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갈곳이 없다!

[기고]서울 집값 안정에 이천 농민들 터전 떠나서야…

정부와 국방부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군부대 이전이 사전 현지주민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되고 진행하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원인제공자인 지자체를 통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군부대가 먼저 어디로 간다고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또한 이천시장의 아래 기고글에서 보듯이 상수도 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확대,하이닉스 증설 불허 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가 된다. 지자체의 반대하는 모습도 안타깝다.   이러한 모든 갈등은 정부의 의사결정의 문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기인하는바, 권위주의에 빠져 아직 미개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와  담당 공무원들, 지역이기주의, 안보의식 상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군부대는 산속도,땅속도,하늘도 갈데가 없다. 어느 전방지역에는 군인들이 새로지은 아파트에 독신자용으로 몇세대 입주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대모를 하는 이나라 국민들이다!

[세계일보 2007-05-20 19:48]

지난 16일자 세계일보에 게재된 ‘제주 해군기지 유치, 특전사 이전에도 원용을’이라는 기고문(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읽었다. 본인도 동북아 국제정세와 국방전력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3년간 미제였던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주민투표를 통해 성사시킨 제주도와 군,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방전략사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하지만 기고 내용 중 ‘또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곳이 있다’며 국방부가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 부지로 지목한 경기 이천지역을 거론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느낌이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시와 시민들은 한번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군부대를 혐오대상으로 헐뜯은 바 없으며, 특전부대 이전을 두고 군인들의 풍기문란을 운운한 적도 없다. 또한 환경오염을 문제 삼은 것도 최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에 견주어 정부의 이중 잣대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잘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1월 하이닉스가 향후 경쟁력을 위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천에 증설 부지를 마련하고 수차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때 정부가 주장한 논리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팔당 상수원 오염 등 갖가지 비경제적인 논리였다. 인구 20만명도 채 안 되는 소규모 농촌도시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과밀, 균형발전 운운하며 안 된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하이닉스 증설 시 정화 배출되는 구리 등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연구자료가 나왔는데도 팔당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불허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지난달 11일 인구 6000여명이 일시에 유입되고 수질·하천오염과 자연훼손이 불보듯 자명한 대규모 군부대 이전은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군부대 이전 대상지도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팔당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2권역이다. 같은 논리라면 절대 들어설 수 없다.   또 이번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 발표는 국방전략사업을 가장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지방자치가 철저히 무시된 ‘국방부의 오만’과 ‘폭력에 가까운 행태’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준엄한 현실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틈새에서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방시설의 입지나 군부대 주둔 문제 또한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국방전략상 불가피한 문제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이천시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수정법, 산집법, 환경법 등 삼중사중의 중첩 규제를 받으면서도 7군단 등 15개 군부대 주둔을 받아들였고,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26.77㎢(이천시 면적의 5.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것도 감수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송파 신도시 건설이라는 주택정책에 휘둘려 서울의 방위를 위해 지난 3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주둔해온 특전부대가 떠나야 할 판이다. 이것이 안보상 불가피한 국방전략사업인가. 이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일이다.   서울 부유층의 아파트를 짓는 문제 때문에 대를 이어 평온히 살아온 힘없는 농민들을 하루아침에 내모는 처사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이란 슬로건에 어울리는가. 국방부가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노력만 있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각을 달리해 주길 바란다. 조병돈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