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41 : 일제강점기 85 (일제 식민강압지배 36년사를 마치며......3)

 

 

 

 

 

 

한국의 역사 1,041 : 일제강점기 85 (일제 식민강압지배 36년사를 마치며......3)

 

 

 

           

 

 

일제 식민강압지배 36년사를 마치며......3

 

 

아래는 일제지배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 이론에 대한 분석글, 이러한 이론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와 그 부류, 자본주의 맹아론, 뉴라이트에 대한 글을 싣는다.

 

 

 

일제 식민지 근대화 이론 분석

 

1. 개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부터 본격화됐다는 이론이다. 그간 민족주의 사학계는 일제의 '조선사회 정체론'을 반박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이미 자본주의가 내재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 또는 '내재적 발전론'을 제기해왔다. 이에 맞선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부터 본격화됐다는 시각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용법에 두 가지가 있다.

1.한국의 근대화에서의 조선 총독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2.근대화에서의 조선 총독부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것.

1번은 학문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2번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자칭하는 '식민지 수혜론'이다. 유사역사학자들이 재야사학자라고 자칭했다고 재야사학 자체가 유사역사학이 아니듯이 식민지 수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포장해서 말한다고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학설'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다. 이 항목에서는 1번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룬다.

사실 다른 대부분의 독립국들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렇게 큰 입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이유는 지금 그 나라들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고작, 그 민족의 민족주의를 자극시킴으로서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되어 독립에 이바지했다라는 이른바 정신적인 근대성 달성 정도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다른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와는 달리, 유독 한국과 대만 등의 NICS(신흥공업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꽤 큰 입지를 가지는 것은 종래의 예상인 '식민지적 근대화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석유파동과 같은 세계적 경제파동기에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식민지 반봉건사회론과 달리 높은 고도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이며, 특히 이의 중심이 된 것이 1986년 수입과 수출 수지가 뒤바뀐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사토루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도 자본주의를 성공할 수 있다며 '중진자본주의론'을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는 이의 영향을 받은 안병직에 의해서 식민지근대화론이 처음 제기되었다. 본격적인 연구 활동으로는 1987년 10월경 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테마로 한일 공동의 연구가 진행 된 적이 있었고, 이들은 일본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1989),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1992) 등이 출간되었다. 이 두 책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책으로 평가 받는다.

한일 학계의 밖에서도, 미국의 카터 J. 에커트 등에 의해 식민지 시기의 근대 산업화 작업이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인력과 기술 등의 차원에서 잔영을 남겼다는 주장이 대두된 바 있다. 물론 에커트가 뉴라이트 동조 세력은 아니며, 국내 산업화 세력의 일제 전쟁 부역을 강하게 비판한다.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초장부터 한국인들에게 반발을 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긴 했다. 1970년대까지의 한국사 연구는 주로 일제 식민사관에 대한 안티테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식민사관의 결론인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라는 명제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정책이 나름대로 경제적 근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주장은 곡해되기 쉬웠다.

물론 학계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두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이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었으니 일본 통치는 시혜였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학문적 깊이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는 어디까지나 학문인 것이지,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운운하는 주장이 아니다.

 

 

2. 식민지배의 미화? 

 

… (전략) … 그러나 이 저작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확산될수록 논쟁의 긍정성은 점차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반론이 극단화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논재의 양측을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으로 개념화했을 때, 식민지시대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편에서는 이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 식민지 미화론 내지는 심지어 신식민사관으로 간주했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식민지시대 우리 민족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는 관점을 '원시적 수탈론'으로 비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상대방의 이름짓기(식민지근대화론 혹은 수탈론)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문맥에서 분리하여 다른 의미로 왜곡한다고 비난한다. 결국, 식민지시대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학문적 영역의 근대성 논의가 이 시기를 보는 관점의 도덕성 문제, 즉 도덕적 선과 악의 대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1998

식민지의 정책적, 제도적,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종래의 인식과 다른 의견을 타진하는 데다 한국과 대만의 친일파,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데 이용되는 등으로 인하여서 식민지 미화론으로 알려져있는데, 사실 미화론 내지는 제국주의 옹호론과는 거리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근대화론은 제국주의를 변호해주지 않으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할 수도 없다. 

 

아무튼 식민지근대화론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사관은 분명 다르다. 이영훈 교수 등도 식민사관에서 '붕당과 당파 싸움만 지속되던 빈곤한 시대'라고 주장하던 17 ~ 18세기에도 조선은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이 비판하는 것은 (국사 교과서에서 말하는 수준의) '자본주의의 맹아'가 허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가 뉴데일리 컬럼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일제하의 근대화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제하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 식민지공업화를 연구했던 김낙년 교수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 이후 한국은 맨땅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인정한다. 남북한 전역이 폭격당해 남북측 모두 일제시대에 설치된 공장시설의 70% 이상이 파괴되었다. 수도(서울, 평양)는 특히 심해서 북한의 경우 평양에 멸쩡한 건물이 단 2채 뿐이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에 의해 산업시설들이 전부 훼손되어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다. 식민지공업화를 연구한 식민지근대화론자 김낙년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추려낸 '일제하 한국경제'에서 일제시기 경제성장의 물질적 유산이 한국전쟁으로 유실되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중진자본주의론을 처음 피력한 나카무라 사토루나 식민지기 공업 및 산업화를 연구한 호리 가즈오는 일본전쟁범죄에 대한 반대서명을 여러번 걸친 바 있고 노예제-농노제 연구 등 마르크시즘연구에 투철했던 좌파 석학들이다. 현재 뉴라이트의 거두라 불리는 안병직도 처음엔 서울대 등에서 좌파 학생권에 이념조언을 해주고, 그밖에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한 좌파 석학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를 통해 자신은 전향하기전에 독실한 마오이스트였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지금은 뉴라이트로 안병직이나 이영훈의 전향 직전의 논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던 식민지 수탈론이나 구좌파적 경제 중심의 맑스 해석과 자신들이 실증한 데이터가 맞지 않음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사회주의 붕괴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아예 이념적 전향을 감행하였다.

어찌됐던 경제사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많고 그중에서 주로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 그밖에 이영훈 교수가 서울대로 옮기기 이전 머물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그 제자들이 강사로 있으며, 현재는 이영훈 교수와 대립하는 학자들 중에도 이교수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꽤 있다. 식근론자들은 종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전국토의 40%가 국유지로 강탈되었다는 신용하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중층적 토지 소유가 얽힌 복합적인 토지소유문제가 일물일권적인 토지사유의식과 등기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서 해소되었으며, 이로써 토지의 자본 전환 및 지주경영의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져 20 ~ 30년대에는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늘어난 곡물생산량 및 곡물이출대금을 바탕으로 1) 국내에 공산품시장이 형성되고, 2) 늘어난 공산품수요에 맞추기 위해 경공업창업 및 운영이 활성화되어 3) 이출-이입확대로 인하여 금융업과 시장거래제도가 촉진 및 확립되는 등 일제시대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옹호, 변호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증 자료가 동원된다는 이유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경제의 미화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양적 자료를 실증할 뿐이며 그 자체로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의 경향을 '미화'한다는 것은 식민지배의 당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인 실증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함의를 담은 '식민지 시혜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엄연히 구분되는 학설이며, 이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것은 허수아비 치기로 볼 수 있다.

