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의 근간은...

 

공정사회의 근간은...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 반열에 진입하려면 병역·납세·깨끗한 부(富) 축적 등 도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온 세력에 의해 국가 지도층이 충원되는 새로운 국가 기풍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행정부·집권당, 야당 등 정치권력에서부터 경제계 등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애국심을 갖고 헌신해온 인물들이 주도 세력으로 자리잡아야만 국민이 국가 정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국민 화합이 이뤄지며, 나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간 제19주년을 맞은 문화일보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 가치로 추구해온 연장선에서 국가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사회’의 근간(根幹)이며, 이같은 기풍을 대한민국에 확고히 착근시켜가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향해 질주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더더욱 절실한 덕목이 그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입증돼왔다. 일반 국민의 절대다수가 애국심을 갖고 지켜온 덕목들을 적잖은 후보자가 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탈루 등으로 외면해온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민심은 국가 지도층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과 허무주의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풍토가 계속되면 자칫 국민의 애국심이 흐려지고 ‘공정한 사회’ 실현의 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젠 1945년 해방 이후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누적된 부정적인 정신적·행태적 잔재와 유산을 일대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탈루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애국심을 갖고 도덕적 책무를 다해온 민주시민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뤄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격찬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

‘공정한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충족시키지 않은 지도층이 국민을 향해 구호만 내세운다고 해서 실현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국가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필요충분조건이었다. 로마제국의 융성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생명처럼 여긴 세력이 지도층을 구성했고, 이들이 국난(國難) 때마다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 역량 결집에 성공한 데 있다. 그랬던 로마제국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그 초심(初心)을 버렸기 때문이다.

조선 500여년 역사에서 군왕과 권문세족(權門勢族)이 군(軍)을 중시해 안보를 지켜내려는 기풍을 세우고, 조세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 백성의 추앙을 받았던 시대에는 융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지도층이 도덕적 책무를 백성의 몫으로만 돌리고 자신들은 부귀영화에 몰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상황이 반복되면서 임진왜란·병자호란과 같은 국난을 자초했다.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겨 망국의 길을 되돌리지 못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국가 안위와 국운 융성의 핵심적 관건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규범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준수와 국가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국민이 ‘살 만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적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면하고, 또한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국가 미래가 밝을 수 없다.

튼튼한 안보, 경제 발전, 융성한 문화강국 실현 등도 국가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성원,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국가 역량의 극대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지도층부터 도덕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해 국기(國基)와 국격(國格)이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문화일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공정한 사회’ 실현의 근간임을 거듭 강조하며, 그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감시·견제·비판과 대안 제시, 그리고 국민화합을 위해 항상 깨어 있을 것임을 다짐한다.
(문화일보 창간 19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