여 세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중국의 세계 전략은 어차피 미국과 피할 수 없는 한판의 힘겨루기를 해야 할 입장이다.  이 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나 핵무기를 가진 두 강대국이 서로 공멸을 원하지 않는 한 조그만 한반도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무리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두 나라 모두 무력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더라고  중국은 한반도를 포기할 수는 없으나 미국은 언제던지 불리할 경우에는 한반도를 포기하고 태평양 방위선을 일본 열도로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중국은 북의 급변사태시 수많은 탈북 난민들이 만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성장의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처신하는데 북한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과 원만한 북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27년전 미국과 평화회담 중재를 중국에 요청하면서 아웅산 사건을 저지르는 무모함을 보였고 이번 천안함 사건도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방중설, 나진 경제 특구 개방, 6자회담 복귀를 이슈화시키면서 북에 의하여 이번 사건이 저지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중국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미 한국은 작년 중국과  교역량이 1490억 달러에 달하며 교류인원도 56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도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유사시 자동개입의 조.중상호지원 맹약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자위권 행사나 북의 급변사태로 인한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의 조.중상호지원조약 파기와 한반도 사태 불간섭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인 자위권 행사는 그동안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할 수가 없었으며 작전권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단독으로 절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만약 한국 단독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여차하면 그로 인하여 남.북한이 한국전쟁과 같은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휴전선에 근거리에 위치한 수도권에 대한 리스크를 한국이 감수하며 나서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와 국제기구의 중제 아래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찿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단호하되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외교전략가가 주변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안보리에서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이번 사건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경제제재도 다 허사다. 북한은 계속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당신들이 그때도 북한을 도와준다면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고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며 중국도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진보와 보수진영의 목소리에 정치적인 갈등만 증폭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단호한 자위권 행사도 못한 체 국민들의 지탄만 받을 게 분명할 것이다.

 

 

               우면산에서 바라 본 관악산

 

고대 삼국시대와 비슷한 한반도

지금 한반도는 고대 삼국시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라는 당나라를 이용하여 숙적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 그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당나라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고개숙이면서 유학생을 보내고 신라인들이 당나라 관리로도 진출했다. 능력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신라의 문물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신라 문화의 위대함도 보여 주었고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촌을 형성하여 당나라 사회에 입지도 세우기도 하였다.  

 

또 신라의 선덕여왕은 당나라에 굴욕적인 조롱을 받으면서도 김춘추를 통한 끈질긴 외교활동으로 고구려의 침략을 당나라를 이용하여 제지하기를 청원했다. 신라의 김춘추는 문턱이 닿토록 당나라를 들락거리면서 고구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 이세민은 말년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간청에 못이겨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중국과 소원한 관계이나 북한과 중국은 혈맹의 관계이다. 신라는 당나라를 이용하여 백제,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속셈을 알고 자력으로 당군을 한반도에서 물리쳤고 결국은 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나 지금 남한은 중국이 아닌 태평양 건너 미국과 혈맹의 관계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미래전략을 구상하여 한반도 통일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김유신과 같은 장군도 김춘추 같은 전략가도 이 나라에는 없다. 주한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주재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산 문제, 대중국 무역, 대중국 인적.물적 교류와 지원/문화 교류/조선족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 북의 탈북자 문제도 제대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대중국 외교전략의 부실은  한반도 미래 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외교정책으로 일관하고만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들이 바다건너 미국만 붙들고 혈맹을 외친다면 자위권 행사는 불문하고 한반도 통일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대결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굶고 있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테러 역량은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대양해군, 우주공군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친북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허황한 국방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 존재가 사라진 뒤에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은 북한의 테러 공격에 우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외교 역시 세일즈 외교에서 안보외교로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를 바꾸든, 체제를 변형시키든, 남쪽으로 흡수통일하든 테러국가는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선포하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천안함 장병들의 시신이 태극기에 싸여 나올 때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슬퍼했다. 두 동강 난 선체를 보며 우리는 함께 분노했다. 슬픔과 분노로 끝낼 수 없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평가할까, 아니면 비겁하고 움츠린 나라로 볼까? 피해자인 우리가 지금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미국이 움직이겠나, 중국이 답답하겠나? 우리의 처신에 따라 국제 반응도 달라지는 법이다. 눈물을 흘리는 감상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강철 같은 결연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군 개혁

1993년 7월9일 합동참모본부 간부 회식자리. 몇 순배 술잔이 돌 때쯤 당시 합참 작전부장이었던 이모 소장이 물컵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칼날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군 개혁이야"라고. 수두룩 한 선배 별넷, 별셋들은 이 소장의 기세에 그저 곤혹스러워 할 뿐이었다.

하극상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군대 조직에서 이 소장의 행동은 당연히 즉결처분감이었고 곧바로 보직해임됐다. 1960년대 말 월남전에 파병돼 탁월한 전투능력으로 용맹을 떨쳤으며 그후 군 요직을 두루거치고 지장ㆍ덕장ㆍ맹장 소리를 한꺼번에 들으며 '미래의 육군 참모총장감'으로 꼽혔던 그는 그렇게 군을 떠났다.

소위 '합참 회식사건'은 군대 핵심 파벌이었던 하나회의 숙정과정에서 불거진 하나회 소속 장군의 불만폭발 자폭성 돌출행동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를 필두로 군 요직을 장악해왔던 하나회 척결을 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숨가쁘게 몰아붙여 '열외 1명도 없이' 하나회의 뿌리를 잘라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의 지지율이 한때 90%를 넘기도 했으니 정권에는 단단히 '효자 정책'이었던 셈이다.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생명인 군에서 편가르기 파벌 척결은 군령과 군기확립을 위해 누가해도 꼭 해야할 일이었고 역사도 매우 잘한 일로 평가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는 법. 이유야 어찌됐든 군대 내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던 상당수 장성들이 물러나고 그 뒤를 차상위 장성들이 채우면서 투철한 안보의식과 확고한 군 리더십의 하향 평준화도 함께 진행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후 방위출신 대통령 아들이 군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그가 임명한 별 무리들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실세그룹을 형성한 역설(逆說)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군 리더십과 안보의식의 하향 평준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예 군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며 별들은 현안에서 뒷전으로 밀려있기 다반사였다. 북한에 퍼다부은 돈이 주적(主敵, 북한=주적 개념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아예 삭제된다)의 군대를 위해 쓰인다거나,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대=썩는 곳' 쯤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투철한 안보의식은 오히려 출세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권력에 빌붙어 적당히 좌파적 시각을 보이고 리더십보다는 어영부영 위아래 눈치나 보는 줏대없는 별들의 양산을 어찌할고...

성웅 이순신 장군은 '불패 군대의 리더십'으로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전략,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는 자세 등을 들고 있다. 이는 바로 장수가 왜 최고의 엘리트이어야 하는가를 긴 세월을 넘어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고도화ㆍ지능화ㆍ첨단화하는 현대전에서 치밀한 분석력과 정확한 예측력, 철저한 준비능력, 불굴의 전투수행능력, 더 나아가 부하들을 압도하는 과학적 식견 등을 갖춘 엘리트 장군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천안함 사고 전후 우리 군 지휘부의 무계획ㆍ무신경ㆍ무능력ㆍ무소신ㆍ무책임 등은 군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46명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군내 엘리트 리더십과 안보의식을 확고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군들도 과감히 리콜을 해야만 한다. 도요타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 숨기지 말고 리콜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가르쳐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이다. 탁월한 능력자가 군의 리더여야만 하는 것은 바로 안보가 없으면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