김낙년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상대적인 빈곤이나 분배의 불균등성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으며, 식민지적 근대화는 기존의 식민지 수탈론에서 주장하던 직접적 수탈이 아니라 근대의 이름을 앞세운 간접적인 수탈 및 경제적 종속을 불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들도 일제 식민지 근대화의 최종 목적이 한국의 경제적 종속과 완전한 병합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간혹 우생학처럼 '학술적인 접근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인 왜곡을 부르는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생학은 인류 유전자의 우열을 이미 설정하고 시작하여 기본적인 학문의 목적을 '인류 유전자의 개량'에 두었다(애초에 'eugenics'라는 용어 자체가 '좋은 종자'라는 뜻이다). 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탈론의 민족주의적 프레임을 비판하고 장기간에 걸친 후발 자본주의의 성립 과정이라는 프레임에서 한국사를 보자고 주장한 것이다.(안병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사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97). 즉 이 이론의 의도는 민족이라는 코드에서 벗어나 비정치적인 입장에서 경제사를 다루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화와 근대 문물의 도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는 이러한 실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며, 정치적, 도덕적 문제로의 확장이 아닌 본래의 '식민지적 근대화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근대적 요소의 도입을 실증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식민지 근대화의 성과가 식민지 시혜론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증적 성과를 반박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해 사회진화론의 책임을 생물학적인 진화론 차원에서 비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3. 학계의 반론

이에 대한 주류 국사학계의 반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생산량이 느는 것보다 수탈량이 더 빨리 늘었다 - 미곡생산량이 늘었지만 1인당 미곡섭취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근거한 주장.[6] [7]
• 공장을 지었지만 기술은 안 가르쳐준다.
• 철도를 설치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해서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른다.
• 직원(공무원 포함)은 뽑았지만 대부분 하급 직원이다. 행정고시 격인 고등문관시험이 있기는 했지만, 일제 말기까지 조선인 고위 간부는 드물었다.  그나마 교사는 채용했으나, 어디까지나 조선인을 앞잡이로 삼아 '대일본제국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열어둔 길이었다. 그 '인적자원'도 결국 조선인 남자는 총알받이, 여자는…. 출세한 조선인도 있는데, 이들의 성향을 어떻게 보냐는 것이 논란이다. 비슷한 예로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일본인과 중국인, 만주족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조선인의 비율은 극소수, 그것도 지역의 순사 수준이었다.
• 일제 시대 도시 건설도 식민지 정책과 크게 연관이 있다. 경부선 철도를 축으로 도시들이 성장했는데 경상도의 경우 경주, 상주, 동래 등 원래 큰 고을이 있던 지역은 모두 쇠락하고 일본과 연결되기 쉬운 부산포가 거대화되어 동래를 집어삼켰다. 대구의 경우 철도가 통과하는 데다 일본의 조선 주둔군 기지가 크게 설치되어 있었다. 태평양 전쟁기에도 모자라는 철강을 더욱 쏟아부어 경부선을 복선화시킬 정도로 일본에겐 큰 자원 수탈로였다. 이 루트로 빠져나간 쌀 등 곡물로 인해 일본 내 곡물가가 폭락하고 대형 농가가 도산하는 일이 줄지어 일어났다. 반면 조선에서는 일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어찌됐던 그 밖에 국사학계에서는 30년간 농촌변화양상, 즉 많은 자소작농의 순수소작농화 그리고 1940년대부터 시작된 공출제의 시도 등 일제시대의 경제 전반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인 편이다.

간단히 말해 '질 좋은 소고기를 얻기 위해 축사를 최신식으로 개조해줬다고 그 것을 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다만,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자들도 그점을 인정한다. 근대화론이 수혜론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사학계에서도 일제시대의 부정적인 단면 위주로 비판이 진행되는데, 사실 근대화론 측에서도 일제의 식민통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영구 병합을 위해서'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결국 '부려먹기 위해 근대화를 진행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예를 부릴거라면 좀 더 힘세고 강한 노예를 원했을 게 분명하다. 나가서 더 생각하자면, 만약 그 축사의 주인이 없어지고 소들이 기존 축사를 놔두고 운영한다면 소들은 축사를 지어준 사람들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는가? 말 그대로 식민지적이지만 이로 인해 근대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 하는 것이다.

2012년 8월 7일,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교수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가 아니라 해방 후가 기폭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런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이와같은 의견을 주장하였다. 허 교수는 광복절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설파하였다. 그는 통시적으로 1910~2010년에 이르는 100년 동안의 기간을 여러틀을 적용하며 분석하였다.

 

 

 

사이먼 쿠즈네츠는 30~4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근대적 경제성장'에 이른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1910년~2010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남한)에서 인구 증가와 1인당 국내총생산이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60년대 중엽 이후이다. 이것을 쿠즈네츠의 경제이론에 대입하면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야 근대적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제개발학자 루이스는 농업과 공업의 교체시기에 노동인구가 농업 부문에서 공업으로 충분히 이동하여 농업 부문에서 과잉노동이 사라질 때 도시의 실질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루이스 전환점'을 제시하였었다. 1910년~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 대한민국(남한)에서 도시화율, 실질임금, 농업인구 취업자수, 제조업 취업자수 등의 통계자료를 종합할 때 루이스 전환점이 일어난 것은 1960년대 중엽이다. 뿐만 아니라 호프만의 중공업 비중으로 본 경제성장분석하였으며 클라크는 1차 산업의 비중 감소를 경제성장의 척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엥겔 계수 또한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1960년대를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기존의 식근론에서 제시하던 통념을 깨뜨리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허수열 교수는 이것을 "해방과 함께 '식민지적 경제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식민지적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존의 차별받고 임금노동자와 소작농으로로 전락한 최저계층을 형성한 조선인들이 식민지적구조가 사라지면서 교육과 농지개혁 등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농업혁명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공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농지개혁이란 일제시대에 행해진 토지제도를 일소한 것을 말한다. 그는 오히려 일제시대의 제도가 소작농을 증가시켰으며 수탈적으로 확대되어 전근대적인 소작제도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해방 후에 일소되어 농업혁명을 이뤘다는 것이다.

