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82 : 해방과 건국 42 (노무현 '참여정부' 1)

 

 

 

 

한국의 역사 1,082 : 해방과 건국 42 (노무현 '참여정부' 1)

 

   

 

 

 

 

노무현 참여정부(2003.2~2008.2) 1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다. 참여정부(參與政府)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언론에서 자주 쓰인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노무현은 임기 중 민주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다) 2008년 2월 24일에 종료되었다. 2004년 6월에 출범한 제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4대 개혁 입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잦은 공전사태를 비롯해 4년 내내 정쟁이 있었다.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야당과의 충돌로 무산되었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결국 2007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다표차로 뒤져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명칭의 의미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국정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12대 국정과제 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분야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분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분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외교, 통일

외교 방침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표방하였다.2005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주장을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 신생국 몬테네그로와 수교하였다. 2007년에는 모나코와 수교하였다.

 

대북 정책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임 대통령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존정책을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보수파들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정책이 오히려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다고 비판도 한다.

 

참여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 직후에 출범하였다. 북한과의 관계는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행한 이후에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핵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2월에는 2·13 합의가 있었고, 2007년 10월 2일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10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해주경제특구로 경제협정의 지표를 넓혔다. 이전의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사업을 확대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조작 논란

2003년 MBC,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현희의 거주지 주위 촬영장면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2011년 김현희는 노무현 정부가 KAL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 조작 사건 으로 몰고 가려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희는 방송 내용은 김현희에게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안기부 공작원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거주지 노출은 자기들이 직접 나를 손댈 수는 없고 북한에서 와서 나를 살해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도 1997년 거주지 주소 유출로 살해됐던 만큼 거주지 노출이 김현희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가 이 사건을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2006년 8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201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의 리근(李根) 미국국장은 사석에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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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여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등으로 고조된 반미 정서에 호소하였으나, 2003년 취임 이후로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이 유화적인 외교를 펼쳐 진보 진영으로부터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이 집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묘한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취임 후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자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는 의심스럽게 쳐다보았고, 그러나 실제로 참여정부가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 이외엔 독자노선을 걸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충돌을 중재해 '중립외교'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차를 보여 보수진영으로부터 "위험한 반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미 외교를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빌미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할말을 하는 '실용주의' 외교라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만난 정상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한중 관계

 

동북공정

• 2004년 6월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매체에서 보도, 한-중 사이 외교문제로 비화.

• 2004년 8월24일 한-중,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않고 학술 연구에 맡기며, 역사교과서 등에 '한국 정부의 관심'을 고려한다"라는 내용의 다섯 항으로 이뤄진 '구두합의'.

 

한일 관계

2003년 6월,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지정하였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정부는 강경대응책을 펼쳤다. 외교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일 외교는 위기를 맞게되었다.

 

노무현 서거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독도에 일본 선박이 침범하였을 때 노무현이 지체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일본 선박은 즉시 퇴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시절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차후에 밝혀졌다.

 

 

국방

참여정부는 국방정책을 자주국방으로 표방하였다.

 

'국방개혁 2020' 이라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로 문민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정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미국은 3년안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에게 이양하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 국방 전문가는 국방개혁 2020이 핵심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병역제도 개선안으로는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단축할 계획을 세웠다.

 

 

정치, 행정

 

입법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했고, 시민사회단체의 공천물갈이 요구로 전체의 62.5% 187명의 초선이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평균 연령은 51.7세였다. 18대 국회는 134명의 초선 의원이 당선됐고 평균 연령은 53.5세였다. 여기에 비례대표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지면서 여성 의원의 급증현상도 두드러졌다. 17대 여성 의원은 모두 39명으로 지역구 10명, 비례 29의 여성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6대 국회는 21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제도화되었다.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

검사들과의 대화 및 검사 독립에 대한 의지(혹은 포기),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손발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잃어가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혹은 청산)을 달성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의 변도 있었다. 이러한 권위 극복에 대한 평가는 리더쉽 부재로 평가하는 부류와 시대정신의 실현으로 평가하는 부류로 나뉘고 있다.

 

 

지역구도 청산

대선에서 그는 총투표자 2455만표중 1201만표로 약 4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위 이회창 후보는 1144만표를 얻어 57만표정도 뒤졌다. 영남인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그는 경남 27.08 %, 부산 29.86%, 경북 21.65%, 대구 18.68%를 얻고 전남 93.39%, 광주 95.18%, 전북 91.59% 얻었으며 서울 51.30% 등을 얻어 지역구도를 어느 정도 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있어 지역구도의 완전한 청산은 아니다.

이후 새로 창당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어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지방 분권

노무현 정권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집권 초기에 시행한 것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수도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정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첫 번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총괄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 이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밖에는 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계획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한다.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연륙교와 수도권 남부지역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제3 경인고속도로가 착공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4대 개혁입법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2004년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 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 으로 전락했다

 

 

경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 내의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비난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친노동자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재벌 총수와의 회동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이 화낸다"면서 "제가 전경련에 입회도 안했지만, 전경련 회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쪽이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수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막지 못했으며, 체감 경제 지수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채권국이 되었으나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이 감소했다는 평가 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투기자금들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이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흑자를 기록한 것을 5년 연속 이어갔고(경상수지 연평균 132억7천300만 달러 흑자), 수출 실적도 역대 정권 중에 최고이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이 있었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이래 역시 5년 동안 순채권국이 되었다.

 

그밖에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국내외 논란이 많았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성장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성장'에 크게 못 미쳤다. 2004년에도 정부는 '5%대 성장' 전망치를 내놨지만 실적은 4.7%에 그쳤고 2005년에도 '5% 성장' 전망, 4.0%로 임기동안 평균 성장률은 4.3%였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4.8%보다 낮았으나, 참여정부는 'OECD 국가들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볼경우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한번도 없다. 참여정부는 '베트남 등 후진국들은 우리나라가 70~80년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노력은 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2006년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에 비해 한국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데 그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5%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때는 국민소득 수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900~1000원에 이르는 저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외 물가가 저렴해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2만달러를 달성했다.

 

실질 국내 총생산(고정 가중법 2005년 기준년 변경 적용, 한국은행)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국내총생산(%)	2.8	4.6	4.0	5.2	5.1

 

 

 

세계화 정책

지지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타결한 한미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10년 후를 대비했다는 평가다. 타결은 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미완의 성공으로 남겨 놓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 2003년 5월 23일 :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 2003년 10월 29일 :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 2005년 2월 17일 :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 2005년 5월 4일 : 재정경제부 5.4 부동산 대책 발표
• 2005년 6월 30일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년 8월 31일 :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2006년 3월 30일 :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
• 2006년 11월 15일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 2007년 1월 11일 :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반 시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든 LTV와 DTI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규제책은 역설적으로 이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부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또한 그 효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보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 검단 파주의 신도시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웅 교수는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러서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집 한 채 뿐인 은퇴한 고령자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게 되었고,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였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 문화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등을 추진하였다. BK사업,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누리사업, 내신등급제, 수준별 이동수업, 교원평가제, 교육감 직선제, 개방형 이사제 등을 시행하였고,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을 고수하는 등 '국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으나, 학벌과 시험,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의 폐해는 개선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업계특별전형, EBSi가 개설되었다.

 

2004년 10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1년여만에 통과되었다.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