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6월 (6월의 마지막 날에...)

 

 

우면산의 6월 (6월의 마지막 날에...)

 

축구 대표팀 귀국

 

	»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룩한 축구 대표팀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lee@hani.co.kr

“밤을 지새우며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6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다.” 사상 첫 원정 16강을 거두고 돌아온 허정무 감독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남아공월드컵을 마치고 29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축구 대표팀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단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열린 호텔 주변은 태극전사들을 맞이하려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허 감독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는 세계적 수준으로 세계 강호들과도 겨룰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뒤지지 않지만 앞서지도 않는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선수들의 미세한 기술적 측면을 보완할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팀 주장 박지성은 “막내로서 앞만 보고 달렸던 2002년과 달리, 이번 월드컵은 2006년을 거치며 얼마나 중요한 대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힘든 대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지성은 이어서 “일단 아시안컵이 먼저다. 4년 뒤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대표 은퇴와 관련해 조심스런 뜻을 밝혔다.

 

대표팀 은퇴를 앞둔 이운재는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선배로서 경험과 얘기들을 얘기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행복하게 국가대표를 마감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선수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국민 대축제, 특별생방송 남아공 월드컵 선수단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해산했다. 대표팀은 8월 초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 초에 기술위원회를 열어 허정무 감독의 후임을 선임하는 등 대표팀을 재정비한다. 대표팀은 9월7일 이란과의 평가전, 10월12일 국내에서 치러지는 일본과의 평가전으로 2011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아시안컵을 준비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서명식 (파나마시티=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파나마를 공식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 대통령 등 SICA 정상들이 29일 오전(현지시간) 파나마시티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 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13개항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과 중미(中美) 8개국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SICA는 지난 1993년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이 이 지역의 민주적 통합과 지역경제 통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2010.6.30 swimer@yna.co.kr

이대통령 SICA 정상회담 참석

한국과 중미(中美) 8개국이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파나마를 공식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파나마시티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3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SICA는 지난 1993년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이 이 지역의 민주적 통합과 지역경제 통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중미지역은 남미와 북미는 물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교차로"라면서 "중미국가들이 SICA에서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한국과 SICA 사이에 있는 태평양은 더 이상 양측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SICA 정상회의 기념공식사진 (파나마시티=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파나마를 공식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 대통령 등 SICA 정상들이 29일 오전(현지시간) 파나마시티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 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를 마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도미니카 라파엘 프란시스코 알부르께르께 데 까스트로 부통령, 온두라스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 대통령, 엘살바도르 까를로스 마우리시오 푸네스 까르따헤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파나마 마르띠넬리 대통령 , 코스타리카 라우라 친치야 미란다 대통령, 과테말라 아바로 콜롬 까바예로스 대통령, 벨리즈 알프레도 마르티네스 총리. SICA는 지난 1993년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이 이 지역의 민주적 통합과 지역경제 통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2010.6.30 swimer@yna.co.kr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SICA회원국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한.SICA 정상회의가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기업이 IT(정보기술),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SICA 정상들은 향후 한국기업의 중미지역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280여개의 한국기업들은 중미 지역에서 현지인 10만명을 고용, 화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SICA 교역규모는 지난 2006년 40억달러에서 지난해 67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고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중미 지역에서 한국기업의 투자 및 개발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ICA 정상들은 또 양측의 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CABEI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SICA에 옵서버로 참여해 SICA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으며 SICA 정상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현재 SICA 역외 옵서버국은 스페인, 독일, 대만,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對) 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SICA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SICA 정상들은 역내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중미 치안전략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지지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SICA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파나마시티=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파나마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파나마시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 중미국가와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이 대통령, 파나마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대통령, 까를로스 바렐라 부통령 겸 외교장관. 2010.6.30 jobo@yna.co.kr

이와 함께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SICA 회원국의 입장이 서울 G20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경찰 항명 파동

 

기자회견하는 채수창 서울강북서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서장은 2007년 전북 김제 경찰서장과 2008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및 경무과 총경을 거쳐 지난해부터 강북경찰서장직을 맡아왔다. 2010.6.28 << 사회부 기사참조 >> hapyry@yna.co.kr