 

허수열 교수는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내재적, 외래적 요인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외래적 요소만 강조한 식근론을 비판했다. 한편 총체적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과 요인은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으며 외래적 요소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하는 기틀은 전근대시기 부터 축적된 역량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주장하는 논리의 오류를 "어떤 정권의 '리더십' 등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정권에 따라 올림픽 금메달이 좌우된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의 궤변"이라는 주장으로 비유하였다.

2013년 10월 6일,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경제발전이 실증적, 통계적으로 입증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영훈 교수가 주장한 'V자형 변화설'을 문제삼았다. 허수열 교수는 이것이 회귀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결과의 해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조선후기의 농업생산성은 오히려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농업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을 문제삼았다. 1918년까지 통계조사가 불완전했다는 것이다. 허수열 교수의 실제 발언은 아래와 같다.

"조선 후기 혹은 19세기 조선경제의 위기론은 자료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장된 서술" "다른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1940년∼1945년의 식민지경제 몰락기를 논외로 한다는 점"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했고, 1955년까지 미곡생산량 혹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여러 주장은 대부분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외견상 매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조선 후기의 위기를 과장하고, 식민지시대의 개발도 강조하는 것" "식민지체제 하에서의 조선경제는 민족별로 대단히 불평등한 경제였다" "생산수단은 후기로 갈수록 소수 일본인의 수중에 장악돼 가고 있었다. 교육 역시 민족적 차별이 뚜렷해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인들의 인적 자본 형성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 독립은 이러한 식민지적 질곡을 일소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의 하나였다. 해방 이후 농업, 광공업,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시대와는 전혀 다른 발전이 가능해졌던 것" 이라고 주장했다.

 

 

4. 현재의 논쟁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되는 논리는 펴는 사람으로는 충남대 경제학고 허수열 교수와 김인호 교수 등이 있으며 허수열 교수의 대표저작으로는 '재발없는 개발'이 있다. 허수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안병직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인 이영훈 교수와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에 낙성대 경제연구소 창립위원이었으나,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배치되는 부문이 많아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허수열 교수는 스스로를 어느 쪽도 아닌 중립자적 위치에 있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성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낙연, 정안기 등 식민지근대화론 성향의 경제사학자들의 연구성과도 수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허수열 교수를 단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의 양대 구조 속에 놓고 볼 때, 허수열 교수는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한 '직접적 수탈'의 허구성 등 식민지 근대화론의 프레임을 많이 받아들인 편이다. 즉 '근대'가 일본에 의해 수용되었음은 받아들이되, 그 근대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조선 경제의 종속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한국의 경제성장', '수량경제사로 다시본 조선후기', 허수열 교수의 '개발없는 개발', 그리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그외 김낙년 등이 펴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등이 근대화론 관련 대표 서적이다. 허수열의 '개발없는 개발'은 경제사학지 및 역사비평지에서 김낙년과의 2005 ~ 2006년 논쟁으로 유명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국내에서는 꽤 논란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 민족사학 일변도이던 우리나라 사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 다시 생각하게 만든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 소위 자생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맹아론이 한국 사학계의 주류일 적에 대대적인 반론을 펼쳐(이영훈의 박사논문 '소농사회론'이 유명하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철저한 통계와 탄탄한 논리에 입각해서 기존 사학자들의 잘못된 자료 분석을 논파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사실 수백, 수천 년된 고문서로 따져 보는 고-중세 사회경제사에서 역사학자가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현대는 사회과학에서 여러 정밀한 데이터 가공법을 사용하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 실증연구에 주력하는 역사학계가 조금씩 입지를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다만 프랑스의 아날 학파를 비롯해서 역사학계도 이런 쪽으로 중무장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경우에만 국한할 경우 기존의 국사학계가 구축한 데이터와 주장에 반론할 식근론의 데이터나 주장이 80년대 후반부터 단련되어 국사학계의 이론을 반박할 만한 성과를 축적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식민지 근대화론이 담론의 주도권을 잡고, 이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기존 한국사학계가반박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아마추어 역사 애호가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기존 역사학자들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주장은 인정하며, 그들이 다루는 방대한 자료와 통계에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 전공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쉽게 볼 만한 이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며, 이에 대한 반박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논의를 공격하기보다는 자료해석이나 통계가공의 측면에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역사학 교수들이 언급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료해석 그 자체에 있다. 역사학 방법론에 있어서 사료 해석과 경제적 분석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료에서 말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경제적 방법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다. 애초에 식민사관에 대한 방어 논리 강화에 집중해서 식민사관의 배경에 있는 사회진화론 자체를 뒤엎거나 하는 형태로 안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적 사료를 경제학적으로 공격해오자 역시 경제학적으로 못막아서 쩔쩔 매는 형국인 셈이다.

한 마디로 무시하기에는 이미 강한 설득력을 가진 이론이 되었다는 것이 학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점이다. 물론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이 논쟁은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상에 있었던 수량적 발전 양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과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 근대화가 되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근대화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했다. 근대화가 지칭하는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고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써의 근대화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은 근대적 기반이 전무했다. 각종 자유가 일본인보다 보장되지 못한건 물론이요, 애초에 식민지라서 1944년까지 제국 의회에 의원도 보낼 수 없었다. 뒤집어 말하면 민원식, 이광수 등이 그렇게 설파했던 자치론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을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 1944년에 귀족원에 보내진 일곱명도 죄다 총독부가 선출한 윤치호 등의 친일파였다. 물론 300석의 귀족원에서 7명 수준이야 미미한 숫자다. 문화통치기 무마 수단으로 등장한 지역별 면협의회, 도평의회 의원들도 세금을 5원 이상 내는 부자들만 투표권을 가진 선거로 뽑혔으며, 대다수가 일본인이었다(그나마 저 세금 기준도 3원인 본토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다만, 중의원은 계획은 했으나 뽑지 못했다. 그나마 1940년대 진행된 조선인의 각종 정치적 참여 확대는 카이로 선언의 영향과 '내선일체론', '징병제' 등의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주류이며, 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동의하는 점이기도 하다.

불균등한 교육기회, 조선인 참정권 부정, 관동대학살이나 제암리 학살사건, 731 부대의 생체실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징용과 징병, 위안부, 창씨개명과 문화재 약탈 등으로 인한 문화적 손실, 문화통치를 통한 친일파 양성으로 인한 민족 분열 등 조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억압, 탄압 등으로 인해 일제 식민지 지배는 물질적 의미의 양적 근대화만 유입된 형태인데다, 이러한 형태의 근대화의 양상은 한국뿐 아니라 대다수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식민지적 근대화론이라고 부르며 이영훈 교수도 뉴데일리 컬럼에서 그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좌파 석학인 브루스 커밍스처럼 일본의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발식민주의가 결국 한국 사회의 일부분의 과잉발전, 대부분의 저발전으로 귀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한편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하여 모두 근대화를 지향하는 단선적인 역사 의식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보고 '근대' 지향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식민지로서의 입장과 근대적인 입장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가를 탐구하는 식민지 근대성론, 근대화는 인정하되 조선총독부의 '근대식' 권력이 식민지인들의 실질적인 종속을 유도했다는 점에 주목한 근대 규율권력론, 일상사와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식민지에게 '근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탐구하는 미시사적 접근, 식민지 권력 밖의 정치 권력을 찾아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식민지적 공공성론 등이 제시된 바 있다.

