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87 : 해방과 건국 47 (이명박 정부 2)

 

 

 

 

한국의 역사 1,087 : 해방과 건국 47 (이명박 정부 2)

 

 

                                                     

 

 

이명박 정부 (2008.2~2013.2.25) 2

 

 

 

정치, 행정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관계는 참여정부의 ‘당정분리’ 고수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구상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당청(黨靑) 분리를 주장해왔던 참여정부가 당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당청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와는 다른 당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는가 하면 당권 - 대권 분리 문제는 단순히 당헌을 개정하며 명시했다는 문제를 떠나,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3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기본 문제이며 당정청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거수기로 전락,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키자는 말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 도 있다.

 

또한 여당내의 이른바 ‘친이’(親李) - ‘친박’(親朴)계의 갈등도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세종시 수정 문제 및 박근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직 제의 등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의 장관 임명 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4대강 사업, 대포폰, 검찰 관련 파문, 아랍에미리트에 파병 등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여당과 야당 간의 2011년 예산안 처리를 약속한 12월 6일에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10년 동안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 346건 있었지만 통과된 것은 25건에 불과하였다.

 

 

행정 분야 정책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5+2 광역 경제권’ 전략, 광역시 체제로의 개편 및 지방 공무원 구조조정,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이 그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의 8.15 광복 경축사에서도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창원, 마산, 진해 등의 지역이 2009년 12월 11일에 통합 의사를 밝히는 등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일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졸속 추진 논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여론 수렴 없는 추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부의 현재 행정구역 개편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 시킬 것이라는 분석 과 주민 자율 의지의 반영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대선시절 내세웠던 '작은 정부' 공약과는 달리 행정구역 개편만 했을 뿐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8만 1219명 늘리기로 하였으며, 정부 총 예산도 이명박 취임 이후로 한해도 줄어든적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 순위도 22위에서 84위로 하락, 정부 지출 낭비도 33위에서 71위로, 정책결정 투명성도 44위에서 111위로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빼낸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하기로 하여 사실상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여성가족부도 여성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회귀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다가 잘못을 깨우친 뒤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법 정책

이명박은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부패문제를 강조해왔다. 또한 2008년 8월, 8.15 사면을 마지막으로 임기중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 12월 29일 이건희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독 사면을 단행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면 한 것이지만, 정작 이건희는 삼성 특검 당시 배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해 사면의 명분조차 사라졌으며, 대한민국 재벌 1위 이건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배임혐의로 기소했던 정연주나,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등의 사건들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도 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인 대립자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노무현 수사때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한명숙 수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 쓴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나, 정부를 비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불이익을 우려해 학자들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학문적인 반박을 하기 어려워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포스터에 쥐 그린 사람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이 쥐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나, 검찰이 이를 의식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여 과잉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개헌 추진

이명박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행 헌법이 완성된 1987년과 비교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2009년 이후로 개헌이 논의되긴 하였으나, 야당과, 친박계 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중 2010년 이후로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를 비롯한 일부 친이계를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한나라당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박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근혜는 대선 이후로 꾸준히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대통령 권력분산식 개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만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권에서 개헌이 추진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 많으나, 명확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보수 언론들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친이계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보이는 등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대선 2년이 남은 지금은 너무 늦어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기는 국민들이 순수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준표는 "개헌 논의를 계속 끌고 가면 당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부 분열을 우려했다. 이처럼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차기 정권에서부터 적용되도록 하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친이계와 이명박이 이처럼 가능성이 낮은 개헌을 추진하는데 대해 친이계를 결속시키고, 박근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차기 대선후보에서 뚜렷한 지지율을 보이는 친이계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헌 논의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의도라는 것이다. 2011년 있었던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를 한데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에서 이재오가 밀었던 친이계 원내대표가 낙선하면서 이재오의 개헌동력은 떨어질거란 전망이 있었다. 결국 2011년 이후로 중도성향의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중도·친박계가 최고위원으로 대거 당선되고 친이계가 힘을 잃으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던 개헌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불법· 비리 급증 논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에 비해 민간과 공직에서의 불법과 비리가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했다. 병역기피도 급증했다. 병무청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다.

