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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방/안보 불감증

송파 신도시, 군부대 이전 암초, 이천시 사수대결성...

 

송파신도시, 군부대 이전 놓고 또 다시 암초만나

 

군이 갈대가 없다! 개발과 이기주의이 밀려 쓰레기만도 못한 국민의 군대가 갈 곳을 찿지 못하여 개에게 쫒겨 도망가는 닭처럼 숨을 구멍을 찿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배고픈 50년대 군대 보내면 밥을 준다하니 군대를 자발적으로 갔다. 전방 군부대 주변에서 군인들의 소비도시로 성정한 전방의 많은 중.소 도시들도 군인들이 아파트에 같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못들게 하고있다. 그들의 부모들이 군인들이 뿌린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망각한체...

 

대도시는 개발을 핑계로 군부대를 외지로 내몰고 있다. 갈 지역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산속으로 가야하는데 환경주의자들이 환경오염문제로 들고 일어난다. 자 이제 군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전쟁시나 수해/재난시에만 군대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나 주변에서 사라져 달라는 국민들... 대양해군 건설을 위하여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 하나 이 마져도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국가안보니 대양해군 건설이니 지역의 이기심은 다 필요없다는 이야기다. 군대가 왜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였는가...

 

그대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군을 천시하고 안보에 대한 불감증에 병든 당장의 이기심에 빠진 어리썩은 국민들... 그런 나라는 역사속에서 소리없이 멸망하여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나라의 존망이 심히 걱정된다! 국민들 마음속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노컷뉴스 2007-05-10 20:14]    
이천시민 '사수대 만들어 결사 반대', 서울시도 여전히 반대 입장
 

송파신도시 건설 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이천시가 부대 진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다 서울시도 교통혼잡과 강북 뉴타운 사업 차질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 송파신도시에 있는 군부대 이전예정지인 경기도 이천시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국방부 차관이 이천시장을 면담하러 이천시청을 찾았지만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돌아가야 했다.

 

또, 이천시민들로 구성된 이전반대 비대위는 이전예정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수대 결성에 나섰다.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제2의 평택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결정됐다"며 "국방부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협의에 응할 생각도 없고 무조건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강북뉴타운 개발 차질 등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던 서울시 역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정부 신도시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추후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의사를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 장만석 신도시지원단장은 "군부대 이전문제는 국방부에서 잘 협의해 나갈 것이고 송파신도시계발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사업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CBS경제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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