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40 : 일제강점기 84 (일제 식민강압지배 36년사를 마치며......2)

 

 

 

한국의 역사 1,039 : 일제강점기 83 (일제 식민강압지배 36년사를 마치며......2)

 

 

           

 

 

일제 식민강압지배 36년사를 마치며......2

 

 

아래는 일제지배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글이다.

 

 

광복절을 맞아 되새기는 일제강압사

   

 

                                                                               

                                                                    서론

 

해방과 동시에 우리 조국이 민족의 뜻에 어긋나게 남북으로 분단된지도 반세기가 넘었다. ‘분단 반세기’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이었던 36년 보다 긴 세월이다. 또 일본이 임진왜란 침략(1592년) 에 이어 근대 한국 재침략을 노골화했던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을 저지른 1895년부터 광복까지의 50년보다도 긴 세월이다. 우리민족이 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을 겪게 된 근본원인은 일제의 한국침략과 식민지 통치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한국(한반도)분단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분단의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강권지배하는 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죄행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종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사죄’와 ‘응당한 배상’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동족상잔의 ‘6·25’전란을 틈타서 경제를 회복한 일본은 지금 경제대국을 넘어서 군사대국을 이루었고 정치대국으로 발돋음 하면서 다시 아시아를 넘보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이제 총을 다시 들고 ‘유사시 작전영역’을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하고 있다. 일본의 총구가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일본의 경제.문화침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의 저질 만화 등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직접 와닿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던 일본의 재무장과 재등장을 지켜보면서 맞이하는 광복절, 특히 겨레의 여망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또 다시 맞는 광복절이기에 우리의 다짐이 새로워야 함을 절감하는 바이다.

역사와 현실에서 교훈을 찾아 겨레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일제의 죄악상과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일본의 변모와 우리의 환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사상 최악의 식민통치

일본의 근대 한국 재침략은 1875년의 운양호(雲楊號) 침입사건과 이듬해의 강화도조약에서부터 비롯됐다. 그 후 1894년의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침략기반을 굳힌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8.2)으로 침략을 노골화 했다. 한국 국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일본인 자객들을 우리 궁궐에 침투시켜 남의 나라 황후를 난자 시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만불손하고 잔인무도한 만행이었다.

그 후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이른바 ‘을사5조약’을 강제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사실상 찬탈했고, 1910년 8월 22일 (반포8.29)에는 소위 ‘한일합방조약’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송두리 채 삼켰던 것이다.

그 모든 침략과정이 무력을 앞세운 위협에 의한 불법행위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은 국권찬탈과 식민지 강압통치기간에 우리 민족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해, 감금, 탄압하고 재산을 약탈했음은 물론, 민족혼과 민족문화까지 말살하려 했다. 특히, 우리 말과 글을 못쓰게 하고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해서 이름까지 앗아간 일은 어느 열강의 식민통치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족말살 행위였던 것이다.

일본은 또 1931년의 이른바 ‘만주사변’부터 ‘15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식민지 조선에서도 지원병, 징병, 징용 등 형식으로 많은 청장년을 강제 동원, 연행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41.12.8-45.8.15)기간에는 무더기로 끌어갔다. 그와 같이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은 무려 8백19만5천여명에 이른다. 그 내역을 보면 군인 36만3천2백여명, 군속 15만5천5백여명, 징용 7백51만6천2백여명, 종군위안부(정신대) 16만내지 20만명 등이다. 그런데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사할린 등지의 전선과 공사장, 탄광 등에 내몰았던 한국인들을 패전후에는 나몰라라하고 방치하거나 심지어 집단살해하기도 했다.

얼마전 캄보디아에서 찾아낸 ‘훈’할머니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사할린의 탄광 등에 끌려갔던 한국인 4만여명의 경우, 소련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송환할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한채 일본인들만 돌아가고 말았다. 즉, 1946년부터 제1차 집단철수시 한국인의 승선을 거부했고, 1956년 제2차 때도 일본인 처를 가진 한국인 일부만 겨우 일본으로 귀환시키고 그 밖의 한인은 모두 방치한 것이다.

