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42 : 해방과 건국 2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운동 2)

 

 

 

 

한국의 역사 1,042 : 해방과 건국 2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운동 2)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운동 2

 

 

2. 좌우합작운동과 과도정부 수립(1947.2)

 

한국인의 자발적인 건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1945년말에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모여 삼상회의(12,28)를 열고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이른바 신탁통치안)를 결정했다. 이 안은 먼저 미.소공곧위원회와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상호협의 하에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실시를 논의 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다. 이 결의서에 들어 있는 신탁통치안(공동관리안)은 이미 연합국이 1943년 카이로(11.12), 1945년 얄타(2.11), 포츠담(7.17)에서 회담을 열어 전후처리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시키겠다고 결의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연합국의 신탁통치안은 즉각적인 독립을 희구하던 한국인에게는 감정상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승만, 김구 등의 우익세력은 대대적인 신탁반대운동에 나서 궐기하였다. 그러나 같은 반탁운동이라도 이승만은 남한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함이었고, 김구는 즉각적인 남북한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신탁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한편 좌익세력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신탁에 찬성하고 나섰다. 1946과 1947년은 이 문제로 좌우가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우익의 반대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안을 실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다(1946.3 1947.5). 그러나 이; 위원회는 협의의 대상이 될 정당, 사회단체 선정을 놓고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소련은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의 참여를 반대하고, 미국은 우익의 참여를 찬서오하였기 때문이었다.

 

신탁문제를 계기로 통일정부수립이 늦어지자 일부 우익세력은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배권이 빠른 속도로 확립되고 있는 것도 서울의 우익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단독접부 수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여 큰 파문을 던졌다.

 

북한은 김일성이 장아갛고 남한에서도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자, 남북분단을 우려한 뜻 있는 인사들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벌였다. 미군정은 남한만이라도 좌우합작의 입법기구를 세우기 위해 이를 후원하였다. 그리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하는 5명의 우익과 여운형을 대표로 하는 5명의 좌익 인사들은 1946년 7월 하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그 동안 우파와 좌파 간에 이견이 심했던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된 것이 주목된다.

 

중도정부를 지향하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가장 반대한 측은 공산당과 한민당이었으나, 당시의 여론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1946년 12월 12일 좌우합작위원회와 한민당계를 주축으로 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장 김규식)을 구성하자 여운형(1947.7 피살)의 중도좌파가 입법기구 조직에 반대하여 합작위원회에서 탈퇴하엿다. 미군정은 이어 1947년 2월 5일 민정장관에 안재홍을 임명하고, 5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를 설치하였다. 중단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도 1947년 5월 다시 재개되었다. 

 

 

3. 남북협상 (1948.4)

 

해방 후 좌우합작을 통해 중도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려던 운동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1947년 7월 좌우합작운동의 핵심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고(7.19), 미국의 정책이 1947년 3월 이후 소련과의 냉전으로 인하여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종전의 좌우합작 지원방침을 철회하고 한국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유엔)으로 끌고 갔다.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되고, 좌우합작위원회도 1947년 12월 해체되었다. 국제연합은 이보다 앞서 11월 14일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남한보다 적은 북한이 총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소련이 이를 반대하였다. 1948년 3월 유엔총회는 남한만의 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하였다 분단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좌우합작에 대한 국내 좌우파의 반대와 미국의 태도 변화로 남북분단이 점차 기정사실화 되어가자, 한국독립당의 김구와 '민족자주연맹'(1947.12.20) 조직한 김규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지도자회의를 제안하였다. 북한은 1948년초에 이미 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초안을 발표하는 등 독자적인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남북회담의 규모를 확대하여 열 것을 수정 제의하였다. 즉 남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대중집회를 열기를 희망하였다. 북한은 남북지도자회의를 북한정권수립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1948년 4월 하순, 드디어 10일 간에 걸친 남북지도자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5.10선거에 불참하고, 1948년 7월 21일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38선을 베고 죽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던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소위 안두희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결국 1948년 서울에서는 5월 1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평양에서는 6월 하순부터 제2차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를 열어 최고인민회의(의회)를 구성하였다.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정부의 구성은 강대국의 냉전구도와 권력장악에 급급한 정치인들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그것은 먼 훗날의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