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83 : 해방과 건국 43 (노무현 '참여정부' 2)

 

 

한국의 역사 1,083 : 해방과 건국 43 (노무현 '참여정부' 2)

 

 

 

◀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특강에 참석, 환호하는 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2003.2~2008.2) 2

 

 

 

사회, 복지, 여성

'참여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서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독립운동가 서훈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선생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대와 훈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법안이 통과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적인 정치세력, 지식인 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재계도 100만 해고 대란이란 우려까지 제기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해고 대란은 없었으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성매매 특별법

제16대 국회는 2004년 5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윤락방지법을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윤락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대폭 사라졌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게 되었다.

 

 

한총련 합법화 추진

노무현은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 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반응을 보였다.

 

한총련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69%에 달했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며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 용인 방침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이러한 논란 가운데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면 결국 재판과정에 국민들이 감시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신조로써, 학계에서도 배심제도를 하면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채택했다.

 

 

IT사업 개발

정부의 IT839 전략에 따라 와이브로, DMB 등 독자기술이 개발되었다.

 

 

전자정부 구축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증가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을 '디지털화' 시켰고, e지원을 도입했다. 시행예정이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u시티, RFID 확산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는 중단되었다.

• 출입국심사서비스(KISS), 나라장터, 혁신지수(GII): UN PSA 수상
• 정보화마을: 세계전자정부 포럼상 수상
• 우편물류 서비스: World Mail Awards 수상
• 홈택스, 전자통관, 참여마당 신문고, 전자무역 등: 국제우수사례 선정
• SPI-1357, 국제특허출원시스템, 원자력재난관리 등: 국제표준으로 채택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2007년 합동 브리핑 센터 운영과 전자 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이다.

 

 

환경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2006년 2월에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비판과 논란

 

정파들의 비판

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였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 대상에 대해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법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여 반발하기도 했으며, 한미FTA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과 4대 개혁 입법을 비판한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추진, 흐지부지한 4대 개혁 입법 등을 비판하였다.

 

 

노동자 탄압 의혹

한편 노동운동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

 

2007년 12월 3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미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며 '파업, 집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열 논란

2005년 4월 27일 국정홍보처는 정책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해 중앙부처 전 공무원인 열람토록 하는 온라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했다. 당시 모니터링 중인 대상 언론은 국내 79개 인쇄매체와 20개 전파매체, 33개 인터넷 매체였다.

 

2005년 4월 28일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정책보도 모니터링제에 대해 "정부 기호와 입맛에 맞는지 여부가 생생하게 판별될 수 있어 정부로선 뿌듯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로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나타냈는지를"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를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민간인 사찰 논란

차적 조회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 '정부합동점검반 감찰요원 실적평가 기준 개선'이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적발 및 비리첩보 대상의 경우 6급 공무원 이하 1점, 5~4급 공무원 2점, 3급 공무원 이상 3점이며, 적발금액은 100만원 미만 1점, 100만~1000만원 2점, 1000만원 이상 3점 등이었다.

 

 

노회찬 의원의 주장

2005년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후보를 거론하고, 왜 영화인 협회 회장에 개입하는가"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이 문제이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게 '토착비리에 국정원이 관심을 가지라'고 한 언급을 예로 들었다.

 

 

사찰문건 폭로 파문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는 인터넷 방송 리셋 KBS 뉴스9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경찰청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으로 파견나온 김기현이 보관하던 USB 5개에 들어있던 파일들이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80%에 해당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의 USB 중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파일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문건은 참여 정부 시절에 경찰에서 작성한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동향, 경찰 내부 동향 등을 포함해 경찰의 감찰 직무와 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것이나 현직 경찰관의 비리 사실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2010년 만들어진 파일이 담긴 USB에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남경필 의원, 박찬숙 전 의원, 김유정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있다.