 

5.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치적 의미 

최근 해당 이론이 학문적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언론에서 해당 이론에 대한 비판논조를 '자학사관', '민족사관'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진보언론에서 해당 이론이 '사대주의적 사관의 냄새가 난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해당 이론을 교과서에 반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인 사례도 있어서 해당 이론이 순수 학문적인 부분에서만 다뤄진다고 보기는 분명 힘들다.

또한 이 교수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 때문에 해당 이론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판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친일인명사전 등 비슷한 사례의 논쟁에 대해서 이교수의 발언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엮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영훈 교수나 뉴라이트 집단이 뉴라이트가 아니지만 식근론에 공감하는 학자들까지 싸잡아 뉴라이트로 몰거나 하여 이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경우가 그러한데, 결국 비뉴라이트 학자들이 새로 쓴 책이 '근대를 다시 읽는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가 보여주는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이나 근대주의를 비판하며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인다. 초점도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나 심성, 언론, 대중문화 등으로 다양하며 현재는 기존 민족주의 역사학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이야기'나, 그가 동조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드러나는 친일부역세력의 옹호나 독재 옹호,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 주장과 같은 '당위' 문제의 근거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면서 정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 '경제성장'과 '부국강병'만으로 독재가 옹호된다면 일제의 강압 통치조차 '경제적 인적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옹호되고,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이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닌, 이교수나 안교수의 전문적 논문은 또 별문제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뉴라이트나 유사 계열의 정치집단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함께 일부 친일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쪽 계열에서 해당 이론을 그러한 주장들과 함께 소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러한 이론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우파 언론들이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들을 신나게 보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 보도되어 반감을 사기도 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며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4월 24일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용하면서 자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서울대학교 교수'를 들고 있는데 서울대의 식근론 교수는 오직...

근대화론을 인정하더라도, 도망간 식민지 지배자들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것들을 마땅히 거저먹어 쓰는 것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의도인 것 같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감이 키워진다. 앞서 말 했듯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자체로서는 순수한 학문적인 이론이지 정치적 이론이 아니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지도 않는다. 앞서 말했듯 어느정도 식근론의 입장과 비슷한 미국 하버드대 에커트 교수의 경우도(그의 저서들은 '월간조선사'에서 출판되거나, 낙성대 연구소에 의해 번역되기도 했다.) 박정희 독재 등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며, 한국의 친일 전쟁 부역자들의 비판도 저서에 빠트리지 않은 사람이다.

한때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전문적 실증 내용에 국한해 공감대를 이루기도 하는 포스트 근대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 성향의 역사학자들은(국문학자 등 타 전공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식근론자들이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우파 성향이나 국가주의 성향, 근대주의 성향을 비판하며 기존 국사학계의 민족주의 사학과도 대비되는 자신들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천정환이나 윤해동, 황병주 등이 유명하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마치 유럽의 히틀러 및 나치와도 같이,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한일관계에 있어 정치성 만땅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식민지 지배 미화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언제까지고 시비에 휩싸일 여지가 많은 소재라는 점이다. 실제로 진화심리학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있다. 그 문제란 이론근거 자체는 사실 이지만 특정 이데올로기 미화에 악용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여기에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이 절대선처럼 여겨지는 풍토 속에서 일제-독재 경제성장이 그 자체로서 나름의 '당위'를 가지기 쉬운 풍토라는 점, '경제성장' 자체를 선으로 보면서 독재의 인권탄압이나 학살을 옹호하는 분위기,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에 휘말리고 있는 남북대치의 상황이나 일본의 극우파 대두와 같은 현실 문제 속에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이 이론의 폭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영훈은 누구인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당시는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같은 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이자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 70년대 마르크스 학파였다가 지금은 전향한 뉴라이트 재단 안병직 교수의 제자로, 그 역시 뉴라이트 소속으로서 근현대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근대 문물의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한반도 경제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표 학자다. 기본적인 학설은 자본주의 맹아론은 허상이며, 직접적인 근대 문물의 유입 시기(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를 거치면서 그것이 본래 일제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한국이 근대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부농-빈농 구조의 형성을 비판하며, '소농 사회론'을 제시하여 그의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사실 경제사라는 분야는 기본 역사학계에서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이라, 홀로 이쪽을 개척하여 담론을 형성한 안병직-이영훈의 학설은 섣불리 건드리기 힘들기도 하다. 이 사람이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여서 그런지 경제 비전공자가 이쪽의 설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한국 주류 사학계는 대체로 이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경제학적 역량을 쌓아나가면서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1990년대 이후 문헌 자료들의 데이터화가 진행되면서, 안병직-이영훈 계통의 연구도 논지를 계속해서 보충 혹은 수정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일제시대에 근대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맞는지. 근대화의 기틀이 조선후기의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시작되었는지의 이념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적어도 학문적 시작은.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 항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가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주장하는 바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침탈을 위해서이지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는 이영훈도 동의한다.

 

흔히 '일제와 친일파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기는 하나, 이영훈의 연구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해석자들의 문제이다. 이영훈의 기본적인 논조는 친일 여부를 떠나 법률, 건축, 직물, 의류업 및 화학, 실용 학문, 경제 산업 등이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은 사실이고, 이 때 억지로라도 도입된 근대적 시스템을 겪은 것을 실증적으로 부정할 수 있겠냐는 것. 물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식민지 수탈론의 주장을 많이 비판했으며, 1970년대 많이 과장되었던 민족주의 사학의 허점을 짚으면서 그의 주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70년대에 자체 모순으로 내부 붕괴될것', '대한민국이 흥한것은 친일 친미 세력 때문이고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한 북한은 몰락한 것'이라고 하다가[1] 사상을 바꾼 안병직과 달리 이영훈은 의외로 탈정치적인 연구를 주로 한다. 다만 예전에 방송에서 민감한 종군위안부 문제를 건드렸는데 그게 논란을 일으키면서[2] 연구실이 계란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나아가 자신이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가서 큰절까지 하며 사죄해야 했다.

