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지 건설 방해받는 나라

[사설] 군기지 건설마저 방해받는 나라

[중앙일보 2007-05-05 00:26]

광고 [중앙일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달 중순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사기지 건설이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유.곡물 등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거의 100%인 한국의 처지에서 제주도 남방항로의 안정적 관리는 안보와 경제의 생명선이다. 제주도 남방 해역은 한.중.일 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등 해양 이권을 놓고 언제든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작전시간을 12시간이나 단축할 수 있는 등 다대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2002년부터 기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배경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미 단체들이 '미 해군이 기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등 허무맹랑한 논리로 조직적인 방해 책동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근저에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 온 것이다. 이런 외부 세력의 선동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충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핑계에 불과하다. 물론 해당 주민의 견해를 감안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같은 것이 그런 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정책을 일일이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여론조사를 하자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기지 건설을 놓고 5년이 넘도록 부지조차 정하지 못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라. 극소수 반미 단체들의 발목잡기로 이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