배경 놓고 해석 분분…경찰 수뇌부 지도력 의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갖가지 비위와 사건ㆍ사고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경찰 조직이 일선 지휘관의 항명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지나친 성과주의에 있다면서 자신과 조 청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면서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의 항명 사건은 황운하 총경이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택순 경찰청장이 한화 측 인사와 골프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처신을 잘못했다는 판단 아래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황 총경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짓누르려 한다"는 거센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사건은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 항명 파동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이었던 황 총경 때와 달리 `경찰의 꽃'인 경찰서장이 내부 시스템을 문제 삼아 직속상관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성과주의 폐해냐, 감찰 불만이냐…해석 분분 = 채 서장은 이날 회견에서 양천서의 고문의혹 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잘못뿐만 아니라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청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적을 승진이나 보직 인사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범인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천서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는데도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에만 책임을 미룬다면서 지휘부가 바뀌지 않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채 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배포한 `성과주의 취지 및 세부내용'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통해 "양천서 사건은 인권의식이 모자란 극소수 직원의 잘못된 범죄행위이며,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주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상당하며, 대다수의 현장 경찰관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준수하며 잘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명 파문이 채 서장의 개인적인 감찰 불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북서가 올해 실적 평가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한 데다 서울청의 집중 감찰을 받다 보니 서장 자신이 쌓여 있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조 청장은 "성과주의 순위에서 꼴찌 했다고 해서 부담을 갖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받는다"며 "하지만 채 서장은 문제가 있다. 업무에 신경을 안 쓴다. 감찰을 해도 4개월 연속 꼴찌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서장은 "서울청은 문제가 심각하게도 실적평가를 감찰이 하고 있다. 감찰관이 떼로 몰려다니며 모든 것을 뒤지고 압박하고… 이런 것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옥죄임에서 벗어나려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허위보고ㆍ성추행에 항명까지…안에서 곪는 경찰 = 항명의 배경도 문제지만 이번 파문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계급 사회인 경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번 항명 파문 전에도 서울 경찰의 기강 해이 조짐은 여러 차례 있었다.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을 비롯해 영등포서 여자 초등생 납치ㆍ성폭행 사건, 기동단 의경의 횡령ㆍ탈영 사건 등에서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서 일선서에서 지방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에는 관악서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가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서울에서만 자체 사건ㆍ사고와 비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이 직속상관인 청장의 정책에 직격탄을 날리며 반발하자 조 청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다른 지방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서울에서만 큰 사건이 터지고 있다"라며 "성과주의는 전국 어디에서나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지휘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국립국악원 철쭉

 

 

한미 FTA

한·미 양국 정상이 오는 11월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한 것이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해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청와대는 전작권 문제와 FTA는 별개라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혹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두 정상 간의 논의 구조에서 전작권 문제는 한국이 요구해 미국이 수용하고, FTA 문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기해 양국이 합의한 모양새였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문제에 대해 구체적 요구나 일정 제시가 없었던 미국이 ‘11월까지 새로운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 의회의 비준반대 요인들을 11월까지 제거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미 의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 그동안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줄곧 요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논의를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언급한 것도 협상의 성격 규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수사로 받아들여진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FTA의 비준에 집착해온 사실 역시 전작권 문제와 FTA 비준의 동시 달성을 위해 추가 양보를 택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향후 협의의 초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한국 정부가 협상을 잘한 대표 사례로 내세웠던 분야이며,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에 직결돼 둘 다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재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럴 바에는 차제에 기존 협상문의 독소조항 철폐 등으로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협의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재협상이냐 조정이냐 실무협의냐 하는 형식보다는 협의 결과가 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협상문에 손대지 않고서도 기존 협상 결과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원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2년 전 미국이 FTA 비준 조건으로 내건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가져갔다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전력이 있다. 촛불시위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교훈을 잊고 정치적 목적과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슬그머니 시장 개방을 양보한다면 또다시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아침 태양과 숲

 

우주 개발

고다이 도미후미 도쿄대 항공우주회 회장이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제작한 나로호 1단 로켓은 완성품이 아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발사체로 개발 중인) 앙가라 로켓을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시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다이 회장은 일본 순국산 로켓 개발의 주역으로 1994년 발사에 성공한 'H-2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나로호의) 사고원인 정보가 충분히 공유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하드웨어를 저쪽(러시아)에서 만들어 가져오고 (한국 과학자들은) 만질 수도 없다"며 나로호가 한국 우주개발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우리에겐 뼈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나로호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핵심인 1단 로켓은 100%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러시아에 2억달러나 주고도 기술을 이전받기는커녕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1단 로켓에 손도 대지 못한다. 폭발 후 바다에 떨어진 잔해조차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다. 그러니 실패를 통해 배울 수도 없다.