 

또한 3.1 운동은 그 실체가 없는 역사적 신화이자 환상이라고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다이쇼 덴노 연간에 일본에서 벌어진 쌀 파동의 한 연장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3.1 독립선언이라는 사건이 전반적인 민중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그저 독립뿐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에 따른 소요도 중요한 원인이며 이러한 요인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3.1 운동을 전후해서 일본에서 일어난 쌀파동에 대한 공권력의 처리 방식이나 초기에 3.1 운동을 보던 일본의 시각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퍼붓는데,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패턴에 문제가 있다. 민족주의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20세기, 그것도 일제강점기때 생긴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체로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부가적 설명은 항상 '민족주의론자들은 5000년전 단군에 의해 한민족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님 ㅇㅇ'이런 식이다. 그러나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이 몽고 항쟁기때 대략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 그의 비판 대상이 엇나간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물론 이 주류 사학계의 주장에도 비판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민족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서양에서도 근대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한반도에서만 '민족 의식'이 전근대에 확립되었을 수 있었냐는 것. 하지만 서양이 아닌 동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던 여러 종족은 자기와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내집단으로 인식하고 타 집단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민족이라는 어휘가 근대의 산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민족주의에 준하는 자기 종족 중심주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구만을 논거로 했을 때 나오는 오류이긴 한다.

 

역사비평쪽에서는 학문적인 논쟁으로 서로간에 반박 논문 경쟁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이상하게 까인다고 하지만, 극렬 이승만빠들과 같이 책쓰면서 그들과 있는 자리에 하는 발언을 보면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욕 먹는다. 오죽하면 머린 좋은데 입 다물고 글만 쓰라고 비아냥거리는 지인까지 있다.

 

저서

•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 대한민국 이야기 - 구어체로 술술 풀어 대중 친화적으로 쓴 책. 때문에 내용을 수용하기 쉽지만, 현대사 부분에서 논리적 모순이 심하다.
•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 항목 참조.
  

이 책을 읽어보면 위에서의 언급처럼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논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곳곳에 이승만에 대한 과도한 찬양이라든지 과거사에 대한 부정과 같은 은근히 친일파를 두둔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점.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옹호하며, 4.4 개입같이 선거를 생략하고 집권한 과거와 부정선거 같은 일은 거론도 안한다. 이런 정치색 짙은 내용은 공저자의 시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그럼 기파랑같이 이승만 찬양서적을 내는 곳에서 저런 공저자와 책을 낸다는 점이다.

 

이영훈 교수 자신은 식민지 말기와 이승만 연간의 독재화나 비근대화, 전시 경제 체제로의 발전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 왜 그 이승만의 독재를 독재가 아닌 애국이라는 이들과 책을 내고 거기 출판사에서 내는건지 묻고 싶다.더 나아가, 문화일보 사설에다가 이승만에 대해 굉장히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 이외에도 각종 이승만 찬양 인터뷰 등이 실리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공저자의 시각이라고 보긴 어려울 듯.

 

간단히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통한 논증으로 승부를 내다가, 해방후 시기에 와서는 되도않는 문명사 드립을 치면서 제1공화국 실드 치기에 전념한다. '대한민국 이야기'만 하더라도 일제시대와 해방 후 시기를 읽어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확 바뀐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니 제1공화국 치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건 간에 어쨌든 이승만이 국부라는 논리인데, 어디 제1공화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였나?

 

또한 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반박할 가치가 없다'는 등, '주관적 선의는 이해하지만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등, 그러면서 제대로 반박은 안한다.

 

2013년 4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식민통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 교수가 일제 강점기때 인구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아마 이영훈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칭한걸로 해석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예 공정한 동북아시아 역사 연구라는 미명하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를 초빙할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맹아론

 

1. 개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받은 지역에서 식민지 시대를 겪은 이후 대두한 이론으로, 훼방이 없었다면 열강의 개입 없이도 자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근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다. 이는 '열등한 식민지인들에게 근대 문물을 전파시켜 개화시켜준 은혜가 있다'는 기존의 열강 중심의 이론에 대한 반대항으로 대두된 것이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럽 대륙 내부에서도 맹아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내생적 자본주의를 달성한 것은 영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우연히 탄생한, 혹은 발명된 특수한 제도인가? 아니면 모든 인류 사회는 늦든 빠르든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닿을 수 있었는가? 가 쟁점이 되는 논쟁이다.

자본주의 맹아론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대두되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세계사적 발전법칙이 창안 및 보편화 되면서 다른 지역 역시 세계사적 발전법칙인 고대-중세-근대의 발전과정을 거쳤음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일게된다. 세계사적 발전 법칙에 따르면, 사회는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 사회 → 중세 봉건제 사회 → 근대 자본주의 사회 → 현대(?) 공산주의 사회 순서로 발전한다고 하면서 이를 역사발전 5단계설이라고 한다. 즉, 이론상으로는 자본주의가 먼저 나타나야 공산주의가 그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같은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한 나라에서 오히려 공산주의 체계가 성립되었다. 곁다리이지만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레닌조차도 '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러시아 노동자의 선진성'과 '공산주의로 이행하기에는 생산력이 부족한 러시아 산업화 수준(혹은 노동자까지도)의 미숙함' 사이에서 이리저리 고민이 많았다.

이 때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서구적 발전법칙이 중국에서 역시 발견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학계에서는 1920 ~ 30년대에 중국 자본주의 맹아론을 펼치게 된다. 한국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바로 이 중국의 자본주의 맹아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된다.

 

2. 한국의 자본주의 맹아론

한국 사학계에서도 이를 주요 이론으로 삼고 있으며, 정체성론을 비롯한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학설로 떠올랐다. 일찍이 백남운을 비롯한 유물 사학자들은 스탈린이 확립한 5단계 발전설에 기초해 한국사의 단계적 발전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해방이후에는 식민사관인 조선사회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주장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중 1960~70년대 조선농업사를 연구한 김용섭과 송찬식, 강만길에 의해 자본주의 맹아론이 제기되었다. 그 중 김용섭이 「조선후기농업사연구」등 걸출한 농업연구 성과를 내놓은 사회경제사학계의 거물로, 사실 자본주의 맹아론은 거의 김용섭에 의해 주도되었고 송찬식과 강만길은 거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학자들은 17세기 이후 조선 경제에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들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 양 난 이후 관의 통제력이 줄어들었고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사농공상 질서는 설득력을 잃었다. 이는 백성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이모작이 실시되었으며,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하여 일부 농민들은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다수의 농민들은 농업으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도시로 흡수되었다. 견종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밭작물의 생산 또한 증가하였으며, 고추, 담배 등 상업 작물도 이 시기 유입되었다. 또한 각 지방의 풍토에 맞는 작물들이 특화 재배되어 기존의 농업에 비교하여 획기적인 수입 증대를 이룰 수 있었다.
• 수공업 및 상업은 조직화되고 상호간의 유통이 증가하여 근대적인 공장제 수공업과 상인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는 민간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광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대동법 등이 실시되고 청과 은을 매개로 한 무역이 증대된 데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은 농촌에서 유입된 이들이 임노동자로 고용되면서 해결되었다.
• 상업의 발달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등장하였으며, 화폐(상평통보)가 널리 사용되어 상업 유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시가 널리 열리고 상업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상인들이 연결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해외 무역도 발달하여 청과 일본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펼쳤다.
•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럽의 요먼/젠트리와 비슷했으며 유럽의 부르주아도 대부분 농지에 기반을 둔 형태였다가 발전한 것이었다. 실제로 개화기에 신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상업에 끼어든 사대부들도 존재하였다.
  