 

공무원들의 비리 역시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강령위반 사례는 위의 3천 289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병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복수의 언론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고위인사들이 보란 듯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불법행위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

 

시장 경제의 지표로써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력하였다.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2009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 ‘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

 

201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09년 국가 부채가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균형 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9월에는 소득에서 먹을거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 엥겔계수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엥겔지수 상승은 소득대비 먹을거리 지출 비용이 높은 서민이나 빈곤층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이 중 특히 신선식품의 물가가 21.3% 상승하여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이명박은 물가 집중 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매년 악화되어 2009년에는 0.345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4.94배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이 핵심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김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잦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은행 노조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IMF도 한국의 금리가 4%가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2.75%로 저금리 경기부양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원화 절상을 가져와 수출에 가격경쟁력을 높여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 상승률도 선진 27개국중 가장 낮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2007년에는 -1.8%,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3.3%등을 기록했다.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 6.1%를 기록했다. 기업의 실적도 증가해 상장기업 157사의 순이익이 2분기 19조원, 3분기 22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경제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우선 2011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2011년 8월 1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해서 물가상승률이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또한 실질임금도 2011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08%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질 국민소득도 2011년 1분기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2011년 8월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물가가 급등했다.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이 드디어 5.3%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무역 수지도 급격히 악화돼서 2011년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 선으로 전달에 비해 55억 달러, 비율로는 87%가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가가 2000을 돌파한 2011년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여건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 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54만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 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비판했다.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90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특히 청년 실업자수가 2년 연속 8%를 기록해 실업난이 가장 심각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5000명으로 9만6000명(2.6%) 감소했다. 결국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수가 34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2009년 1월 8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청와대에 설치되었다.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이래로 수시로 개최되면서 친서민 소통창구와 현장대책회의로 운영돼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히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각 부처에서 다뤄야 할 미미한 안건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장관들의 재량과 자율이 줄고 안건의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평이 있다. 또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담보·소액대출 사업

2009년 9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무담보·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크래디트)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명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2009년 12월부터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 기부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일부의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재계와 금융계가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2009년 12월 15일, 은행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유형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절차의 까다로움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노사 관계 선진화, 정원 축소에 따른 현재인원 조정 및 조직 슬림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2012년까지의 21개의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산은금융지주 출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의 합병 등을 비롯한 공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우려 및 일방적인 임금 삭감, 정원 축소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의료사업 선진화 정책

‘의료사업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경제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의료도 산업이고 기술인 만큼 민간자본을 투입해 경쟁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발하였다.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이며,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이 신문이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명 중 찬성은 3명에 불과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한 8명 중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찬성해도 반대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된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가 더 많았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반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 비중이 취약하다는 점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매일경제는 이처럼 반대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인수해나가면서,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적되자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금산분리(金産分離)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대한민국 국회는 통과시켰다.

 

재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또한,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한다는 등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도권 외(外) 지역과 야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지방 죽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 관련 정책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보다 저렴하고, 거주환경도 좋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금자리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 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비 문제,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된 경기도와의 협의 부재, 거주 서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등도 비판받았다.

 

2009년 이후에는 집값이 주춤거리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년새 전셋값이 평균 30.2%가 올랐고, 부산도 2년간 28.8%가 올랐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전셋값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유민'이 급증하였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이 ‘감세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다. 논쟁이 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2조 2000억원에 달해 재정악화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감세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부자들이 받기 때문에 종부세에 폐지 반대에 100만명이 서명하고,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5만명이나 참여하는 등 크게 반발이 일었다. 이후 강남의 20억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1200만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73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으나,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중론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세금 비율도 40~50% 이상으로 20%수준인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높은 소득을 얻는 이른바 부자들에 대해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인 2008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의 국세감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세 감면 비율이 참여정부때보다 2.2%P 증가했으며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부자감세 정책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한나라당 사이에서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부자감세 정책을 경제용어로 트리클다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트리클다운 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도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경제성장이 잘된다고 하는데 실제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도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親이명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두언도 부자 감세를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던 가운데 전경련을 비롯해 재벌들의 부자감세 철회 반대가 이어졌고 결국 이명박은 부자감세 논란을 일축시키며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했다. 한나라당은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35%세율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부자감세 철회를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부자감세를 꾸준히 추진해오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9월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기로 했다. 9월 7일 당정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노동 정책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갈등(노사 갈등)이 일어날경우 과도하게 경영자 입장에만 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위의 경우 빠르게 신속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구속시키는 일방적인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유성기업 사건과, 한진중공업 사태 등이 있다. 이 사건들에서 이명박 정부 김황식 총리는 근거가 없는 "연봉 7천만원 받는 노동자"라는 발언을 해 반노동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성기업 노조측은 "연봉 7000만원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등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졸지에 파렴치범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방송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때 경찰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영도조선소를 찾은 700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최루액을 난사하며 행진을 저지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의 주요 정치인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총 50여명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