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86 : 해방과 건국 46 (이명박 정부 1)

 

 

 

한국의 역사 1,086 : 해방과 건국 46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2008.2~2013.2.25) 1

 

 

이명박 정부(李明博 政府, 2008년~2013년) 또는 실용 정부(實用 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5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 '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과 시위에 대한 진압, 언론 탄압 의혹 등에 휩싸이며 최저 7.4%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 가 하면 부패지수, 언론 투명성 등에 평가가 저조해서 이를 놓고 비판하는 측과 야당을 공격하는 측의 대립이 심해졌다.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목표

이명박 정부는 ‘신 발전체제 구축’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 국가, 사회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 질적 성장 추구 - 성장과 복지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 양성
•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 고신뢰 사회

 

과제

2009년 11월부터 크게 5가지의 항목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 섬기는 정부 - 36개 과제
• 활기찬 시장 경제 - 50개 과제
• 능동적 복지 - 42개 과제
• 인재 대국 - 18개 과제
• 성숙한 세계 국가 - 47개 과제

 

 

3대 국정운영기조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였다.

• 글로벌 외교 강화
•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
•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5대 핵심 과제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 하에 주력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

•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 정치 선진화 개혁
•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

 

 

주요 목표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역점을 두었다.

 

 

747성장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 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고 부르며,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은 "취임하면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목표로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으로 선진국형 금융제도를 기대한다는 반응과 이런 감세 위주의 정책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兩極化)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성장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과 목표와는 달리 KOSPI 지수는 취임 직후 900선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주가 하락은 2010년 11월이 되어서야 1900선을 회복했다. 2009년 국민소득은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만 7175달러로 곤두박질쳤다. 경제 성장률도 2008년 2.3%, 2009년 0.2%로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2010년 성장률도 6.2%에 불과했다. 2011년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3.8%로 잠정집계하고 있어서 2012년 정부 전망치인 3.7%% 달성을 가정하면 5년 평균 3.1%로 공약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비판했던 참여정부의 평균 성장률 4.3%에도 한참 못 미칠 전망이었다.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약들에 대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으로 설명되었다.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녹색 성장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밝힌 적이 있는 내용이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green home) 1백만가구 사업과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 (green car) 강국 및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자원과 에너지 외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 에너지 수입만 해오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외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자원외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 중 상당수는 독재, 인권문제 등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이익을 위해 이같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때로 외교의 명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행동보다 말이 앞서기 때문에 자원 부국들이 부르는 원자재의 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UAE의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하여 외교를 펼쳤다. 아랍에미리트 성공 이후 터키에도 원전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수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2010년 12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금융 자금으로 3조원의 출자를 요구하면서 국민 세금을 동원하여 원전을 지어주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UAE에 원전을 수출 계약내용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UAE에 100억달러를 28년간 대출해주는 조건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당장 100억달러를 대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한다. 하지만 UAE는 대한민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대출을 해 UAE에 대출을 해주면 금리 차이로 인해 매년 이자손실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11년 1월 현재까지 이 100억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원전 수주 계약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억달러와, 이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이미 2010년 2월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UAE 원전수주에 비밀스러운 이면계약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2011년 1월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금리는 반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의 이 같은 공세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다 자칫 국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 수주 경쟁이 치열하긴 했지만, 원전수주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업간 계약이어서 통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대부분 국영기업이어서 비공개 원칙을 깨고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간 신뢰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월 13일 UAE와 석유ㆍ가스 분야 협력개발 양해각서(MOU)를 통해 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 참여권을 확보하였다. 아부다비는 석유 매장량이 1000억배럴에 달하는 세계 6위 핵심 유전지역으로 대한민국은 MOU 체결을 통해 최소 12억배럴(유가,환율 기준 132조원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홍보되었다. 2012년 1월, 이러한 홍보는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과학기술 577 전략’이라고도 한다. 이는 2008년 8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세계 7위의 과학기술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577’은 2012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에의 투자율을 5%로 올려 7개 기술분야와 7개 시스템을 개발·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취임 직후에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해 7대 과학 강국 목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과학기술인 74%는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던 가운데 2010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 편성 배분권과 조정권을 갖도록 개편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하였다.