한국인들을 끌어갈 때는 일본인이라면서 끌어가고서도 패전후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만 것이다. 국권회복과 독립을 위해 항쟁한 분들과 그 가족 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과 고문, 탄압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는가하면 생체실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패전후의 한국인 학대와 방치 등 일본이 저지른 비인도적, 비인륜적 죄행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다. 일본이 오늘날에도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그 때문이다.

'8·15광복'은 항일독립 투쟁의 결실

우리 동포 가운데도 ‘8·15광복’이 마치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전으로 우리에게 안겨진 것인양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실제로 광복 직후의 교육에서 2차대전 종전의 의의가 강조된 나머지 우리민족의 독립투쟁과 8·15의 관계보다도 연합국의 승리와 8·15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8·15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 덕택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민족의 광복이 2차대전 종전, 즉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15광복은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1895년 이래의 의병항쟁과 의열투쟁, 3·1독립운동, 독립군의 무장투쟁, 임시정부의 활동 등 반세기에 걸쳐 끈질기게 전개한 독립투쟁의 결실로 ‘이룩된 것’이다.

다만 그러한 독립운동의 결과가 8·15 종전과 더불어 나타난 것일 따름이다. 만일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항일투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항쟁이 세계 만방에 선양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연합국이 전후처리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한국의 독립’ 을 결정한 ‘카이로 선언’(1943. 11) 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유럽의 ‘오데르-나이쎄선’ 이동지역의 경우처럼 한반도의 운명이 전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지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오끼나와의 경우처럼 일정기간의 '점령’ 상태를 거쳐 일본에 다시 귀속됐을는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합국이 전후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키로 미리 결정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독립투쟁사를 알고 있었고, 또 대한민국임시 정부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해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바로 이튿날인 1941년 12월 9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발하고 광복군으로 하여금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케한 사실 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국권회복투쟁과 독립투쟁은 실로 끈질기고도 눈물겨운 항쟁이었다. 1895년 ‘을미의병’ 항쟁으로부터 광복되기까지 50년 동안 국내외에서 전개한 독립투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만도 유·무명을 합쳐 30만명 이상이나 된다. 또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오직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가 그 얼마인가?

독립투쟁에 몸 바치신 분들은 일신의 영달이나 가족의 안위 등 모든 것을 돌보지 않으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민족을 위해 싸운 분들이다. 풍찬노숙과 굶주림, 이민족의 박해 등 온갖 고난을 극복하면서 정의의 투쟁에 헌신한 분들이다. 따라서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고초를 당했다. 오늘 우리가 광복된 조국에서, 비록 분단상태의 반쪽에서나마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살게된 것은 바로 항일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또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을 겪게 됐지만 분단은 내외정세와 민족역량의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분단이 ‘8·15광복’의 의미를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분단의 종식, 즉 통일이야말로 선열들이 그리던 ‘온전한 광복’이라는 관점에서, 지난날의 항일독립투쟁 의지와 역량을 통일 성취 방향으로 집중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참회할 줄 모르는 일본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이다. 잘못을 시인, 사죄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더 남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6·25전란’을 일으킨 북한공산정권이 휴전 이후에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21 청와대 침투사건, 수많은 무장공비 휴전선 침투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도발 만행을 계속해 온 것 역시 그러한 이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그 문제에 있어서 교활하기 짝이 없다. ‘사죄’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참회하지 않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인 대부분의 언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회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십년 사이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반성’이나 ‘유감’이니 ‘통석(痛惜)의 염(念)’이니 하는 용어들은 그 때 그 때의 분위기에 맞추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골라낸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망언’과 독도 영유권주장,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책임회피 태도 등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국회의 이른바 ‘평화결의’( 95. 6. 9)라 할 수 있다. 원래 그 결의문제는 ‘무라야마’ 사회당 위원장이 사회·자민·사키가케 3당 연립여당으로 94년초 집권할 때 ‘종전 50주년’(1995년)을 기해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 등을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죄·부전 결의’를 국회에서 채택·선언 키로 합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후 보수·국수주의 분자들과 ‘와다나베’ 前 외상, ‘오쿠노’ 前 법무상 등 일부 요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물에 물탄듯’한 결의안이 되고만 것이다.
결의안의 명칭 자체도 ‘사죄·부전결의’ 가 아닌 ‘평의결의’ 즉 이른바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결의(決意)를 새로이 하는 결의(決議)’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내용에서도 ‘사죄’나 ‘부전’은 빠졌다.

