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겨울 7 : 막장을 향해 가는 비리.부패공화국 한국

 

 

 

우면산의 겨울 7 : 막장을 향해가는 비리.부패 공화국

 

 

                                                                                    새벽 한강 물오리 떼 가족

 

 

혹한이 몰아치던 설이 지나고 어제는 기온이 영하 4~5도 정도라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단단히 무장하고 길 바닥만 얼지 않았다면 새벽 자전거를 타는 데는 지장이 없다.

 

벌써 1월도 마지막 주말을 맞이했다.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대부분 사람들이 한 살을 더 먹고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하나 둘 나타나면 자신이 죽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 곱던 피부가 탄력을 잃고 오똑하던 코도, 윤기 흐르던 머리털도, 가슴도 처지고 엉덩이도 처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미모는 바람과 같다고 생각들 때가 많을 것이다. 시크릿 가든에서 부자집 아들로 나와 여성들의 로망이되었던 현빈도, 남성들이 흠모하던 미모의 여배우나 미스 코리아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지나가기 마련...... 인기높은 소녀시대도 이제는 숙녀시대가 되었고  하나 둘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인기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 이처럼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대도 우리는 허상을 보며 열광하고 탐닉하려드는 것은 우리가 허상에 눈 먼 장님처럼 살고 있지는 아는지? 아니면 손에 잡혀도 사라지고마는 허상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며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종종 장레식장에 가서 화장터를 따라가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뻐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곱고 아름답던 모습이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나오는 순간 인간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되지만, 그러나 화장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잊고 다시 치열한 탐욕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어 있다.  

 

 

 

                                                                                        새벽 안개낀 한강과 강북 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귀경

 

고향을 갔다가 귀경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경부고속도로는 차량 정체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추위에 사람들이 휴게소에 몰려들어 뜨거운 국밥이나 차를 마시면서 고향을 다녀오는 기쁨에 그러한 추위 정도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겠지만 일부는 많은 괴로움을 갖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다툼을 벌였고 또 이혼소송을 벌이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명절 증후군으로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부를 포함하여 불나방처럼 고향을 찿아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화재 등으로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삶이 어려운 시절이라 마음도 무거울수밖에...... 고향에서 노구를 이끌고 겨우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보고나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자신이 처량하게만 느껴지는 귀경길......가족.친척들의 질문에 짜증이 났고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지낸 설 연휴...... 자식된 도리로 취업도 하지 못하고 지금은 백수에다 서른 중반을 넘어가지만 모은 돈은 커녕, 아직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지방대 차별, 학벌 시대, 과도한 경쟁, 취업 별따기, 스펙 쌓기 , 실력보다 인맥, 처량한 알바,  불안한 비정규직, 신혼 집 장만, 전세가 폭등, 물가 폭등, 결혼 비용, 육아 비용, 엄청난 사교육비, 원조교제, 상실되 순결, 불륜, 외도, 매춘, 혼전임신, 낙태, 이혼, 입양 등 성의 개방, 성폭행,성추행 등 성의 폭력성 , 심화되는 양극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 무능력한 정치 지도자, 빈익빈 부익부 등 오늘날 우리 주변에 떠 다니고 있는 슬픈 문구들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빚쟁이가 된다고 한다. 대학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주택 대출금 갚기에 허덕이는 노예살이 같은 인생...... 이혼하는 데는 성격차 등 여러 이유가 있다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궁핍으로 가정이 파탄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이혼으로 전이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아니면 자녀도 없이 홀아비, 홀어머니가 된 이혼 전력자들 모습......돌아오는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한 설 명절이었다. 

 

대학들이 비리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전이다. 외교부 다이야 사건, 최시중 사퇴 배경, 여야 돈봉투 사건, 석궁테러 등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이 다 되간다. 당명을 바꾼다고 한다. 당명을 바꾸는 게 주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폭 물갈이 해야하고 밀실공천을 공개공천으로, 헛공약 선거제도 대폭개선, 국회의원수 대폭 줄이기, 세비를 없앤 무보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또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는 사안으로는 복지정책 남발 제동, 낙하산 인사 금지, 국무회의 공개, 의약분업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책, 노사문제, 국방개혁, 대기업 이익공유제 및 상생 대책, 경.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유통구조 개혁, 대기업 업종 제한, 법조 비리 및 무능력 법조인 퇴출과 개혁  등 시급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방배역 근방 효령대군 능 '청권사'

 

 

지금은 삼포시대

 

삼포시대란 연애, 결혼,출산을 포기한 시대를 일컫는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의미이다. 대학생 시절부터 빚에 쪼달리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고 30대 초. 중반이 되어 결혼을 하려도 평균 비용이 여자는 최소 3천, 남자는 1억 가까이 있어야 한다니..... 그래도 결혼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결혼 주거비용은 서울은 엄두도 못내고 변두리나 지방으로 가야될 입장이고 한마디로 '허니문 푸어' 세대들이다.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죽어나가는 데 정육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쇠고기값은 비싼 그대로다. 양식 어민들은 죽어나가는데 횟집의 횟값은 그대로다. 그래도 운 좋게 결혼해도 신혼 출발부터 부부는 맞벌이로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장레비용이나 출산비용처럼 인간이 죽고 태어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으니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장사중에는 그런 장사다.  

