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뭐길레......

재난지원금이 뭐길레.....

 

역사는 강물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도 북한강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갈 것이다.

 

 

 

잘 나가던 우리의 코로나 재난 극복이 이테원 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통제로 참아왔던 솟아나는 에너지를 억누룰 수가 없어 통제가 풀리자마자 젊은이들이 미친듯이 물좋은 클럽으로 몰려들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을 치던 재난지원금이 자치구별 지방의회와 국회를 통과하여 시, 도, 정부 단위로 각각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 방식이 하나같이 엄청난 분란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들이 헷갈려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건 주먹구구도 아니고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모두가 탁상머리 행정의 결과다.

 

인터넷 신청 방식도 아차 잘못하면 기부로 신청되어 난리다. 기부가 그리 중요하면 모두 기부금으로 돌리든지, 왜 신청 양식에 기부금 항을 넣어 오류가 부지기 수로 나타났다. 또 세대원 수가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인가. 지역화폐 주는 곳, 현금 주는 곳, 포인트 주는 곳 등 지급 사용 방식도 각각 다르다. 그냥 지자체별 개인별로 지역 화폐든, 현금이든, 포인트이든 통일하여 지원금을 주고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지급했다면 지금처럼 엉망진창 지금 행정이 마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이후 어디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모든 사람에게 시, 도, 정부도 시기는 달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했다면 될 것을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세대원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세대주만 받아야 한다면 별거, 이혼 등으로 세대주와 새대원 사이에 여러 문제로 같이 살지 않거나 세대원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자 이의 제기가 사방에서 속출하고 있다.또 세대원 수 산정 방식이 시, 도, 정부가 각가가 다르다. 나의 경우 우리 부부와 딸 부부가 같이 동거인으로 되어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다. 그런데 제일 번저 경기도에서 줄 때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결과 4인 가구로 인정 40되어 40만 원을 받았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하라 하여 5월 9일 신청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양주시에서는 1인 가구수로 산정하여 현금 1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정부 지원금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결과 2인 가구로 인정되어 523,000원을 포인트로 받았다. 지자체마다 가구인 수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의 신청을 시는 전화로, 정부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제기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두 곳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아마 무수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히는 바람에 밤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신청한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 세대원 수가 바로 나온다. 그런데 부처마다 다르다니 속터지는 처사다. 이런 세대원 수 문제로 정부, 도, 시가 서로 다르고, 세대별 여러 문제로 인해 세대 단위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정이다. 우리의 공직사회의 행정 기획 능력이 겨우 이정도라면 고대 로마 시대 관료행정을 좀 배우시기 바란다.

 

정치란 외치와 내치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평등하고 차별없는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정권을 쟁취하여 국민보다 지역, 무리, 가족을 위해 국고를 빼먹는 데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는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들로 변해 버렸다.

 

나도 시, 정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답이 없디. 안주면 할 수 없지만 도에서 받은 4인 가구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 도, 시, 연계 은행들도 몰려드는 신청에 정신을 치리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시기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