일본은 1967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델타 로켓 기술을 이전받는 협정을 맺었다. 로켓 설계도면까지 받는 대가로 60억엔을 지불했다. 로켓 부품 국산화에 5조엔을 쏟아부었다. 중국도 옛 소련과 관계가 좋았던 196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로켓 기술을 지원받았다. 그렇게 미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고도 일본과 중국의 로켓 기술이 안정 궤도에 올라서기까지 20~30년이 걸렸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액체로켓 기술은 1970년대 중반의 일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겠다고 나선 것이 나로호 사업이다. 선진국들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때문에 로켓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자 사실상 돈 주고 1단 로켓을 사오는 편법을 동원했다. 나로호의 실패는 기술 자립 없는 우주개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우리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나로호 3차 발사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학용 로켓으로 독자 개발한 KSR 로켓 기술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선진국 항공우주분야의 한국 출신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하고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우주개발을 뒷받침할 지원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우주개발에도 왕도(王道)는 없다.
 

              철쭉의 향연

 

안보 불감증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모른다는 것도 개탄해 마지않는다. 심지어 군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향상을 명목으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무기·장비 체험학습을 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 발발 연도를 기억하는 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를 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가 왜 애꿎은 청소년들의 역사 성적 문제로까지 번지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준엄히 꾸짖는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병역미필자들인 점도 보기 민망하다. 이것은 희극의 극치다. 그분들은 국민들을 혼내기 앞서 병영 체험 캠프라도 한번 체면치레용으로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든다.

안보불안을 그렇게 외치더니 정부는 결국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했다. “2012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변함이 없다”던 다짐은 역시 거짓이었다. 하기야 중요한 순간에 ‘술 취한 합참의장’을 생각하면 우리 군 수뇌부가 전작권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처럼 습관적으로 국민 뒤통수 때리기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 미국에 애걸복걸하면서까지 우리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또 무엇을 내주려는지도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안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안보의식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첫번째 주체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들이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국민의 안보의식 탓이나 하고 밀실 깜짝쇼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위정자들의 안보불감증 증세다. 안보의식 부족을 개탄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국민들이다.

 

             조화로운 철쭉

 

 

건설업계 구조조정

건설업계에 구조조정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25일 C등급(워크아웃), D등급(퇴출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은 서둘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 이탈, 공사 수주 어려움 등의 걸림돌이 많아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마다 고민이 크다.

◆자구 노력해야=벽산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 등 C등급 건설사들은 조만간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한다. 우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초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 결정이 내려진 우림건설의 경우 임직원을 3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축했다. 워크아웃 중인 동문건설도 한때 300여 명이던 직원이 100명 안팎으로 줄었다. 이번 워크아웃 대상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임금 동결 또는 삭감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부지 등 자산 매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벽산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큰 회사들은 사업부지나 시공권 매각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의 더 큰 고민거리는 아파트 계약자 이탈과 신규 사업 수주다. 특히 공사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공공공사 단독 수주가 어려워지고 컨소시엄 참여도 힘들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워크아웃 건설사는 입찰 자격도 얻지 못한다.

◆분양금 돌려받을 수 있나=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자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면 소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C·D등급이 확정된 건설사에는 아파트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계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C등급은 물론 D등급이라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들어두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거나 시공사를 바꿔 집을 계속 짓게 한다. 다만 C·D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25% 이상 지연되거나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보존등기 이전 단지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분양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팀 김옥주 파트장은 “어떤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중도금은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화사한 철쭉 모음

 

전쟁 억지력 

지축이 흔들리고 물길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철선이 두 동강 난 채 우리의 젊은 아들 46명이 산화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엄숙한 장례식도 치렀다. 비장한 각오도 있었다. 곧 이어 서해안 앞바다에서 거창한 한·미 합동훈련으로 북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유엔 외교를 통해 북의 죄상을 세계 만방에 엄중히 경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도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무언가. 중국이 우리 앞바다에서 웬 해상훈련이냐고 대들자 쑥 들어가버리고, 유엔 외교가 밤낮 그렇듯 지지부진하다. 군 수뇌와 감사원이 티격태격 싸우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다. 태산명동(泰山鳴動) 서일필(鼠一匹)!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복기(復碁)해 보자. 군의 초기 대응은 감사원 조사에서 나오듯 중구난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면서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46명 용사의 이름을 불러가며 애도하고 훈장을 추서했다. 추모 열기가 높아졌고,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 전문가가 속속 모여들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조사가 이뤄졌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한복판을 지나면서 천안함 사건은 조금씩 변질됐다. 추모와 비장함 모드가 전쟁유발형 모드로 전환했다. 가을쯤 하겠다던 한·미 합동훈련을 앞당겨 발표하고, 대북 선전 확성기를 곧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북측은 즉각 확성기를 향해 발포하겠다고 을러댔다. 전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로선 전쟁유발형 정부 조처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이들의 반란은 정권이 의도했든 아니든, 천안함 사건을 막판에 전쟁유발형 모드로 전환한 데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나는 본다.