 

 

이명박 후보 관련 논란

2007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제17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의 친인척과 가족들의 뒷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2009년 7월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을 국가정보원 직원이 뒷조사했던 '이명박 X파일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정보 수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참여정부나 국정원과 관련없는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청와대의 반응

공안사건에 대해 건국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의 뜻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헌법질서의 근본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말했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내부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김 총장의 사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찰은 정부방침을 따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친인척 수사 논란

2003년 4월 대통령 사돈인 배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담당하던 경관을 전보조치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했고, 청와대는 사고당일 사고경위를 파악했을 뿐아니라 민정수석실은 부산까지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강요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를 경찰과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론자 탄압 논란

2005년 9월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2006년 6월에는 외부 강연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개월 정직 처분받았다.

 

 

 

언론 정책

광고 편중 논란

노무현 정권 당시 이른바 '친노' 인터넷신문에 대한 광고 편중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된 정부 광고 중 오마이뉴스가 총 8억1919만원을 수주해 인터넷 신문 가운데 월등히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에 이어 데일리서프라이즈가 3년간 총 2억8140만원, 프레시안이 1억1110만원의 광고를 각각 수주했고 모두 친노언론이다.

 

 9개 종합일간지 중 노무현 정부 기간(2003~2007년)에 정부 부처 및 공기업 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정부가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9070건)이었고, 이어 한겨레신문(5417건), 경향신문(4697건)의 순이었다. 특히 2004년 8월까지는 인터넷 광고의 오마이뉴스 편중은 더욱 심해져 정부 광고 발주액(5억3880만원)의 20.7%인 1억11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동아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중앙 일간지의 정부 온라인 광고 수주액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점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2년 각각 1,2위였으나 동아일보는 8위 조선일보는 순위안에도 들지 못했다.

 

 

취재 활동 제한 논란

2007년 12월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대신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브리핑 내용을 온라인으로 받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기자들이 취재원(정부 관계자)과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거나 부처 사무실을 방문하는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8년 3월 9일 노무현 정권의 언론 압박 정책과 이에 맞선 기자들의 취재자유 수호투쟁을 다룬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홍보처가 추진한 각종 취재 통제 방안들이 나올 때마다 부처 기자실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정부청사 복도와 로비에 임시기자실을 차려 촛불을 켜고 찬 바닥에 앉아 기사를 썼으며 정권은 공무원들이 언론과 싸울 경우, 승진 등에 가산점을 준다는 당근을 내세워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등 관제언론을 만들어 직접 비판적인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IPI "취재봉쇄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취재봉쇄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기자들이 (공무원과) 지정된 장소에서만 인터뷰하도록 한 것은 서구에서는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마인츠에 모인 다양한 국가의 IPI 회원들은 '그 어떤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다"며 서구의 관행이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IPI가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세계신문협회(WAN)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WAN의 개빈 오라일리 회장과 조지 브룩 세계편집인포럼(WEF) 회장은 "참여정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 관리에 대한 언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평가

2008년 초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돈 안드는 선거 풍토를 확립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 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IMD의 결과는 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출범 후 2년 6개월 후인 2005년 8월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8.9%가 국정운영을 지지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경제, 교육, 인사, 사회 갈등 문제 등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7년 말에는 한미 FTA 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40-50%대로 급상승했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약 3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2010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역대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건

2003년 이라크 전쟁, 대한민국 국군(자이툰 부대)의 현지 파병 논란 대북송금 특검 논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입당, 새천년민주당 분당사태 2004년 불량 만두 파동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 대한민국 17대 총선 이라크 파병, 김선일씨 피살 4대 개혁 입법 파행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 논란 KTX 개통 한국 핵물질 실험 파문 2005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논란 황우석 사건 발생 안기부 x파일 사건 유전의혹 특검 뉴라이트전국연합 출범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 낙산사 화재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대추리 사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 유엔사무총장 선출 일심회 사건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 아프간에서 피랍 '신정아'로 촉발된, 사회 전방위에 만연한 학력 위조 적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삼성특검,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한미 FTA 타결 2008년 숭례문 화재,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방화로 숭례문 90%가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