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오염치유...

김장수 국방 "한미동맹 위해 오염치유 떠안기로 결단"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25 14:15

정부가 최소 4천억원을 넘는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떠안게 된 배경으로 "한미 동맹을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환노위가 연 '미군기지 반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미 반환이 끝난 23개 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묻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장수 장관은 "협상이 워낙 평행선으로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 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정부 관련 부처들이 미국과의 협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저(低)자세를 취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외 협상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환경 치유 비용을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하는 일이지만, 국방부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