이외에 신분제의 붕괴, 평등 사상의 보급, 신문물과 신사상의 등장 등이 이를 뒷받침하나, 자본주의 맹아론은 주로 경제를 다루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한편 근래에는 이덕일 등에 의해 정조는 이 시기를 이끌었던 군주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으며(대표적으로 신해통공), 이 때문에 최근에도 정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아졌다(예컨데 영정조 르네상스). 한편으로 19세기 세도정치는 이러한 자본주의 경향을 쇠퇴시킨 것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송대 중국의 화려한 경제력, 명, 청 시기 경제 발전과 공장제 수공업의 흥기, 민중 의식의 성장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서도 상업 발전과 에도 막부 시기 민중 의식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을 펼치고 있는데,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가 자국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면이라 할 수 있다.

 

3. 반론

자본주의 맹아론의 시작은 농경제사 연구자인 김용섭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가 내세운 이른바 경영형부농론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맹아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자본주의 맹아론인데, 이 경영형부농론은 1980년대 초반. 지금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영훈에 의해(그때는 교수가 아니었다) 정면 반박당한다.

김용섭은 농업연구를 통해 17세기 이전 양반의 대농장에서 사역하던 노비가 모내기 등 생산성의 발달로 인해 독립적인 영농을 하게되어 소농사회 즉 봉건사회가 진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농들 사이에서 높은 생산성과 농업생산품의 상품화 거래를 통해 성장하는 부농이 등장하고, 부농과의 경쟁에서 다수 농민들이 쇠퇴한다는 경영형부농론(다른말로 양극분해론)을 펼치게 된다.

이론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양반의 사역농장해체 → 소농사회진전 → 소농의 빈농/부농 양극분해
  

이 이론은 마르크스의 영국농민층 삼분화설에 기초하여 그 현상을 조선후기 농업변동에 대입을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용섭이 말하는 경영형부농은 영국의 요먼(Yeoman)농가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즉, 선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사회와 같은 농업변동이 조선후기에도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정체성론에 대한 반박으로 제기되었는데, 여기서는 조선사회는 정체하지 않았고 도리어 선발산업국가인 영국과 같은 궤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1980년대 초 분재기나 양안 등을 통해 농업경작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영훈의 연구성과에 의해서 통렬히 반박당하게 된다. 즉, 소농사회의 진전은 있었으나, 농민층의 부농/빈농의 양극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영훈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 의견을 피력한 다음 통감부 시기에 작성된 민적통계표 등을 근거로 20세기 초에도 상업, 수공업 및 광업 인구는 실질적으로 크게 높지 않았(1 ~ 2%)으며, 광작으로 탄생한 대농장주나 노임을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와 같은, 기존 설의 근거가 되는 근대적인 요소가 실재로는 부재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영형부농의 등장으로 인한 양극분해현상이 동시대 프랑스, 더 나아가 일본,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농업변동양상에서 극히 드문 사례라는 점, 그리고 경영형부농이 대두하였던 영국 사회조차 1870년대 이후로 소농사회화가 진전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자본주의 맹아론의 원래 모델인 영국에서 양극분해현상으로 인하여 대량의 산업예비군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신경제사학의 새로운 연구성과가 제출됨에 따라 자본주의 맹아론 및 경영형부농론의 토대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오리지널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근래에는 낙성대 연구소 쪽을 중심으로「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라는 공동저서가 나와 조선경제는 18세기 안정세가 나타났지만, 19세기의 변화로 이러한 경제가 붕괴하였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맹아론 논쟁은 이태진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의 반론을 통한 학문적 논쟁에 정치적, 감정적인 반응이 더해지면서 차이를 봉합하지 못한 채 꽤 복잡한 양상을 보였지만, 이후의 역사학자들이 여러 모로 생각해볼 요소들을 남겼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연구성과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인 비약이나 생략, 간과를 지적하거나 경제문제를 절대시하고 절대당위로서 내세우는 부분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

 

4. 현황

아시아 전반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현재 학설로서는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상태이다. 옹호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가령 조선의 예를 들자면 '일제 강점기가 오지 않아도 한국은 알아서 근대화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금방 알겠지만, 이 이론은 IF를 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결정적이며, 따라서 강의에서 자주 듣는 비아냥인 말만 들으면 왜 근대가 안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까임을 받게 된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존의 입장은 일제 때문에 근대가 올건데 못 왔다는 것이고, 다른 해석을 하는 이후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선, 철학적, 과학적 기초가 제대로 쌓이지 않아 기계를 동반한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식민지에서 자원을 직접 빼내오던 유럽의 자본 유입으로 인한 것, 즉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있을 것이며, 변동이 계속되던 유럽과 달리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아시아의 지배 정권이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서양에 대한 열등감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며, 자본주의 맹아론의 연구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학적, 학술적인 발달을 증명하기 위해 실학을 발굴하고, 정치적 발달을 증명하기 위해 농민운동을 연구하게 되며, 자본과 관련해서는 민족 은행과 거상의 등장을 논하게 된다.

반면 사회주의 역사학과 낙성대 학파를 모두 비판하는 아래의 입장도 있다.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또 한편으로 '근대에 대한 지향'에도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근대가 무엇이며 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도래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유럽권의 변화에 맞춰 아시아의 변화를 끼워맞춘다,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근대를 설정해놓고 이에 학설을 끼워맞춘다는 학계에 대한 비판을 불렀고, 변화가 느리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시대가 있을 것인데도 억지로 '발전'의 틀에 역사를 집어넣으려 한다는 비판을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은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서양식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절대적 가치로 두고 그것을 자생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는가와 타율적으로 일깨워진 일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영국은 중국을 개항만 시키면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오는 값싼 원료와 산업화된 공장제 기계공업에서 찍어내는 면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의 체결에 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값싸고 질 좋은 인해전술 중국산 수공업 면제품이 버텨내면서 영국의 대중국 수출은 10년간 정체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중국산 차, 생사, 도자기 수입이 급증하여 아편의 대량 수출로 겨우 수입초과를 메우는 지경에 머물렀다. 대국의 위엄.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인건비가 공장제 기계공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싼 경우, 굳이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이행해가야할 이유가 상실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그보다 임금 부담이 덜 하거나 사용자의 귀찮음이 덜 해진다는 이유로 일반 가정에서 가전제품 구입보다 하녀 고용을 선호했음을 상기해보자.