 

 

서민 정책 관련

이명박 정부는 좌우, 진보, 보수 등으로 갈갈이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는 길 만이 경제위기속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중도와 친 서민정책 강화라는 양대 축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2009년 하반기 경제 운용 역시 서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으며, ‘2010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영세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세상인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중도 강화가 국면 전환을 위한 포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이런 중도 친서민 정책이 기존 정책과 배치(背馳)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사건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 이소연을 태운 우주선이 소유스 우주선이 기지에서 발사되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다.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정국.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관광객 박왕자씨가 사망.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대한민국 올림픽 출전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였다.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사태. 대운하 및 4대강 논란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사고.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준우승의 성적을 거둠. 신종플루 범유행 사태-대한민국에서는 219명이 사망.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 북한, 제2차 핵실험 강행 인천세계도치축전 개막 7.7 Ddos 공격 사태로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기관 및 포털 사이트 등의 서비스가 일시중지 되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직권상정. 나로호 1차 발사.(실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조 진압 시도. 인천대교 개통 대청해전 발발 2010년 대한민국 중서부 지방 폭설 사태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에서 금메달 수상 및 종합 순위 5위 달성 천안함 침몰 사고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나로호 2차 발사(실패)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첫 원정 16강 진출을 달성하였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해군이 구출. 강원도 평창군이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 성공.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 대한민국 대규모 정전 사태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망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대한민국 제19대 총선.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개막.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독도 방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성공).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박근혜 정부 출범.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도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외교 문제는 물론 대북정책도 모두 실용성을 토대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며 한미동맹 중시 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혁ㆍ개방 및 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른바 ‘그랜드바겐’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가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11월 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초된 DAC에서 회원국 전원합의로 24번째 DAC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다.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중에서는 처음으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됐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로 분석된다. 또 2009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UAE 방문 당시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며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는 북핵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쪽으로 외교관계를 추구하였다.

 

 

남북 관계

남북관계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체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야당측에 의해 '대북 강경 정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 교역대금 등으로 송금한 규모는 7억6495만달러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임기 5년간 14억1336만달러, 13억4549만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논란도 있다. 2011년 5월, 청와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대 세습(김정은의 권력 이양)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보수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대 세습 인정은 2000만 북한 인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가장 잔인한 민족 말살자와 공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뜻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정책의 입안자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우리와 계속 엇서(대립)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야당(野黨)인 민주당은 “전혀 실효성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북전문가인 치노이 남캘리포니아대학(USC) 미중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노선은 북한을 핵 능력을 확장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대북.외교라인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이 끝으로 치닫고 있어 강제와 압력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식으로 북한 상황을 오판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북한보다 남한에서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군 46명이 전사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정부는“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자주포 80발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김관진 암살을 시도하는 등 경색국면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북한이 밝힌 비밀회담이 논란을 빚었다. 북한의 말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북한과 비밀접촉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복걸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은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1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이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남한측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따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미 대변인 논평과 현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밝혔듯 비밀접촉은 정상회담이 아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4일 북한해커집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한민국의 리니지 등의 게임에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외화를 벌어들여 수익금을 나눠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해커가 협력해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리니지' 등을 해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서버)는 해킹 당하지 않았다"며 해킹이 아닌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금전 취득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라고 밝힌 천안함 사건, 농협 해킹사건, 리니지 해킹사건 등은 북한의 실제 공격행위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어 2011년 8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신지호가 "북한해킹이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바 있고, 2011년 9월 15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정전 사태에 대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북한 소행 가능성 99%"라고 말했으며 같은날 인천공항 관제 체제에서 혼란이 발생한 사건도 북한 소행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협 해킹사건 이후로 특히 해킹, 인터넷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주장들이 쏟아져나왔다.

 

 

긴장고조

이처럼 남측이 비핵·개방·3000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북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며^[70] 해상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 등으로 충돌이 이어졌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이어지자 북미(北美)관계 개선에 비해 남북관계를 동결 시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자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08년 1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을 발표했다. 2009년 1월 1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참모부가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군사적 대응조치와 서해 해상경계선 고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해상에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를수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조선인민군의 동향을 주시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주요 지휘관은 부대에 정위치하는 한편 접적지역의 부대는 대북 감시.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남한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렸다. 남측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발표한 뒤에 군사력이 보강된 것으로 알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기존 군사적, 정치적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

 

뉴스위크는 '북한을 잃어버리고 있다 : 한국은 북방정책 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근시안적 보수파들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는데 필요한 적은 액수의 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파이넨셜타임스는 "남한은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경제·사회적인 비용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북 정책 이후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남북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서 "과도한 강경노선은 자칫 '골칫거리'(liability)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미국 합참 부의장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를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사태 이후의 한국 외교를 "재앙적인 상황에 빠진 한국 외교"라고 표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천안함에 대한 사과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후 대한민국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비핵화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이명박 정부가 사과없이 식량 지원과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도 비판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을 비난하더라도 1990년대 북한 주민 1백만명이 아사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며 "국정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은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북한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중 연구소 수석연구원 마이크 치노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 내부에 혼란을 가중시켜 외교적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유화 국면

