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현실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현실태...

 

 

시화호 간석지에서 멀티테크노밸리로~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무형자산의 확보 및 활용이 미흡한 �번째 원인이 제기능을 못하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이 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그 원인으로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 부문의 연구성과가 낮다는 점이다. 공공 부분의 기초과학 투자나 역활이 부족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은 대기업 위주로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학.연과 같은 국가 연구 개발 구성 주체간 협업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 박사들이 놀고 있다!

 

제 역활을 못하는 공공부문의 연구 개발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며, 민간부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낮다는 점이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중국의 선진국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대이나 한국은 10%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기초연구비도 공공부문보다 대기업의 연구비가 증가율이 높다. 이는 대학의 기초기술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역활이 축소되는 이유는 기술개발 인력들이 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체연구비 내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2. 박사사급 인력은 많아도 특허등록은 낮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연구 주체별 특허등록 건수를 분석해 보면, 기업이 약 73%, 공공기관이 5%, 대학이 2%, 개인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전체연구비의 23%를 사용하고 박사급 인력의 8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등록 비중은 9%에 불과하다. 또한 등록된 특허의 휴면율도 기업에 비하여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높은편으로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연구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및 공공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화율은 5% 미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도 연구 성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3. 공공 부문의 연구성과가 낮은 이유

 

공공 부문의 연구 개발 성과가 낮은 원인은 크게 연구 개발 기획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 개발 기획.조정 기능 미흡

연구 개발 기획과 조정 기능이 정부, 출연연의 연구기획팀 또는 전문위원 등 소수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 프로그램 선정도 다양성이 부족한 독단적이며,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기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핵심 및 기술연구에 대한 동인제시 미흡

국가 성장전략에 기초한 전략전술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역활이 미흡했다. 선진국이 핵심 기술 분야 연구 개발 투자에 '선택과 집중'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나 기업이 하기 힘든 에너지, 우주산업, 핵융합 등의 국가 기반과 관계된 분야와 함께, 기초연구와 상업화를 연계하는 응용연구 분야에 더욱 치중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3) 연구 개발 중복투자

정부 부처간 중복된 기능과 엄정한 평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연구 개발 로드맵이 부재한 점,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부처간의 협력부족이나 부처 내의 임의적인 연구 개발 추진, 지원체계의 방대함으로 선택과 집중의 한계 등으로 중복투자가 발생되고 있다.

 

4) 단기 위주의 성과 관리

출연연의 경우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Project Base System)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연구사업비를 경상운영비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연구기관에서 조달하는 개념이다. 그러자 운영비의 대부분인 인건비 확보 문제가 대두돼 국가목표와 연계된 대형 장기연구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여건이 저하됐다. 이는 개인별 연구 중심으로 분위기가 변질되고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실적건수 위주의 '날림연구' 현상을 초래했다.

 

5)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미흡

정부는 과기부 산하에 출연연구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특성별 지원체제의 차별성이 부족한데다 조정 및 재량권이 미약하다는 점으로 소속 연구기관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곤란하였다. 또한 성과확산 사업에도 예산 비중이 미미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미흡하였다.

 

6) 제도적 지원체제 미흡

출연연의 인력확보와 활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연구원들은 출연연의 연구 환경 불안정성과 인텐시브 부족으로 인해 대학교수 자리가 생길 때마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로인한 이직율은 일반 직장의 3.5배나 달했다. 또한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한 역량 강화도 미흡하다. 대학도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를 촉진할 교수 성과 관리체게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의 연구 개발도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비나 연구인력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산학연의 협력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해외 부문과의 협력이 부족하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 연구 개발센타가 철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