중앙일보가 최근 '군 개혁 10년 프로그램을 짜자'는 참으로 참신한 기획기사를 실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방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뢰 한 방에 가라앉는 천안함을 보며 우리 국방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북의 잠수정이 내려와 2~3km 앞에서 어뢰를 쏴도 이를 감지할 기술이 없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많은 국방비에 첨단 무기로 철통같다는 우리 국방이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면, 군 수뇌부는 감사원 감사에 시비를 걸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확성기 왕왕대며 북을 자극하는 전쟁유발형 대책이 아니라 물밑 어뢰를 탐지하는 기본 장비부터 확보하는 게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전쟁억지력은 평화통일의 기본 전략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력(戰力) 비교에서 우리가 확실히 열세인 게 미사일과 핵무기 분야다. 한·미 미사일협정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 미사일은 개발조차 못 하고 있다. 한때 1000km와 1500km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부는 쉬쉬할 뿐이었다. 이러니 나로호 발사를 위한 로켓 추진체에 2억 달러를 러시아에 지불하고도 사고 원인마저 못 밝히는 수모를 겪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전쟁억지력 강화책은 손발 묶인 이런 무기 개발 제한을 미국과 함께 풀어가는 일이다. 개발했다면 숨길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더 정확도를 높여 가야 한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우리는 '핵'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돼 있다. 북이 이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미 6~7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지 모를 상황에서 우리는 6자회담만 바라보고 있다. 2014년 5월이면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그러고 있다. 2016년이면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폐핵연료 저장시설은 한계에 달한다. 월성, 울진, 영광의 저장시설이 줄지어 꽉 찬다. 2016년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방식)을 통해 매년 10여t의 핵폐기연료시험처리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막기만 할 것인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폐기연료문제를 앞당겨 해결해야 한다.

핵무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전 수출국으로서, 원전으로 에너지 대부분을 충당해야 할 나라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구책이면서 너무나 정당한 우리의 권한이다. 삐라니 확성기니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쟁을 충동질하기보다는 미사일 개발과 핵폐기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가장 확실한 우리의 전쟁억지력이다. 태산이 울며 흔들렸다면 무엇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전 중앙일보 사장

 

             아침 태양빛과 철쭉

 

 

대중국 수출 비상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대만은 29일 두 나라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서 차이완 시대를 개막했다. 이날 ECFA 체결로 양국은 대만의 539개 품목,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만이 중국에 비해 무관세 품목이 두배 정도 많아 ECFA의 혜택이 대만에 치우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의 경쟁자인 한국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대만은 대 중국 수출 품목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두 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 20개 가운데 14개나 중복되고 있다. 이들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는 한국과 대만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협정체결로 대만이 IT관련 품목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가격 우위를 확보한다면 대만이 중국 수출 규모에서 한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LCD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출품목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KOTRA에 따르면 대만이 무관세로 중국과 교역하게 될 539개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13억달러의 관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처럼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면 중국시장에서 대만의 539개 품목의 경쟁력은 그만큼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총 1409억달러의 교역규모에 32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겨온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로 중국시장에서 한국 제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대만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 중국 수출의 타격은 곧바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차제에 한국의 중국내 직접투자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만 기업에 비해 투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예컨데 대만 홍하이그룹은 중국 쓰촨성으로부터 8.5세대 LCD 공장 설립에 관한 합작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에 신청한 LCD 공장 설립 건은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차이완 시대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ECFA와 대등한 FTA를 앞당기는 방안을 중국과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추진을 미룰 경우 한국과 주력 산업이 겹치는 대만에 중국 시장을 내줄 지도 모른다. 또한 대만에 문호를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는 중국의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