“세계 근대사상 다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바이며,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며 깊은 반성의 염(念)을 표명한다….”는 식으로 되고 말았다.

이는 ① 식민지배와 침략적 행위는 구미 열강도 했던 일이라고 희석시키며 객관화한 것이고 ② ‘침략’, ‘침략전쟁’, ‘침략행위’도 아닌 ‘침략적 행위’라는 용어로 약화시킨 것이며 ③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관의 차이를 넘어…’ 라는 구절을 넣어 그들의 침략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일부 일본인의 역사관을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또 ④ ‘반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뉴욕 타임즈(95.6.7)가 “일본에서 ‘반성’은 어린이가 숙제를 잊어버렸을 때 갖는 느낌 정도의 사소한 의미”라고 지적했듯이 진정한 사죄의 의미를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과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이태리는 일본과는 달리 ‘사죄’와 ‘배상’ 등 과거청산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브란트’ 서독총리(당시)가 바르샤바의 유태인 희생자 기념비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했고(1970.12) 나치 시대의 죄악상을 상세히 조사, 공개하고 현장을 보존하여 산 교육장으로 삼게하는 한편, 역사를 왜곡함이 없이 후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배상은 물론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서 9백5억 마르크를 지불했고,(92년말 현재) 서기 2030년까지 3백18억마르크를 계속 지불해 나가고 있다.(한화로 총 57조원 규모)오스트리아의 경우도 95년 4월 종전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독일(나치)과 공동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사죄하고 의회에서는 약 3만명의 유태인 등 전쟁피해자에게 5억실링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그런가하면 승전국인 미국과 카나다는 전시에 일본계 국민을 일시 억류했던데 대해서까지 사죄하고 보상했다. 또 소련(러시아)은 카친 숲에서의 폴랜드군 학살, 시베리아 억류 일본군 문제,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중앙아지방으로) 등 과거의 치부를 과감히 밝히고 응당한 대책까지 강구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 순국선열의 희생에 대한 배상은 물론, 심지어는 종군위안부 보상조차 회피하고 있다. 일본이 종전 후 아시아 피해국가들에게 보상한 규모는 독일의 65분의 1에 불과 했고 그 질에 있어서도 받는 쪽에 만족을 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 총을 든 일본

‘사죄’와 ‘배상’에 인색한 일본은 최근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의 침략, 종군위안부, 독도문제 등에 대한 ‘망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경제력을 배경으로 이미 군사대국이 되었다.

지난 92년 6월 UN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제정한 후 캄보디아(92.9-93.9), 모잠비크(93.5~95.1), 자이르와 케냐(94.9-12) 등에 파병함으로써 이미 해외파병의 길도 열어 놓았다.

 

미국의 다음 가는 세계 제2의 방위비 지출(96년 4조8천4백55억엔)로 첨단정예군을 양성했고, 핵무기 개발능력을 이미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노리고 있다.

워싱턴 타임즈(94.3.23)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일본은 현재 아주 발달된 핵기술을 보유, 3주안에 실전용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그 계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행기나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 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일본관리도 지난 94년 5월 70㎏ 상당의 플루토늄이 축적돼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94.5.10 AP·AFP) 더구나 작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안보공동성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번 확정시킬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은 일본방위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는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에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군사작전 전제조건을(일본만 아닌) ‘주변국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올해로 시행 50년을 맞은 일본헌법 제9조 무력 불보유조항의 사실상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망과 지원 그리고 일본 국수주의 세력의 열망 이래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등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전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통보(6.9)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볼 때 미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 론

주변정세가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책무가 더욱 중차대함을 절감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싫든 좋든 이웃이고 지금도 대북한정책 등으로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앞당겨야하고 이 땅에서 ‘유사시’가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가 요망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 확립이 가능토록 ‘올바른 과거청산’과 ‘선진지향’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