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탓하는 정부...

(프리즘)국민을 탓하는 정부

6억원 넘는 주택 전국 4% 뿐 `절반만 안다` 설문 응답 세제 누더기 만들어놓고.."부동산세제 국민 이해도 제고 해야"

입력 : 2007.05.16 15:06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상당수 국민들이 부동산세제에 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가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으로 나눈 것)이 10%에 못미친다는 것을 응답자 1105명 중 44.8%만이 알고 있었다. 또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전국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라는 사실은 응답자의 52%(346명)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건교부 주택가격 공시일인 지난 4월 30일을 전후해 1주 단위로 3주동안,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국정홍보처 등 5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니 역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다. `잘 몰라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는 행간의 의미가 읽힌다. 실효세율이나 고가주택의 비중과 같은, 그야말로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나 알 법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부처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그 수치를 모른다고 부동산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평범한 발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툭하면 언론 탓을 하는 청와대와 닮은 꼴. 코드는 맞춘 듯 한데 고약하게도 그 죄는 훨씬 위중하다. 국민을 탓하는 정부는 지구상 우리나라 정부가 유일할 터다. 홍보를 제대로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구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염치없는 정부. 부동산세제는 정부가 잦은 고치기로 누더기를 만들어놔서 일선 세무사들조차 헷갈려 하는 분야다. 정부는 몰라준다고 국민을 탓하기 앞서 자신들의 원죄부터 반성해 볼일이다.