2009년 7월 31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했다. 남측 사업자들의 방북은 승인되지않아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8월 3일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10개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한 데 이어 예산까지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류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2009년 8월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회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문단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공식 합의 없이 민간단체인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접촉하였다는 것을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8월 21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억류 주재원을 석방하고, 남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 철회 발표가 나왔다. 7월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8월 29일 무사히 귀환했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8월 28일 마지막 날 회담에서 추석기간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가 발생하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북한이 남측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자 의도적 ‘수공(水攻)’을 주장하는 강경 기류가 힘을 얻고 있었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의도를 갖고있다”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9월 1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측도 즉시 남측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결국 북측은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남측의 대응 미숙과 판단 실수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질타했다.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하면서 남한과의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 이 교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정 한척은 반파되었으며, 남한 함정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통일신보를 통해 “선의에는 선의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관된 자세”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남조선 군부 호전계층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남한측의 도발로 규정했다. 또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남한을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서해상 남북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수십 발의 조준사격을 한 점을 감안할 때 도발 의도 역시 배제하기도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화국면으로 흐르는 남북 및 북미관계로 체제 이완을 우려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부 강경파가 계획적으로 충돌상황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해빙기를 유지해온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의견이 있다.

 

2009년 1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으로 ‘A(H1N1)형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 독감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오셀타미비르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북측이 수용하는 등 남북간의 경색 국민이 풀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통일세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준표는 8월 16일 "통일세 문제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는데 평화 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의 통일세 신설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미 관계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MD 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경험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묵살하는 정책을 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진압하여 한미관계 강화를 향한 일관된 원칙을 증명했다.

 

미국의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외교관계는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가, 현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및 G20 정상 회의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는 데에 이르렀다.

 

2009년 11월 19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다. 여기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노력, 북핵 문제의 그랜드 바겐 방식 공감,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 논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태권도복을 선물하는 등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 재협상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두 정상의 미묘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0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전작권 연기 결정을 통해 한·미 양국이 기존의 안보 틀 내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핵심(Linchpin)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모토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자국 영토 명기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일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 ‘리앙쿠르 섬’으로 명시한 상황이 밝혀졌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총력 대응으로 일주일 만에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는 한국령으로 독도의 지위를 원래대로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을 서거나 일본 편을 서게 하는 식의 단순한 대응은 곤란하다”면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일본의 야욕을 무력화하는 설득력있는 외교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가로막는 행위”라며 한국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처럼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를 2008년까지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의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관계의 ‘셔틀외교’를 복원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2009년 1월 11일에서 1월 12일까지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에 아소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다시 복원되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한일 경제연대협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2008년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 기간 중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을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결국 2009년 8월에 민주당 및 일부 시민들이 이를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의 새로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민주당 내각의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중·한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공조에도 합의했다. 특히 한미간 합의된 ‘그랜드 바겐’ 처리 방식에 대한 지지,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한 한일 관개 개선 의지 등은 이전 자민당 정권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2009년 12월 14일,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은 방한한 자리에서 “일본과 일본 국민으로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사과했다. 하지만 12월 25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대신이 “다케시마(竹島)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문제를 검토해, 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등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독도를 방문하고자 입국을 시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을 성의를 다해 돕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는 데 분노하며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사전 입국 불허 방침에 따라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돌려 보냈졌다. 일본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국회의원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안팎에는 독도지킴이범국민연합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등 30여개 단체 회원 700여명이 ‘일본 독도만행 범국민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한중 관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두 지도자간 거리를 좁혔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중심국가인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양대산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유용한 틀”이라고 합의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국간의 대응원칙을 조율했다.

 

한편, 구호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여 한중 관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는 했지만 주중대사가 중국측 고위인사들과 제대로 접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대중외교의 무게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정부는 류우익 전(前) 대한민국 대통령실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면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노력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2009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시진핑 부주석의 방한의 의미를 든다면 중국 차세대 핵심지도자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에 관한 협력을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협의했다.

 

 

한러 관계

러시아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부정적으로 긴장을 부추기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서해안 사격 훈련을 비판하였다.

 

 

 

국방

2010년 3월 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로 이명박의 국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던 가운데 이명박은 2010년 5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의 모두연설을 통해 군 쇄신과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하며 군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 25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교전수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며 "지난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첫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60년 동안 늘 반복되는 상황에서 군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며 비대칭 전력 대비와 전력 우선순위 재점검을 주문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2배로 대응하라는 교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170여발의 포격에서 80여발의 대응밖에 못한점, K-9 자주포 6문중에 3문밖에 사용하지 못한점, 북측의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안하고 있다가 13분 후에서야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한 점 등에서 국방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각종 군 관련 사건사고가 있었으나, 간부급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이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따름이다. 해군 수뇌부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보복을 다짐하는 것으로써 면책이 된다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계획했던 국방개혁 2020에서 총 국방비 621조원이 투입되고, 병력 15만 5천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방 예산 22조원을 삭감하고, 병력 감축 규모도 축소시켜 '몸으로 떼우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도입이 추진중이었던 2000톤급 차기 호위함과, 해군 항공대, 무인 정찰기, 공중 급유기 등의 도입이 백지화 되거나 미뤄졌다.

 

2008년 이명박 취임 당시 이루어진 장.차관 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 중 97명(87.4%)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던 2003년 장.차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률 80%보다 7.4%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