 

 

뉴라이트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신우익을 이르는 말. 영어의 신(new)+우익(right)의 합성어이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뉴라이트 하면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생각하지만 뉴라이트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있다. 신보수주의자(Neocon)와는 성향이 조금 다르니 참조하자.

본래 과격한 학생운동을 했던 좌익 세력들이 주축으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즉, 과격 NL로 분류되는) 주사파들이 현재 뉴라이트의 뿌리다. 하지만 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이론적 구심점을 잃게 되고 운동권 출신들의 전향 선언이 잇따랐고 90년대 후반부터는 학생 운동 자체가 쇠퇴했다. 북한의 실상이 밝혀지고 96년 한총련 사태와 97년 프락치 오인 살해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주사파가 대학가에서 세가 완전히 꺾였다. 80년대 운동권의 이념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뉴라이트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뉴라이트 인사 중에는 과거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였던 이들이 많다.

후일담으로 이들이 노무현 정권의 적이었으며 정권이 교체 되기 전에 기존의 학자들에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정권 교체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뉴라이트 성향의 신문으로는 뉴데일리가 있다.

 

2. 주체사상과의 연관성

앞에서 설명했듯 뉴라이트는 대부분 80년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김일성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다가 90년대 들어와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게 되고 나서 정반대 방향으로 전향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는 전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체사상적인 기반에는 전혀 벗어난 것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뉴라이트만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단순히 극과 극이 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 이승만 신격화: 원래 70, 80년대 유신정권, 5공 시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같은 독재자임에도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놓고 폄하했다. 이승만을 만악의 근원으로 상정하여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이승만의 독재와 자유당의 부패로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었는데 이를 무능한 야당이나 데모꾼들에게 맡길 수는 없으므로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대적으로 조직되고 교육받은 집단인 군부가 나라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80년대까지 이승만은 개발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 모두에게 욕을 먹는 처지였다.
  
  그런데 뉴라이트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승만을 국부라느니, 건국의 아버지라느니 하며 극단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온갖 문제점들을 아예 없었던 일로 취급하기까지 하고 이승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친북,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태가 정말 심각해지면 김구를 빨갱이로 몰고 가기도 한다. 김구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한 단정 수립에 반대했을 뿐이지 사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주체사상의 김일성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 뉴라이트의 이승만에 대한 입장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된다. 당장 "국부" 라는 말 자체가 "어버이 수령" 이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과거 주사파 시절에 김일성이 일제와 미제를 몰아내고 조선민족의 주체적 국가를 건설했다고 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승만 역시 좌익을 몰아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국가를 건설하였으므로 찬양하고 지지해야 한다. 여기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저지른 "사소한 과오" 들은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무조건적 찬양이 그대로 이승만에게로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극단적 유물론에 입각한 인간관: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인간을 경제적 필요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로 본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이러한 경향은 원래 공산주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의 경우 김일성의 지배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중국이나 구 소련의 인권 문제가 그냥 커피라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TOP인 것이 이 때문이다. 모든 인민은 김일성과 민족의 주체성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 부속품일 뿐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네놈은 그냥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지이다. 주사파 출신인 뉴라이트는 이런 극단적인 유물론, 곧 인간 존엄성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그저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인간관을 전향 후에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사상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단적 지지: 뉴라이트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가운데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며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가 시장에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시장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경쟁에서 탈락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파괴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시한다. 자유, 인권, 정의, 평화 같은 것은 무능한 좌파들의 선동 문구에 불과하며 오직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만 누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민족의 주체성과 영광을 위해 인민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층민들의 희생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경제적 효율성을 빙자하여 반대하거나 심지어 빨갱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종북으로 몰고 가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듯 이들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똥 만드는 기계로 여기는 주체사상의 인간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욕을 얻어먹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더라도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여 모든 인민에게 이팝과 고깃국이 지급되는 지상락원을 건설하면 그만이라는 선군정치(先軍政治)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고 대다수의 민중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살하며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더라도 번영과 풍요만 누리면 그만이라는 선금정치(先金政治)로 이어졌다고 보면 된다. 간단히 말해 주체사상의 기본 베이스에서 김일성이 빠지고 자유시장경제 이데올로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니 주체사상과 뉴라이트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불가능한 것.
  
• 친일 성향: 식민지 수혜론이 대표적인 사례.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일제의 지배로 한반도에서 각종 인프라가 세워지고 근대적 제도가 이식되어 근대 이행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게 감사해야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이들 주장은 '어쨌든 남한의 근대국가 수립과 경제성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성에서 일제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말과 행동을 매우 달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학자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35년간의 일제식민통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여러모로 한국의 정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며 "일제의 식민통치기간 한국의 인구는 배증하였고 교통과 물산 교역의 중심지에서 중소도시가 발달하면서 그곳에 근대적인 도시문화가 발달하였다" 고 주장한데 이어 "일제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통해 총독부의 지세수입이 조선왕조 정부의 그것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며 "총독부 재정 규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현대 한국 중앙정부의 재정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고 총독부 체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논지다. 이들은 근대화의 전제조건 3가지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면 '식민지 지배를 하는 쪽' 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개발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식민지 주민을 위한 개발인가라는 시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근대화의 전제조건에는 1. 자주적 2. 주체적 3. 민주화 이 3가지가 뒷받침되어야 '근대화론' 이론이 정당화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이 3가지가 뒷받침되었냐는 거다. 즉 이들의 친일 성향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찬양이라는 코드로 읽어야 한다.
  
• 유일사상체계: 자신들의 사상을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고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친북, 종북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은 주체사상 이외의 다른 사상은 심지어 그것이 소련의 레닌주의나 중국의 마오주의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주체사상의 유일사상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당장 북한에서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다가 걸리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간다. 물론 이것은 뉴라이트만의 특성은 아니고 뉴라이트가 아닌 다른 극단적 수구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다.
  

3. 조직

 

역사와 계파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내세우자' 라는 주장과 일제감정기에 대해 우호적인 주장을 하는 인물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수구 꼴통=조상이 친일파 출신이라고 까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본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다.

진보 언론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뉴라이트의 뿌리를 주사파에서 근원을 찾는다. 386 출신으로 극좌에서 전향한 세력이 뉴라이트 활동의 주축으로 우파 세력에서도 뉴라이트는 전향한 주사파 386 세력이 주축이기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도 공격을 받기도 한다. 진보한테도 까이고 보수한테도 까였다.