 

만약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백 만원씩 하는 산부인과, 조리원, 산파도우미 등 비용도 비싸지만 유아 옷가지, 장난감. 분유값, 예방접종, 보행기 등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며 고가이다. 또 유아 예방접종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것도 수차례 맞아야 한다. 거의 백만원 이상 든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기본 예방접종 외에 종류별로 수십만 원하는 갖가지 추가 예방접종을 권유하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또 유치원부터 갖가지 사교육비는 신혼 부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부모는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 은행대출 이자에다 보험료, 교통비, 주거비, 육아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 한다.

 

직장은 비정규직, 알바 등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이다. 그래서 부채상환에 허덕이면서도 또 빚을 내고 육아를 시작하고 만약 직장을 잃는 날에는 제2금융권-사채로 돌아가면서 빚을 내는 바람에 빚 돌려막기를 해야하고 빚은 또 쌓여간다. 부동산 전세가가 1년새에 1억이 넘게 올랐다. 전세가가 올라 돈이 없어 재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고 한다. 그래서 작은 집으로 변두리로 이사를 한다. 서울 변두리에서 서울 도심 직장을 다니다보면 한 달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물가는 폭등하고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내릴 줄을 모르고 가격이 그대로지만 내용물은 점점 줄고 부실해지기도 한다. 부모들의 노후자금은 잊은지 오래다.   

 

 

 

 

                                                                                            손주가 태어나다 

 

손주가 태어났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손주가 안쓰럽기만 하다. 오래살면 금세기 말까지 살 것이나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지구가 변하고 있고 과학이 인간까지 복제할 것이고 인간의 탐욕이 한없이 넘쳐나고 핵무기와 원자력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 환경이 극도로 오염되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진.해일.쓰나미가.화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한편 때때로 나타나는 지구종말론이 난무하고 있으며 지구의 대재앙이 예측되고 있다.

 

나라가 어렵다고 무능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어느 시대나 영웅이 태어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런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기본이 무너진 나라가 오래 가는 꼴은 보지 못했다.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사회는 지도층과 노예신분으로 양분되어 권력자와 비권력자, 가진자와 가난한 자 층으로 구분되어 신분변동이 고착화되면서 유연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부의 양극화, 권력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다. 수, 당, 송, 원, 명, 청나라가 그랬고 백제와 신라, 고려, 조선이 그랬다. 비리와 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정치.사회제도로 공권력이 살아있고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문제일 것이다. 

 

강대국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연명하고 있는 나라가 정신을 차려도 살가말까 한데, 내부적으로 이처럼 썩어가고 있으니 이 눔의 앞날도 걱정이다. 미국이 바지를 태평양에 벗어던지는 경우에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다. 나라가 부패하니 통일은 커녕 국론도 통일 못하는 지도층이니 안 망하는 게 이상할 것이다. 혹시 임진왜란 때처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부패한 나라를 일소하고 국방력을 우뚝세워 중립국을 포방하면서 중국.일본.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북한을 흡수하여 남북통일을 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겨루다가 언젠가 우위에 선다면 한.만국경의 중공군은 북한을 두 시간안에 점령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를 속국화하여 지배하려 할 것이다.  

 

 

 

  

 

 

막장을 향해 가는 비리.부패공화국 한국

 

연일 공직자 비리가 터지고 있다. 비리 연루 공직자는 직위 고하가 따로 없다. 비리 내용도 다양하다. 단순 민원인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그렇다 치자. 뭉칫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서 비리를 만들어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리 수법도 일반 범죄 이상으로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카메룬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공직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비리 연루자들이 과연 공직자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확보 업무를 맡았던 촉망받던 공직자들이었다. 그런 만큼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국가나 공익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했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청탁을 들어주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비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시중의 주가조작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줬고, 나아가 국가 기강을 흔든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 주가조작 사건보다 더 악질이다. 비리가 드러난 이후 이들의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터진 비리였지만 해당 공직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나 ‘윗선’이라도 개입돼서였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공직자들은 변명조차 없었다. 이들은 일이 터졌을 때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공직자들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리 또한 도를 넘었다. 사소한 민원 챙기기부터 인사 비리, 인허가 비리 등 자고 나면 비리가 터진다.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다. 급기야 지자체장들은 분식회계를 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줬다. 분식회계는 단순 실수(error)가 아닌 부정(fraud)을 담고 있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기업은 물론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분식회계 기업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이유다.

어디 그뿐인가. 터지는 비리마다 공직자들이 끼여 있다. 만연된 교육 비리, 지자체 비리 또한 곪을 대로 곪았다. 대학특별전형 비리 명단에도 어김없이 교사·교육청 직원 등 공직자 이름이 올라왔다. 학교는 특별전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써주는 위치에 있고, 교육청은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역시 직위를 이용한 정보를 사리사욕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직 비리 증가는 공직자 자질이 부족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다. 비리의 근원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이 떨어지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정책 집행의 투명성·타당성 확보 부족을 꼽는다.

다음은 시스템 문제다. 공직 비리 근절은 1차로 해당 기관장의 몫이다. 감사원과 국회가 통제하고 잘못된 점을 꼬집어 개선토록 하고 있지만 우선 기관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비리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메스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틀이 없어서가 아니다. 장치는 그런대로 촘촘하지만 운용이 허술하다. 온정주의 폐해도 크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양성화된 내부 고발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CNK사건, 교육 비리, 지자체 비리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들에게 정년을 보장해 주고 갖가지 특혜를 주는 것에 공분(公憤)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효율적인 공직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CNK사건의 경우 검찰로 넘어갔다. 세간에는 윗선이 따로 있다는 소문도 떠돈다. 국민들은 비록 늦었지만 검찰이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 공분을 달래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