2006년 뉴라이트전국연합 정책실장 등 '전향 386' 인사 8명은 기자회견을 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 운동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건재함을 보여준 것" 이라고 밝혔다. 주사파 운동권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386이라고 밝힌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과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전복을 추구했었기에 오늘날 국가가 직면한 위기와 이념적 혼돈에 책임을 느낀다" 고 자성했다.

초기에 뉴라이트를 표방했던 건 신지호 의원을 주축으로 하고 안병직 교수를 수장으로 하는 뉴라이트 재단.

그러나 그 직후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생겨나 한동안 뉴라이트 재단과 마찰을 겪다가 09년 6월 16일 모든 걸 포기한 뉴라이트 재단이 단체 이름을 시대정신으로 교체하였다. 최근에는 지지 세력을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표로 갈아타는 듯하지만. 아직 확실한 변화는 없다. 2002년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생겨난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뉴라이트 계열이다.

 

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류는 아무래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언론을 타는 것도 거의 대부분 이들 몫이다. 사실 뉴라이트 재단은 안병직 교수 및 낙성대 학파를 위시한 학술적인 성격이 짙은 단체이고 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시민 단체의 성격을 띈 것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이 둘은 관심의 대상이나 정치적 지향점이 미묘하게 다르다.

무엇보다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주요 인사들의 연령, 주장 내용들을 고려할 때 뉴라이트보다는 올드라이트에 가깝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뉴라이트가 주목을 받자 보수 진영에서 뉴라이트 간판을 내건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도 이러한 부류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때문에 재단 측은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욕 먹는다' 고 징징거리기도 한다.

안병직 교수가 후에 시대정신 이사장의 이름으로 조갑제와 논쟁을 벌인 게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대략 논점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 로 안병직 교수는 그래도 '북한은 남한 체제를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는 필요 없다' 라는 나름 온건한 논조인 데 반해 조갑제는 '국시는 반공자유민주주의' 라는 것. 조갑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건으로 지만원과 싸운 적이 있으니 대략 지만원>조갑제>뉴라이트 전국연합>안병직의 뉴라이트 재단>한나라당 보수파...>넘사벽>일반인 쯤의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다.

 

 

4. 비판

09년 7월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자체적으로 MBC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비난하는 카툰을 만들어서 속성을 드러냈다. 무한도전의 자막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에 선동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오히려 역풍이 불어 뉴라이트 사이트는 마비되고 무도갤은 들끓었다. 이런 논리면 심슨이나 사우스 파크는 아나키즘 만화다. 자기들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와도 어긋나는 카툰이다.

심지어 뉴라이트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대화가 되는 보수" 로 유명했던 故 김일영 교수마저도 뉴라이트의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

다음은 뉴라이트 정신 나간 막말 모음.

• 백범기념관 철거해야, 안중근, 김구는 악랄한 테러리스트 - 뉴라이트 전국연합 강인한
• 우리는 일본에 빚이 많습니다. - 뉴라이트 전국연합 강인한
• 일본은 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 안병직
• 인혁당 사건 등 과거 공안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 -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성호
• 각종 기부에 후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이 일본은 안 돕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이슈거리를 만들고 있다.
• 제주 4.3은 폭동·광주 5.18은 민중반란 - 이영조 前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5.16 혁명이 민주주의 보루 형성했다 - 박효종 뉴라이트 교수
• 1987년의 민주화는 이승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박정희에 의한 산업화의 결실 - 박효종 뉴라이트 교수
•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근현대사를 치욕의 역사로 그려놨다.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장관은 우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 "우리 교과서 내용은 북한의 역사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 - 2008년 국회의원 정두언
• 인혁당 사건(1차 인혁당 의미), 용공조작 아닌 실체가 있는 공산혁명 운동이었다. - 안병직
• 친일명단 발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행위 - 2009년 뉴라이트전국연합 단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당시 성명서 발표했을 때.
•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
• 역사의 오류 문제는 수학의 그것과는 다르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류가 될 수 있고 다른 시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해석이 될 수 도 있다. 교학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오류가 아니다. 수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추가로 봐야할 일이 생길 것이다. -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
• 이승만의 16대 할아버지가 양녕대군이고 그 형제가 세종대왕이라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DNA를 가졌다. - 유영익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기 때문. - 유영익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이 밖에도 여러 방면에서 가지 가지 해괴한 주장을 많이 내뱉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의 이미지로 부각시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 건국대통령의 예우를 해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문화대혁명으로 많은 중국을 피폐로 몰아넣고 수백만 이상의 중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오쩌둥에 대해 등소평은 '과도 있지만 공이 더 많은 위대한 지도자' 라고 평가하면서 초상화 교체를 거부했다."며 당장 학살과 독재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고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대부분 진행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반공주의와 식민지 수혜론(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니다!)으로 여러번 도마 위에 오른 뉴라이트가 하필이면 저런 조잡한 논조로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재평가 움직임에 따른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승만 기념관과 동상의 설립을 추진 중인데 4.19 혁명 중 군중에 의해 철거된 이승만 동상을 현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있는 광화문에 세우겠다고 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은 4.19 혁명 당시 시위의 중심이자 무력 진압으로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한 역사적 현장이다.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학살 주체자의 동상을 올리려 한다는 소식에 당연히 유족들은 격분했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남산에 '이승만 동상' 을 세우는 '역사적인 만행' 을 저질렀다. )

보수 성향 사람들 가운데서도 '뉴라이트' 소리 들으면 질색팔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역사학자인 신용하 교수는 '뉴라이트는 일본 신식민주의 사관을 유한 집단' 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수의 보수/우익 성향 사람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기본으로 자리잡혀있는 걸 생각한다면 비난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백색테러리스트 김구가 극우 단체에서 능욕당하는 것부터가 이미 비정상이다.

2008년을 전후하여 활동이 잠잠해진 상태이다.

최근 뉴라이트 세력 출신들은 '한국현대사학회' 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꿔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으로 규정짓고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기 위해' 뜯어고치고자 역사왜곡 만행을 일삼고 있다.

자신들은 '뉴라이트하고 무관하다!' 라고 변명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뉴라이트 출신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사 연구자 서중석 교수는 이들 뉴라이트 출신 세력들의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 폄훼해서 현대사 연구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다시 수구냉전 시절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이번 사설도 뉴라이트 교과서의 국사편찬위 심사에 맞춰 그걸 통과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쓴 혐의가 짙다. 지성과 양식, 양심 모두 내동댕이쳤다. 참담한 일이다' 라고 우려했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중 하나의 대표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미소금융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뉴라이트 계열인 M단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4억 6,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이 횡령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표는 2009년 12월부터 공금을 횡령했으며 총 65차례에 걸처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모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단체는 뉴라이트 계열로 별다른 경험 없이 2009년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주변에서는 금융업에 경험이 없는 단체가 미소금융 사업에 선정되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